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끝이, 너의 시작은 아니다

[시우/이영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여사 특검법 표결 뒤 대거 본회의장을 나가면서, 다음 안건으로 상정되는 윤 대통령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습니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고 합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단 탄핵안 투표 종료를 8일 0시48분까지 보류하기로 했다는데, 투표에 참여할 여당 의원들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습니다. 이날 표결엔 국민의힘 의원 전원(108명)과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가결되려면 국민의힘 이탈표 8표가 필요한데, 이날 재표결에선 6표의 찬성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곤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안 부결’ 당론에 따라 대거 퇴장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인 20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엔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을 폐기됩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탄핵안 표결을 8일0시48분까지 늦추면서 여당 의원들의 참여를 기다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5일 12시48분에 본회의에 보고됐는데,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완료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조선일보, 우원식, 尹 탄핵안 투표 종료 보류... "與 의원들 기다린다").

윤석열 대톻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불성립이 되었습니다. 물론 탄핵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가 하야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마지막 책무를 다하고 물러나길 바랍니다.

  <국가 지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끝났다. 대통령이란 직명(職名)이 얼마나 더 오래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지도자 자격은 잃었다. 국민 마음에서 지워졌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라는 희비극(喜悲劇) 이전의 국가 지도자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

국가 명예와 국민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국민의 희생과 투쟁으로 회복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甚大)하게 훼손했다. 제1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는 서먹해지고 트럼프 차기 정부의 심상치 않은 한반도 정책에 대한 대비(對備)의 발목을 잡았다. 안보·경제·공직 기강(紀綱)·사회 질서 유지를 흔들어 놓았다. 2024년에 출현한 ‘1980년대 대통령’이 할퀸 상처는 깊고 아프다.

비상계엄 헛발질로 ‘윤석열 리스크’가 현실이 되면서 ‘이재명 리스크’가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이 대표는 ‘윤석열 탄핵’을 선창(先唱)하며 ‘다음 대통령은 내 차례’라는 듯이 의기양양하다.

이 대표는 15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고 2개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은 ‘유죄’와 ‘무죄’로 갈렸다. 하나라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선에 나올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윤 대통령 남은 임기 ‘3년은 너무 길다’면서 무더기로 탄핵결의안을 강행 처리해 정부를 마비시켰다.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이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이런 범법(犯法) 기록을 가진 야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는 없었다. 한밤에 난데없는 대통령 특별 담화 방송을 듣던 사람들 상당수는 다수 야당의 횡포를 비판하는 담화 중반까지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부분에 이르러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한 정권이었다. 허무맹랑한 EXPO 유치를 비롯해 셀 수 없는 판단 착오를 저질렀고 여당 대표를 줄줄이 쫓아내거나 가혹하게 대했다. 인사(人事)는 고교 동문·서울 법대·검찰 출신이란 한 뼘도 안 되는 울타리에 갇혀 인사를 하면 할수록 정권 기반은 떨어져 나갔다.

국가 안보가 최우선인 나라에서 걸핏하면 대통령 안보실장을 갈아치워 지금 실장이 4번째다. 선거 참패도 교훈이 되지 못했다. 대통령이 늦게라도 정신을 차렸더라면 시간에 쫓기는 이 대표는 기다리다 고사(枯死)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무능은 야당을 살찌웠지만 대통령을 몰아낼 결정적 계기와 명분은 못 됐다. 몸이 단 이 대표에게 앞뒤 모르고 천지(天地) 구분 못 하는 대통령 부인은 좋은 먹잇감이었다. 대통령이 부인을 감쌀수록 대통령은 비웃음거리가 됐다.

부인 특검은 ‘정권 유지’와 ‘부인 보호’ 간 우선순위(優先順位) 사이에서 헤매는 대통령을 향해 던진 그물이었다.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일부가 부인 특검에 찬성 쪽으로 넘어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뜬금없는 위헌적 비상계엄 발상의 배경이 됐을 것이다.

이 대표의 심리전(心理戰)에 말려든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란 낚싯바늘을 삼켰고 이것이 ‘대통령의 끝’이 됐다. 국민 80% 이상이 ‘윤석열의 끝’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이 ‘이재명의 시작’이 돼선 안 된다고 믿는다.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버린 대통령 앞에서 여당의 선택폭(幅)은 좁고 전망은 어둡다. 하나는 탄핵에 동조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은 그쪽이다. 부분적으로 동조하면 당은 분열되고 전당(全黨) 일체로 동조하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국민의힘은 풀포기도 자라지 못하는 불모지(不毛地)로 변한다.

탄핵에 반대하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남아 내란(內亂) 혐의 수사에 끌려다니고 여당은 헌정(憲政) 파괴 동조 세력으로 몰려 ‘지역 정당’으로 목숨만 이어간다.

세 번째가 탄핵에는 반대하더라도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2선으로 후퇴시키면서 개헌과 함께 ‘질서 있는 퇴장’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87년 대통령 중심제 헌법’의 종말이기도 하다. 지금 대통령은 인사(人事)에선 제왕(帝王)처럼 행세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다수당 자리를 잃으면 국가 생존 과제 해결에 무능(無能)한 존재가 돼버린다.

여러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규제 개혁에 실패한 것은 헌법의 권력구조 결함 때문이기도 하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선 나라가 5년마다 죽는다. 적응하는 데 첫 1년, 퇴임 준비에 마지막 1년 보내면 실제 임기는 3년이다. 이런 나라에서 국가의 장기 과제 해결은 엄두도 낼 수 없다.

헌정 파괴를 시도한 대통령을 낳은 국민의힘은 우선 모든 기득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국민의힘에게 ‘윤석열의 끝’이 ‘이재명의 시작’이 되는 사태를 막을 힘이 남아 있을까.>조선일보. 강천석 논설위원

  출처 : 조선일보. 오피니언 [강천석 칼럼], '윤석열의 끝'이 '이재명의 시작'은 아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윤석열의 끝이 결코 이재명의 시작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무능한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해서 사기꾼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언제나 같은 얘기지만 천하흥망(天下興亡), 필부유책(匹夫有責)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