자유 대한민국의 뿌리가 썩어가고 있다. 선관위를 개혁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의 뿌리인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는 선거를 통하여 주권의 행사가 발현되는 바, 대의민주제의 성공의 기초는 선거로부터 시작된다 하겠다. 선거는 국민주권의 핵심적 원리요 도구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는 엄격하게 공정히 관리되어야 하기에 헌법적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선거관리를 하고 있으나, 그 선관위가 심각한 독극물에 오염되어 대한민국의 뿌리를 썩히고 있음에 자유대한민국이 머지않아 고사 될 위기에 처하였으므로, 오염의 진원지인 선관위를 시급히 개혁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헌법 제114조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하여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헌법에서 주문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관리가 선관위의 주된 임무요 존재가치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4.15 총선과 3.9 대선에서 숱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법적 절차마저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고 있어서 주권을 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참담한 심정으로 경고하는 바이다.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은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할 선거소송을 2년 반이나 뭉개고 있다가 소수 몇 건의 선거소송에서는 기각 결정을 하면서 기각의 이유도 터무니 없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원고에게 책임을 전과하고 피고인 선관위의 주장에 근거한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는 등, 탈법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것을 보고서 과연 이 나라가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 맞느냐는 회의를 넘어 배신감에서 나오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부정선거 수사에 있어서 1인자라 할 수 있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참관한 재검표에서 발견된 증거자료만으로도 명백한 부정선거라는 것을 대통령 후보 공개토론에서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 받는 국내외 저명한 통계학자들도 명백한 부정선거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여 이상과 같은 의혹만 가지고도 수사와 사법절차만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간명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임에도 사법부와 사정당국이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는 배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하겠다.
선거를 공정히 관리하지 못한 선관위와 법적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법 당국은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한 행위로써 반역과 같은 이적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함부로 주권을 훼손할 생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향후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현재의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개선과 법률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로,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뜯어고쳐 사법부가 들어가는 조항은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중앙선관위원에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하게 한 것을 삭제하고, 시.도 선관위원에 관할 지법원장이 법관 2명을 추천하는 것도 삭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급 선관위원장을 법관이 맡는 관행 또한 없애야 한다.
이것은 심판이 선수로 뛰면서 심판도 하는 모순을 없애기 위함과 같은 이치이다. 종국에 가서 심판은 사법부에서 하게 되는데, 같은 사법부 대법관 또는 법관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사건을 다루는 것이 상식에 맞느냐는 문제인 것이다. 이해 충돌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더냐? 이치가 이러하므로 법관은 선거관리 업무에 절대로 종사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 사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원인이 여기에 있음이다.
둘째로, 가장 부정선거의 의혹이 농후한 사전선거를 없애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장 개표와 수개표를 통하여 철투철미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개표를 통하여 일찍 개표를 종료함으로써 투표함 이동에 따른 위험요소 제거와 취약시간의 개표행위를 차단하여야 한다.
셋째로, 이상과 같은 법률개정과 제도 개선은 시간도 걸리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 현재로써 확실한 방법은 철두철미한 수사만이 지름길임을 밝히는 바이다. 선관위가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선관위는 대통령과 대등한 헌법기관이므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으로써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헌법 제97조에서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하고 있으므로, 감사원은 선관위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통하여 부정선거에 관여한 여부를 밝힐 수 있으리라 본다.
대법원 판례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므로 감사원의 선관위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의법 타당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이번 중앙선관위 감사 목적을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추상적 표현을 쓴 것도 헌법 제97조에서 규정한 회계감사와 연관 시킨 우회적 전략으로 보이며, 실제로는 선관위 공무원의 ‘소쿠리 부정투표’ 등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비밀 투표를 위반한 사례와 사이버 등의 부정선거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감사원 고발 이후 검찰은 중앙선관위의 중앙서버의 복구와 포렌식 등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하여 철두철미하게 파헤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 민주 국가에서 주권을 강탈하는 부정선거 만큼 큰 범죄는 없다고 하겠다. 국가가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는 역적행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하고 철저히 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범법자는 일벌백계로 극형에 처하여야 한다. 직무유기와 배임행위를 한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와 대법관들부터 의법 처치하여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들께 보여주기 바란다.
지난 3,9 대선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전과 4범을 후보로 내세우고도 희희낙낙 여유를 부린 연유를 우리는 짐작하고 있다. 어떤 민주당 인사는 1% 차이로 승리할 것을 예측하는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그들의 승리가 기정사실로 될 것 처럼 호도하였으나, 그들의 실수로 실패로 돌아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뒤 민주당 측에서 나온 말 중에 “중앙선관위가 조금만 더 잘 했더라면 우리가 이겼을 것”이란 말이 나 돌았음을 볼때 그들의 믿늗 곳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1% 승리의 절묘한 묘수를 부리다가 실족을 하여 통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후좌우를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그들이 왜 범죄자를 후보로 내세우고도 여유를 부렸으며, 출구조사 결과가 근소한 차이로 뒤지고 있는 것이 나왔음에도, 얼굴 표정의 변화 없이 태연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느냐를 생각해 보면, 1% 근접하게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하겠다. 하늘의 도움으로 자유대한민국이 기사회생한 것이다..
이 처럼 민주당과 대법원과 선관위의 카르텔을 깨지않고서는 다음 총선도, 다음 대선도 우파에게는 승산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 정권 발목잡는 것과 부정선거를 통하여 합법을 가장한 정권찬탈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획책할 세력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다음은 체제변혁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부정선거 수사만이 난마처럼 얽혀있는 현 정국의 난맥상을 일거에 반전시킬 묘수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누구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주문하지만, 그들은 현재 뱃지를 달고 있는 수혜자들로서 현재 상황을 고수하려 할 것이므로 국회에 기댈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윤 대통령에겐 방해가 되는 기득권세력임이 틀림 없으므로 부정선거를 철저히 수사하는 것만이 정치권을 틀어쥘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이 나라 정치인들은 국익보다는 사익에 물든 부패 카르텔 세력이라는 것을 알기에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집단이란 사실에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고도 남는다 하겠다.
이 점에서 비정치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확실한 증거가 있지않느냐?.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정치권 밖에 있을 때나 현재에서 느끼는 점도 우리가 지적하는 바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하여 정치권과 등질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 골치거리 정치권을 자연스레 제압할 수 있는 한 수가 부정선거 파헤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천성이 낭만주의자라 생각하나, 책임감 또한 누구보다 강한 분이니, 나라와 국민 걱정에 한 순간도 편한 날이없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바이지만, 그 짐을 덜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부정선거 수사를 통하여 법치주의 확립은 물론이요 정치 이권집단을 개혁하게 되어 국정 걸림돌을 자연스레 제거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 국정을 위임 받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제1차적 임무라 사료되는 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같은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인 주권을 강탈하는 도적떼를 발본색원하여 극형으로 처단함으로써, 자유대한민국을 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작성 : 강두순 대변인>
2022. 9. 21.
나라지킴이고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