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헌법재판소 결정] 단숨 변심 학원비 반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류변]

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21헌바74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수강자의 단순변심으로 수강료 환불을 일부 해주어야 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이 위헌인지에 관한여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사례입니다.

<관련 법률>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일명 '학원법')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 10. 2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사실관계>

2018년 12월 B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학원에서 같은 달부터 10개월간 진행되는 강의 수강료 187만 원, 교재비 18만 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B 씨는 더 이상 학원을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며 A 씨에게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다. A 씨가 환불을 거부하자 B 씨는 불복해 수강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 씨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원운영자인 A 씨는 학원법 제18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

청구인 A 씨는 헌법소원의이유로 '학습자가 수강할 수 없는 경우'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수강중단으로 학습비를 반환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계약의 자유,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온라인 교습학원의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을 오프라인 교습학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는 2024년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학원 운영자 A 씨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한 학원법 제18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74)에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교습비 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헌재는 "교습비 반환 조항은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학습자가 단순변심 또는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인해 수강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수강료를 반환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교습비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며 학습자가 장기간의 교습비 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교습계약의 특성상, 학원 운영자와 학습자 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급부(교습행위)와 반대급부(교습비 등)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요구되므로 질병 등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만이 아니라, 단순변심을 포함해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습비 등 반환조항이 학원 운영자와 학습자 사이의 교습비 관련 분쟁을 방지해 학습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적합하다"며 "학원법은 구체적인 반환사유와 반환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등 학원설립·운영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교습비 등 반환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기에 학원설립·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학원법 제18조 제2항 중 제1항의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위임 조항에 대해서도 "본질적 사항인 반환의무의 발생요건과 주체 등을 법률이 직접 규정한 상태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해 세부적·기술적 사항인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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