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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태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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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소통광장 헌법 위헌 소송 서명하기
정도회운동자 추천 0 조회 73 13.10.20 13:0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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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0.20 14:19

    첫댓글 헌법 위헌 소송이란? ... 어떤 법조문이 헌법의 내용과 취지에 합치하지 않을 때 내는 국민권리입니댜... 그런데 '역사'에 관한 내용은 헌법전문에...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등으로 고대사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대사에 관한 내용을 거론하려면...위헌 소송이 아니고... 언젠가 있을 헌법 개정논의 때... 이런 내용을 삽입해달라는... 헌법청원이 현재로써는 가능한 행위입니다...... 이처럼 법률상식이 뛰어난 김자를 비난하는 자의 글에 달 댓글이 아니지만... 글을 쓴 자가 자신의 무지함을 모른 채... 김자를 힐난하는 글을 올려서 김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경고의 의미로 회원들께 알리는 글입니다.

  • 13.10.21 05:45

    재미있는 일갈입니다.

  • 13.10.20 14:26

    인존 이수복씨... '소송'과 '청원'의 법률적 차이부터 공부한 다음에 님의 주장을 올리세요. 세상은 님이 생각한 것처럼...그리 만만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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