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매국노망동] 강만수 장관의 어이없는 대못질

[★은총]

강만수 장관의 어이없는 대못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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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강만수 장관이 국회 예특위에서  종부세 완화가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강장관은 “‘강부자 내각’이라는 식으로 말할 상황은 아니다. 고소득층에 대못을 박는 건 괜찮은 거냐.” 고 큰소리로 맞받아쳤다.

강장관의 이같은 소신(?)발언은  현재의  mb정부의 인식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나 다름없다. 종부세의 도입취지는  한 가구가 가진 모든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꾼들의 준동을 막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기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임은 상식의 사실이다.

강만수 장관의 "대못질"발언은 결국 말이 고소득층이지 종부세 대상자의 60% 이상이 1세대 다주택 소유자들임을 감안할 때  " 쓸데 없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대못을 박는 건 괜찮은 거냐?" 라며 되묻는 거나 다름없는  웃지못할  수작이다.

경향 만평

이번 9·23 종부세 완화조치로  가장 많은 혜택을 얻을 사람들은 1세대 다주택 소유자들과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꾼들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종부세=세금폭탄 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조중동의 여론조작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강남, 서초구, 송파구에 고가주택을 가진 강남 3개구 부유층들이 종부세 감세혜택의 85.7%를 독식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을 보면 강장관의 "대못질" 타령이 얼마나 기만적인 엄살타령인지를 알수 있다.

강장관은 이번 종부세완화 배경으로 지난 10년간 왜곡된 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분을 제시하지만 그전에 지난 10년  부동산 폭등의 결과 서민의 가슴에 대못질한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나?

 강장관은  조세감면을 통해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불확실한 도박을 지금 하려 하고있다. "경제를 살리라고 뽑아준 대통령인데, 손도 못 써보고 있다가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큰일난다”  라며 다급하게 감세카드를  꺼내든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부자1%의 감세를 통해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순진한 발상이나 그 발상에 전적으로 신임하는 mb나  참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명박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주안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있다" 라는 말따로 몸따로 언론 립써비스를 듣고 있노라면 역겨움이 물밀듯이 밀려온다.

청와대 대변인이 말하길  "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이다 이로인해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있다면 바로잡는게 정부가 할 일(대못을 뽑는 일)이다 " 라는 허울좋은 명분이 옳은얘긴지 아니면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대못질한 박탈감을 달래줄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지금 그에 대한 종합적인 위기대처방안은 없고  감세와 규제 완화로 압축되는 ‘MB노믹스 1순위 정책으로 고작 1% 강부자들의 지갑을 열어서 경제살려보겠다는 강장관의 어이없는 대못질에 가슴이 아플 뿐이다.

		빠리윈터 2008/09/24 18:56
		Q: 종부세 부족한 세수입은 어떻게 채울 것이냐? (재산세 인상 얘기하다 몰매맞자) A: 뭘로 채울지는 이제 슬슬 준비해야죠 쩝.

		개풀 2008/09/24 22:19
		종부세를 임기내에 폐지할거냐는 질문에 언제 직을 그만둘지 모르니 묻지 말라고 하더군요. 정말로 두껍기가 쥐가죽 같더군요. 어제 새벽에 이전글의 댓글을 장문으로 작성했으나 아뿔사! 전원이 나갔는지라... 그러려니 했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다음정부에서라도 빛을 볼 수 있기를 그냥 빌 수 밖에 없군요. 아마 차기 총장을 위한 발판으로, 힘없어 끽소리도 못하는 사람들의 시체를 모으는 중인 모양이니, 다만 목숨을 부지함을 감사해야 할까요? 그냥 웃을 수 밖에요.

		무장공비 2008/09/25 21:38
		정말로 가끔은 아무 이유없이 웃고싶을때가 있습니다. 저런놈들 하는거 보면서 아우 이유없이 말이지요...

		제비꽃 2008/09/25 22:42
		본색......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군요... 영웅본색? 강부자 본색? '그들만의 성장'도 생각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