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와 재건축문제는 따로 접근해야..

[연구원생]

종상향 허가로 얻은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집값 하락, 또는 안정화를 이야기할 때 그 당위성은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집은 사야하지만 유효수요가 되지 못하는 약자 입장의 주장만으로는 온전히 성립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죠.

특정계층 외에 객관적인 입장의 동의가 꼭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집 없고 힘없는 자들의 단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거..

이것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 금번 서울시장의 종상향 발표였던 것 같네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킨 근본원인은 친서민, 반부유층이라는 편향된 사고에 기인하지 않나 봅니다.

서민이라면 그들이 바라던 희망사항을 현실로 바꾸어주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지지했을테고 그 밖의 찬성론자들은 종상향 결정을 골칫거리해결과 집값하락, 임대공급이라는 일석삼조에 의미를 두었기에 아마도 지지했겠지요.

그치만 종상향이 파생시킬 여러 사회문제들은 전혀 고려치 않는 이기적인 발상이라 아쉽게도 사회적인 공감은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세상 어느 결정도 범사회적인 공감을 얻어낼 순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의심이 되면 우리가 요즘 종상향을 언급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보면 됩니다.

재건축문제가 아무리 난항을 거듭하고 있었어도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대중들이 행정부를 비난하고 대책을 촉구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재건축대상 집주인 등 오직 이해당사자들 뿐이었죠. 오히려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부양책을 쓰는 행위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암묵적 동의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처음으로 깬 것이, 오세훈도 이맹박도 아닌 박원순시장인 것이죠.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풀 수 있는 건 다 풀어주는 식이었습니다.  DTI규제와 종상향같은 몇가지만 빼고 제도적인 문제들만 건드리는 식이라 누구하나 눈하나 깜짝 안했고 대세하락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질 못했죠. 그러나 금번 사안은 달랐습니다. 경실련의 입장표명이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바와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종상향 폐단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다른 말을 좀 해볼까 합니다.

종상향 이전의 사회적 공감대는 “일단 재건축은 지들끼리 찧고 빻게 내버려 두자” 였습니다. 여기서 등장했던 것이 아파트빵원론이었지만 그런 극단적인 예상들만 뺀다면 자연스런 연착륙을 기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했고 그런 대세하락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으니 철회를 하던 안하던간에 비난의 화살은 피할 길이 없게 됐고, 이렇게 입장차이로 인해 한번 표면화된 분열은 대선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파열음을 내게 될 것이라는 데에서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친서민, 구정치와의 차별, 정의사회구현 등의 상징성이 있었던 박원순이란 사람이 시작과 함께 어떤 성격의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것을 아직도 모른다면 집값이 내리기만 바라는 게 얼마나 저질의 희망사항인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꼴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지난 정책토론회에서 당사자 박원순 시장도 뒤늦게나마 섣부른 결단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니 더이상 종상향이 뭐 어떠하냐는 식의 안일한 문제의식은 보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노무현이나 박원순의 결정을 두고 몇 다리를 건너뛰어 천리안을 가졌던 게 아니냐는 식의 감싸기도 정말 정말 곤란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군요. ㅠㅠ

굳이 종상향 결정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재건축문제와 관련하여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다는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은 다음세대에서 재건축될 즈음 썩다리가 될, 값만 비싼 아파트공급이 자칫하면 한동안 계속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와 그런 문제에서 해방되려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것이겠네요. 어찌 걱정을 안할 수가 있을까요?

오지랖이 넓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관심두었던 것이 억울해서라고쯤 해 두져..

갑자기, 우리는 집에 대해 왜 이렇게 관심들이 많을까 생각해 보게 되네요.

인간생활의 세가지 요소로 의식주衣食住가 있다는데

몸을 보호하고 치장하는 일보다, 주린 배를 채우는 일보다, 주거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땅을 딛으려면 단단한 지면이 필요하듯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선 나와 가족이 적을 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주거문제는 사실 투자의 개념이 들어서기 미안할 정도의 필수조건인 셈이죠.

위기의식을 갖고 너도나도 뛰어들며 거품을 만들어낸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생각합니다.

