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jpg

[강동구주민 3]

[jangs]

1살이 아니라 더 줄여야하는거 아닌가

[맨소래담]

5,6학년때부터 해야 할 듯

[디지몬]

최소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분류되는 12살 만11살 부터는 촉법으로 분류하면 안됌. 그리고 흉악범죄(성폭행, 살인 등)은 꼭 촉법과 별개로 처벌해야 함.

[차비올라]

만11세까진 줄여야 함 그떄부터 호르몬 나오고 깝치는 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그리고 흉악범죄는 나이 불문 박살 내야 함

[서현진]

흉악범죄는 처벌해야하고
촉법만 믿고 까부는 애들 없어지도록 법쫌 강화해야됨

[Dennis Cirkin]

만 10세로 가야지

[둥그리]

우리도 낮춰야해 뭔 애들이라고 봐주냐

[Jurgen Norbert Klopp]

실제 범죄 발생율 고려해야지..

[로봇왕위잉치킹]

4학년으로 가야된다

[KingHenry14]

무조건 줄여야되고 만11세까지 줄여야함

[데니스 코펜하겐]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 도저히 이해가 안감

[신라면]

촉법을 없애야지.
안될싹은 잘라야됨

[보건복지부]

만9세까지로 하자

[최남라]

그냥 다 조져야지

[미니언즈]

연령 하향 및 중범죄에는 촉법소년도 없어야됨

[메리다]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지만 출소 후 출소자들이 알아서 해야할 일들인거고

일단 형을 좀 쎄게 강하게 집행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함

중범죄자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교화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게 말이 되는건가

[홀란드샴푸]

나이를 줄이는것보다 중범죄엔 똑같이 처벌하는 법이 필요

[펩시티]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책임 보존의 법칙이 있어야한다
촉법이라 책임을 벗어난다면, 그 책임은 누군가는 지어야한다
부모?? 국가??? 그게 누구든

촉법이 있는 이유도 알겠고, 인정도 하지만
촉법을 이유로 범죄를 당연시하는데까지 왔다면
다시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낮추는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말이 낮추는것만으로는 안된다는 건데.... 꼭 해석을 이상하게들 하더라
화자자체가 낮추는걸 반대하면서 이런말을 하기도 하고

[Tensegrity Universe and Philosophy]

처벌의 집행을 촉법 아닌 연령까지 미룬다-로 하면 어떨까요

[I.B.I LUV]

생계형 범죄랑 저딴 악질 범죄랑 구분이 되는데 다 봐줄려고 하는게 문제지 .. 낮추는 게 맞음

[아메리카노]

죠지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