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9년 지상파방송 국정감사 자료

[이군배]

☞국민 71.1%→공영방송 제역할 못한다(2017년 10월-우리리서치)

☞지방파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가구 5.4%
   (4% 공청망 이용자 포함 / 지상파 UHD방송 시청가구는 1%내외)

▶지상파방송 국정감사 자료
1.제 역활 못하는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혜택(특혜) 감사

  1)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무료 사용

  2)지상파 TV수신료(월 2,500원) 전기료에 강제 징수

     →안테나로 지상파방송 직접수신하는 가구 5.4%
  3)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TV당 7만원 꼴 지상파방송 수신기 강매

    →전체가구의 95% 유료방송 가입자→TV내장 지상파방송 수신기 무용지물

  4)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 부여

    *24시간 종일방송 실시 허용/*광고 종량제 실시 허용/*간접 광고 허용/

    *중간광고 허용 시, 유료방송사와 동일한 광고 운영 구조
 ※위와 같은 혜택(특혜)을 지상파방송사에 줄 이유와 명분이 없다.
2.지상파 방송 경영 악화 지속→비대해진 조직/고액 연봉에 대한 감사

→자체 편성 비율 10%도 안되는 50개~ 지역 지상파방송 & 20여 계열사

→KBS, 10명중 6명 연봉 1억원 이상
→EBS, 직원 절반이 연봉 1억

3.지상파방송 재허가 기준 변경→수신환경 미흡에 대한 기준 추가
→가정내 TV에서 실내 안테나로 5개 채널 모두 양호하게 수신하는 기준

4.지상파방송사 꼼수의 중간광고 실시→책임추궁
→60분 드라마를 30분으로 쪼개어 사실상 중간광고 실시→방통위 묵인

5.EBS UHD방송 미실시→책임 추궁
→EBS, UHD방송-2017년 9월 실시 예정→2년 넘게 방치

6.지상파 UHD방송 시청자 확산 정체→담당기관(UHD Korea) 제 역활 못해 
→지상파방송사 UHD방송 활성화 노력 전무한 상황
→UHD콘텐츠 의무 편성 비율 미준수

[박영진(얼씨구59)]

수신료를 못받을까봐 이제 묶어서 강제로 내는 데 분통이 터집니다. 정말 국민들이 수신료를 안내기 위한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