불경기와 인플레로 돈은 안모이고 전세금은 올라가고 주거문제로 돈이 줄줄 세어나가니 속이 타들어가는 분들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집값이 하락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갖고 있는 게 서민들일텐데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현주택문제에선 하우스푸어들까지도 그런대로 괜찮다.. 진짜문제는 그 이하 층이다..

그런데 세상엔 저소득 서민들만 그런 집문제에 봉착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지요. 하우스푸어들만 봐도 알 수 있죠. 집값문제에서 파생되는 곤란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 상류 2% 외엔 거의 드물 것입니다.

이는 집값 안정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뜻도 되겠죠.

그러니 집문제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면 꼭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을 겁니다.

1.     집값은 어느정도까지 하락해야 하는가.

2.     원하는만큼 하락하면 모두가 만족하고, 사회는 무조건 안정이 될까.

이 두 가지입니다.

집값 하락의 정도는 아무도 알 수는 없으나 지금이라도 그 정도를 참작하여 그에 맞게 정책이 수반된다면 자연히 공감대는 형성되고 지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야 물건이 쌀수록 좋을 수도 있지만 소비자라 하면 빈민층부터 일반서민(하우스푸어 포함), 중산층, 그 이상까지 있듯이 다 같은 소비자가 아니듯 싼물건 비싼물건이 뒤섞여서 동일한 구역에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제각각 지역적 가치논쟁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살기좋은 사회로 직결되리란 보장 또한 없는 것입니다. 반목과 갈등만을 야기시키기 쉬워지겠죠.

애석하게도 임대와 중산층이상의 주택이 경계없이 동일한 공간에 섞이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신규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또 다른 사회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물과 기름은 시간이 지난다해도 섞일 수가 없습니다.

부자들이 자리를 뜬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착각은 자유라 했던가요.

임대가 싫어 부자들이 떠나간다 해도 그곳으로의 진입희망자는 여전히 많습니다. 이말은 과거와 같은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강남지역 수요측면만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떠나간 자리는 어쨌거나 여우가 메꾸게 되는 법입니다.

선머슴이 사람잡는다.. 라는 말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무슨 의미인지 대충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맨처음 일산자이의 얘기를 꺼내면서 예기치않게 오해의 소지가 많아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 때의 거주했던 경험을 토대로 보자면,

호랑이는 무서워서 내가 범접조차 못하지만 여우는 좀 다릅니다.

이 여우는 위화감을 대놓고 조성하는 경우가 많죠. 겪어보시면 압니다.ㅋ)

임대공급은 정말로 절실한 문제인가..

누구나 아는대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급에 따른 논리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정상적인 상황에 변수들이 끼면서 시장이 교란되기도 하는 것인데

그럴 땐 ‘보이지 않는 손’에 조정과 정화를 기대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정책은 차선일 뿐이며 대의정치에서 합리적 방안이 나올 거라는 거 자체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현재와 같이..

그러니 맘편하게 강자의 편에 서려고들 하는 것이죠.

그래도 중요한 건 사필귀정.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사회정의는 죽지 않는다는 것.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에 있어 처음엔 독점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투기가 성행하고 부자들과 투기꾼들에 의해 점유율이 올라감으로써 서민들이 느끼기엔 독점 비슷하게 볼 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수급논리를 당해낼 순 없잖습니까? 거품의 붕괴는 대출과도 관련돼 있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 수급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임은 은연중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해 왔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역전세가 오리라 예상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고 모두가 아는 내용입니다.

