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마눌 정경심 아름다운 구속, 14개 혐의 추가 기소

[長樂山人 이종인]

조국마눌 정경심 아름다운 구속, 14개 혐의 추가 기소

자료정리, 장락산인(長樂山人 010-9420-9632) 천연발효 식초, 토종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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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이놈이 장관돼서 한 거라곤 본인 및 가족 수사 방해한 것뿐,

2) 조국 이놈이 장관돼서 한 거라곤 일가의 범죄를 은폐한 것뿐,

3) 떳떳하다면 왜 묵비권 ?, 장관 이란놈이나 임명한 문가 놈이나 저질 한 통속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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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조국 수사, 공정한 수사 86.2%, "정당" 60.2%

SBS 뉴스 2019.09.12

1) 조국 수사 공정한 수사 86.2%, 무리한 정치개입 10.7%

2) 조국 장관 관련 검찰 수사, 정당한 수사 응답 60.2%,

3) 장관 잘 될 것 39.5%, 장관 부정 전망 55.8%

※전국 성인남녀 1,026명 95% 신뢰 수준 오차범위 ±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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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마눌 정경심 아름다운 구속, 14개 혐의 추가 기소

사진 정경심 죄 있으면 안대를 한다 1 세상을 반쪽만 보지 말라 1

사진 정경심 죄 있으면 안대를 한다 2 세상을 반쪽만 보지 말라

사진 조국 죄 있으면 휠체어 탄다(2013), 동생 조권 휠체어 1

사진 조국마눌 정경심 구속, 아름다운 구속 1-3

사진 조국 누군가의 구속을 기뻐하고 축하

※ 조국이 지난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당시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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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남은 건 조국 소환(종합)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시와 비교해 3가지 죄명 추가

공소장 총 79쪽… 1억6400만원 추징보전 청구도

이번주 중 조국 전 장관 직접 소환조사 전망  

이데일리 2019-11-11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11일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 등 관련 혐의를 추가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구속영장 청구시와 적용했던 11개 죄명과 비교해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조국 전 장관 일가(一家) 관련 범죄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에 대한 14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76일 만이다. 이날 정경심의 추가 기소 내용을 담은 공소장의 분량은 별지 포함 총 79쪽, 별지 제외 32쪽이라고 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정경심 범죄 3가지 의혹에 총 14개 죄명 적용

사진 조국아내 정경심 추가기소혐의 1

사진 조국 범죄 4대 의혹 총정리 2

사진 조국 웅동학원 채무변재회피, 42억회피, 52억인수 이득

사진 조국 가족 사기단 5

사진 조국 범죄 4대 의혹 총정리 3

사진 조국, 정경심 일가 주요범죄 의혹 3

사진 조국, 정경심 일가 주요범죄 의혹 2

 檢,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남은 건 조국 소환(종합)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자녀 입시부정, 사모펀드, 증거조작 등 크게 3가지 의혹으로 갈래를 나눠 수사를 진행했다.

1)자녀 입시부정 의혹(6)과 관련해 검찰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2)사모펀드 투자 의혹(5)과 관련해선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3)증거조작 의혹(3)과 관련해선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딸 입시과정에 허위 서류 제출 등 혐의 6개 죄명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의 입시 과정에서 2013년 6월쯤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허위경력 서류, 허위작성된 동양대 어학교육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에서 발급된 허위경력 서류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함으로써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에 대한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다.

2014년 6월쯤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과 동양대 어학교육원,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에서 발급된 허위경력을 제출해 최종합격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에 대한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있다. 2013년 10월경 두 명의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 보조금 320만원을 편취해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가 의혹 핵심인 사모펀드 투자… 5개 죄명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선 정 교수는 남동생 정모씨와 함께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약 1억5700만원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경에는 자본시장법상 최소 출자금액인 3억원 규정을 회피하고 가족이 총 99억4000만원의 출자를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 보고를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로부터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고 2018년 1~11월 사이 총 7억1300만원 상당의 WFM 주식을 장내외에서 매수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도 받는다. 2018년 1월경에는 이처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만6772주를 차명으로 장내 매수하고, 2018년 1월쯤 WFM 실명주권 12만주를 차명으로 장내 매수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수익 2억8000만 상당의 취득사실 가장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 회피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 걸쳐 입출금을 하는 등 금융거래를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대비해 증거인멸·위조·은닉 교사” 3개 죄명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 및 압수수색에 대비해 올해 8월경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인멸하게 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다. 또 비슷한 시기 투자자에게 투자 대상을 알리지 않는다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취지가 기재된 2019년 6월자 운용현황보고를 위조하게 해 증거위조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 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자산관리인 역할을 해줬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에게 건네 은닉하도록 해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있다.

◇딸·동생·조카 공범 적시… 조국 소환은 미정

검찰은 입시부정 관련 부분에는 딸 조씨를, 사모펀드 의혹 부분에는 동생 정모씨와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씨 등 총 3명을 정 교수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었다. 조 전 장관의 이름도 공소장에 등장하지만 공범으로 기재되진 않았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지난 9월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딸 조모(28)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일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이날 기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자녀 입시부정 의혹 등에 조 전 장관이 연루돼 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정 교수의 웅동학원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한 부분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