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수사 ‘국제 공조 요청’, 검찰서 자체 중단

[흰구름도사]

한똥눈이 이 아새키가  자기가 싼 똥은 깨끗한 똥이니 치우지 않아도 된다고 지랄했으니까 그 밑에 줄을 선 개껌새키들이 '충성' 하며 '우리 똥개들한테 밥이나 줘' 하며 묵살했을 농간질이 농후하다 해.

한동훈 딸 수사 ‘국제 공조 요청’, 검찰서 자체 중단

임철휘 기자2026. 10. 8. 11:57

경찰, 한동훈 딸 ‘허위스펙’ 혐의 확인 위해 공조 요청
중앙지검 “필요성 소명 부족·사안 경미” 판단해 불송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검찰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법무부로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송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검찰청이 경찰에서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대검찰청과 법무부로 보내지 않고 자체 중단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표절과 봉사활동 부풀리기 등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열흘 남짓 뒤인 같은 해 12월2일 이 요청을 미국 쪽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형사사법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데 비해 경찰이 요청한 자료가 실체 규명에 꼭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의 경중을 볼 때 미국이 공조에 응할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공조 요청과 관련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한 의원의 딸이 다른 사람의 수학 문제 등을 이용해 만든 전자책을 미국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내용이다.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었던 만큼 경찰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를 주요하게 살폈는데, 한겨레가 확보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에는 해당 전자책이 이미 절판돼 실제 판매현황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아마존의 최소 판매가격과 수수료 구조 등을 토대로 영리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 혐의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한똥룬 의원은 2022년 5월 취임해 2023년 12월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경찰이 공조를 요청하고 중앙지검이 이를 불송부한 때는 모두 한 의원이 장관으로 재임하던 때였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미국 쪽에서 공조 자료를 받지 못한 채 수사를 이어가다가, 2023년 12월 한 의원의 딸을 둘러싼 허위스펙 의혹 등에 대해 혐의없음·공소권 없음 등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렸지만 이듬해 6월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박균택 의원은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 사건에서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외 공조를 검찰이 이례적으로 막았다”며 “단순한 실무 판단이었는지, 당시 지휘라인의 판단이 있었는지 결재·보고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운정]

한동훈 같은놈만 바글 바글 하니깐 그게 몬 검찰이냐
사기꾼과 조폭그리고 도둑놈을 합친게 검찰이잔아요
그래서 폐지 시킨거예요
검찰 폐지하면 안 된다 국민을 보호을 못한다
너희들 그동안 국민 보호했니 개 깡패 사깃꾼 도둑놈 새끼들아
한동훈 이놈 다시 수사 재개 해야 합니다
죄없는 사람 조작해서 감방 보내고
돈 있는놈 1억도 아니고 100억 주식받고 풀어주고
그동안 검찰에
이런 나쁜놈 얼마나 많어써요
한동훈 이놈 수사 다시 해야합니다

[흰구름도사]

수사 검사를 거쳐 간 악질 범죄자들은 거의 다 검사 앞잡이 노릇하게 만들고, 검사는 검사들 끼리끼리 줄서는 라인이 다 있고, 어느 놈 뒤에 줄서느냐에 따라 출세 판도가 달라지지요. 깡패들보다 더한 개새키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개껌딱지들 세상이지요. 이 더러운 권력구조를 진짜 잘 해체했다고 봐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