역전세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역전세를 우려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공급이 늘어나던가(신규주택입주) 수요가 줄어들던가(인구감소, 노후대비 등) 하여 상대적으로 주택재고가 수요보다 커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쨌거나 지금의 전세난이 조만간 깨진다는 소립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탄력적으로 수요에 대응하기 힘든 임대주택 공급에 포커스가 맞추어지다보면, 지금부터도 역전세를 걱정하는데 추후 임대주택까지 늘어난 상태로 나중에 공실이 될 집들은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 겁니까? 친서민정책이라는 임대주택공급은 시간의 갭을 전혀 계산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집값하락의 강도는 세면 셀수록 좋다 이걸까요? 이건 너죽고 나(빈층들)만 살자 아닙니까? 그렇게는 사회가 절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진짜로 ‘아파트빵원’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빵원이라는 소리의 진정한 의미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 보면 됩니다. 무조건 재건축이 빵원이 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라는 독특한 임대제도가 있어서 특정지역 빼고는 대부분의 세입자가 저렴한 월세를 지불하면서 헌집, 또는 새집에서도 살 수 있는 여건이 어느정도 잘 형성되어 왔습니다. 전세가율이 금번 전세난을 겪기 전까지는 보통 30%정도 밖에 하지 않았으니 저 개인적으론 집을 산 효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누구나 말하듯이 감가상각을 피할 수 없는 진리라 볼 때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보다 전월세를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그러나 집값하락, 폭락을 원하는 이유가,

집값이 내리면 그 집을 싼 값에 사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매매가하락 덕분에 전세금까지 낮아질 것을 기대함인지 모르겠으나 그 이유가 후자(낮은 전세금)라면 한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이대로 거품이 꺼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투기도 많이 사라질테고 원하면 집을 비교적 쉽게 살수도 있는 날이 오겠지만 감가상각 논리에 의해 집을 사는 날로부터 재산은 줄어들게 되겠군영..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전세를 살아야 하는데 투기가 사라지니 앞으로 전세의 씨는 말라버릴 것이고 비싸진 월세만 득실될 거라 예상됩니다.

임대 또한 기업형으로 변화되면 ‘대자본의 횡포’로부터 과연 서민들이 자유로워질 것인가도 한번쯤 생각해봐야겠죠.

FTA로 인해 민영화의 바람이 휘몰아칠 미래에 서민들이 설 자리라는 건 어차피 그리 넓지 않습니다. 주택만이라도..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특정계층만 이기적으로 군다면 앞서 언급했던 저소득서민 외 같은 주택소비자들에게조차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외면받는 신세를 면하긴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아무튼 이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왜 또 하느냐하면,

지금의 종상향이란 것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박원순시장의 행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덜이 생각보다 많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나라당보다 낫지 않느냐? 나쁠 것도 좋을 것도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하나 얻자고 많은 걸 포기하는 미련한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정도?

그렇다면 왜 박원순이란 사람을 뽑았어야 하는가도 문제가 되겠지요. 시간과 돈을 들여 그 귀찮은 선거는 왜 했으며 나경원이는 뭐고 안철수는 또 무슨 의미를 지닌 존재였는지 별로 가치없는 시간들만 보낸 것 같고 앞으로 바뀔 정권에 거는 희망 자체도 무의미해지니 더욱 비판의 목소리들이 들려올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은 앞으로 장기적인 건설 계획을 가지고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지원 등 독립적으로 접근해 나갈 문제이지 시간제한에 걸려있는 재건축을 볼모로 삼아 뚝딱 해치울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은 아니라 보고, 재건축의 문제는 현재의 틀 범위내에서 다루어졌음 합니다. 어려우면 건들지 않으면 그만이구요. 임대아파트를 원하는 정도의 서민들이 왜 돈 많은 사람들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려 하십니까? 그걸 원하는 서민들의 한 축은 어거지로 윈윈이 될지는 몰라도 사회적 대중들의 합의는 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임대는 저소득 서민들과 1,2인 가구를 위한 지원 차원에서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중엔 단독이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국민 대중들을 위한 것은 누가 뭐래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투기를 근절시키기면서 스스로가 연한에 맞게 재건축을 책임지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보수의 탈을 쓴 용공, 진보의 탈을 쓴 수구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눌드]

스파이는 항상 조심해야죠. 용공세력이 아직도 있을가요? 수구는 너무나 많은데..

[갈림길]

임대와 재건축의 문제를, 주거를 논하는 자리에서
생뚱맞게 진보냐 보수냐 아님 진보의 탈을 쓴 수구란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연구원생]

님아.. 제가 이곳에서 제일 경계하는 것은 님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 못하고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시스템을 바로잡고 부조리를 걷어내자는 취지는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한 사람의 생각과 결정이 사회에 미칠 파장보다 그 인간에 대한 믿음만으로 똘똘뭉치거나 또는 뭐로 가든 서울만 가자는 사고방식 때문에 아무리 같은 방향이라도 뜻을 모으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군여..

