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tum' 발표

[조명래]

□ 'Legatum' 발표에 따르면...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연구소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개인이나 기관의 신뢰도가 전세계 조사대상 167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155위, 군(軍)은 132위, 정치인 114위, 정부 111위 등도 대부분 하위권을 기록했다.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연구소가 조사, 발표하는 ‘2023 레가툼 번영지수’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종합 순위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29위로 상위권이지만, 사회적 자본 지수 순위는 107위로 종합 순위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레가툼(Legatum) 번영지수는 경제, 기업 환경, 국가 경영, 교육, 보건, 안전·안보, 개인의 자유, 사회적 자본, 자연환경 등 9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각국에 순위를 발표한다.

한국의 사법시스템 신뢰도는 2013년 146위에서 2023년 155위로 9계단 하락해 국민들의 신뢰가 더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도 낮아 기관에 대한 신뢰 순위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100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현상을 주도하는 것이 국가 관련 기관이거나 정치인이고, 최근에도 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반하는 사법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왜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지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삼류 정치’(114위)보다 못미치는 순위 낮은 ‘오류 사법’이라고 불릴 판이다. 신뢰 추락 중심에 대법관의 질적 저하와 타락이 자리한다.

그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행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은 “31년간 재판만 해온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겠다”던 호언장담과 정반대였다.

‘TV토론에선 거짓말해도 된다’는 판결이 잘 보여준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쌍용차 옥쇄파업 손배소 무죄 등도 논란을 키웠다. 재판 지연에 따른 정의의 지연은 전 국민을 고통으로 몰았다. 재판 외적으로도 마찬가지였다.

‘재판 충실화 예산’을 대법원장 공관 개축에 전용해 아들 부부를 입주시켰다. 버스 지하철로 첫 출근하며 ‘공식업무가 아니라 관용차를 못 썼다’던 그의 말은 부메랑이 됐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기여’도 빼놓을 수 없다. 대장동 주범 김만배가 ‘형님’으로 불렀다는 그는 수없는 구설에 올랐다.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일하고, ‘이재명 재판’ 관련 금품을 받았다는 어마어마한 혐의도 받는다.

그런 그가 오늘 27일부터 한 법무법인 대표로 출근한다는 소식이다. ‘권순일다운’ 행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임기 후 60% 정도가 재취업하는 대법관 행보에 대한 시선은 따갑다.

전관예우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진입하는 모양새여서다. 대법관 출신은 ‘제왕적 전관’이다. 소장에 이름만 걸어도 ‘도장값’이 수천만원이고 10억원대 연봉도 예사다. 엄밀히 말하면 정의를 왜곡한 대가로 얻는 부당수익이다.

얼마 전 의대 증원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자 의사협회장은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제안한 정부에 회유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근거 없는 주장이지만 조롱 대상으로 전락한 대법관의 처지를 잘 보여준다. 실력이 없는데 줄을 잘 서서 대법관 된 이들이 넘친다는 수군거림마저 만만찮다.

대법관의 영문 표기 ‘정의(Justice)' 대법원장은 정의의 수장 'Chief Justice'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정의의 리스크’로 인식된다. 안타까운 자업자득이다.

후배 판사의 사표를 두 번이나 묵살하고 탄핵의 재물로 써버린 김명수 대법관 이재명의 측근인 김만배를 8번이나 만났고, 퇴임 후에는 매달 1500만원을 받았다. 측근 5명이 저승으로 주변인물들 20명 넘게 구속되었는데 몸통인 이재명 풀어준 정신나간 사법부다.

이재명 관련 판사는 사직서 던진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2년 실형 판결에도 조국을 구속하지 않고 창당으로 금뱃지 달게한 정신나간 사법부가 대한민국이다.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로 법치주의 말아먹는 대법관들과 민변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의 국회 진출도 살펴봐야 한다.

역대 대법관의 이름중 훌륭했던 한두명 외에는 기억나는 이름이 없으나 김명수 대법원장도 권순일 대법관도 이름 석자는 길이 회자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