[별~~]

갈림길//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보수 진보 단어를 사용했더니 정치얘기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정정하죠. '양의 탈을 쓴 늑대새끼들을 조심합시다'로요.
연구원생//님 똥냄새나 좀 가려보세요. 싸지르는거야 님 자유이고 이쁜 포장지로 잘 덮어놓으면 산타클로스 선물인듯 속일수 있겠지만 그 똥냄새는 어쩔건데?

[아눌드]

역전세가 오리라 예상하고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가요?
제가 오랫만에 들어와서 모르는 건지요?
지금 전세난의 원인 중 큰 부분이 무분별하게 서민의 터전을 밀고 아파트를 지어서
멸실세대보다 신규공급세대가 줄고 평수가 넓어져서, 서민 살 공간이 적어진 것 때문 아닌가요?
역전세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오나요? 제가 잘 몰라서요.

[연구원생]

이미 답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멸실증가와 대형평수분양 등 수급 언발란스로 인해 벌어진 일인데 앞으로 13년부터 입주할 신규아파트들이 주변에 많이 등장한다더군요. 13년~15년부터 새아파트입주, 부채상환문제, bb1세대은퇴 등 이로 인해 역전세를 예상하고들 계십니다.

[아눌드]

노무현 정부때 많이 허가하고 건축한 아파트들이 많아서 이명박 정부도 어쩔수 없는 대세 하락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진행중인 것은 빨리 건축하게 하고,
아직 허물지 않은 것은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나 싸게 좋은집에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노력을 한다면 조금은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투표도 잘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 많이 도와야 합니다.

[연구원생]

진행중인 것을 빨리 건축하게 한다... 맞습니다. 특혜를 주거나 공약 실천만을 위해 꼼수부리지 말고
법적으로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례로 재건축진행방식의 결정을 시한제로 못 박아야 한다고 보네요. 건물연한에 따라 1:1방식 재건축합의시한을 정해두면 여유 속에서 가격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걸 서둘러 정비해야 할텐데 서울시가 재건축을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서는 형국이라...

[종이새]

추진한 세력은 아마도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지도-- . 지금 그들이 바라는 바는 시간이 흘러 관심이 줄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고 또 자칫종상향 허용에 대한 폐기 운운하는 분위기가 커지는 것을 가장 경계하겠죠 . 흘르가는 분위기를 보아하니 게임오버에요 .
또 아울러 박원순시장에 대한 지지자들의 믿음은 곧 안철수에 대한 앞으로의 지지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 보여집니다. 박원순시장에 대한 지지자들이 만약 배신감이나 실망감으로 등을 돌린다면 아마 안철수에 대한 막연한 시민의 기대는 아마 그야말로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겠죠 .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서든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미지를 보호

[종이새]

보호해야 하는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선 종상향과 박원순 시장은 무관하다는 논리를 펼수도 있는 것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박원순시장도 결국 피해자로 인식될수도 있고 그것이 곳 지금의 이미지와 지지도를 유지하는 핵심일지도 모른다는 소설아닌 소설을 써 봤네요.
---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소설이었습니다. ㅠㅠ
아울러 하우스 푸어~ 얘기는 그들도 어쩔수 없이 토건족들과 이해관계를 공유할수 밖에 없는 한배를 타게 됐음을 의미한 것이고요 또 그렇기에 그들이 종상향 허용에 대해 긍정의 논리를 펴도 하등 이해 못할게 없다는 것이죠. 자연스런 행동이니까요 . 그리고 성의 있는 글 잘봤습니다.

[연구원생]

단순하게 흘러갈 수가 결코 없는 문제 중 하나가 되겠지요 부동산 문제는..
외국과 달리 우린 토건족들과 정계인사들의 이권 개입이 심하다보니 워낙에 시끄러워서.. 이럴수록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의명분을 분명히 세워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지지해야 할 것인데 박원순시장에 대한 실망이 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