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의견 국가안보의식의 중요성(05 민방위 교육 자료)

[혜천]



1. [국가안보의식의 중요성]

※ 국가 기본 기능 : 국가안보, 경제,

※ ① 국가 안보 : '국가 안전 보장'의 줄임말

     ㉠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생존 즉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국가 이익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

     ㉡ 외부의 위협(북한의 침략)과 내부의 위협(자유민주주의 가치질서를 전복세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  [외부위협<<내부위협(간접침략)]

● 한국안보의 위협:

○ 외부의 위협(북한의 침략); 남한을 적화통일하려는 김정일정권과북한의 군사력

○ 내부의 위협(자유민주주의 가치질서를 전복세력-좌익세력)

 ※ [국가 정체성에 대한 연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대한민국 정체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인의 8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답변은 14%였다.(중앙일보 ‘05.10.24)

※ ② [안보의식 = 정신전력은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

※ 군사력 : 무형전력 > 유형전력

※정신전력 : 사기, 군기, 단결, 신념-적개심

[정신력=안보의식의 중요성을 배우는 전례]

● 정신력으로 승리 사례 1 : 아드보가트 한국축구 감독 : 축구=정신력+전기+전술의 종합 / 지난9월 29일 한국땅에 첫발 / 입국 13일만인 10월12일 열린 이란과의 친선경기에서 2－0 승리 / “불과 닷새 훈련 했는데 팀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찬사 / 이제는 2006년 독일월드컵도 해볼만하다는 자신감 확산 /

* 아드보카트 감독이 지난 10월 7일 대표팀을 소집하면서 가장 먼저 신경 쓴 부분은 선수단의 군기 잡기(정신력)였다. : ① 선수들에게 자신이 운전하고 파주NFC에 오지 말 것을 지시 ② 방 배정을 직접 결정 ③ 개인용품도 스폰서에서 지급하는 것을 일괄 사용./ ④ 자신이 직접 선수들과 같이 식사 등 일체감을 강조.

아드보카트 감독의 다음 단계는 전술훈련(임전무퇴의 압박 축구) 과 선수들간의 경쟁(아드보카트호의 수확은 이호·조원희의 발굴)이었다.

* 본프레레 감독 : 고집이 강한 편 -코치들의 건의 상항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 책임전가 / 비난

● 정신력으로 싸운 전쟁 2 : 625전쟁 무기도 없이 정신력과 건빵으로 싸운 전쟁.(북한군은 7개 보병사단, 1개 기갑사단, 수개의 특수 독립연대로 구성된 총병력 11만 1000명과 1,610문의 각종 포, 그리고 280여 대의 전차 및 자주포 등을 제일선에 동시에 투입 ⇒ 춘천 대첩 영웅 심일 소령 :  6.25 한국전쟁시 6사단 7연대 대전차포중대 소대장으로 강원도 춘천전투에서 소대장이 직접 특공조 6명을 조직, 화염병과 폭탄으로 육탄공격을 실시, 전쟁 초기에 최초로 적 전차를 파괴하여 춘천대첩의 영웅.

● [안보의식 해이로 패배한 사례 : "월남전"]

★ 망한 이유 단 한가지= 월남은 힘으로 망한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 안보의식이 없어서 패전.

○ [경과] 1954년7월29일 제네바에서 월맹과 프랑스간에 휴전협정 체결. - 그러나 월맹 호지명은 월남에서 수많은 공비(베트콩)를 양성. / 베트콩과 월남군간에 비정규전이 날로 확산.

※ 한편 1960년대 아시아국가들이 소련과 중국에 의해 공산화 확산. ⇒ 미국, 한국 등 연합국이 월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파병. (미국은 5년간 연 평균 500 억 달러를 퍼부었고 53만 6,000명의 병력참전. / 56,000명의 전사자, 20만 명이 부상을 당함. / 한국군도 33만을 파병. 5,000명이 전사, 5만명이 부상.) ⇒ 엄청난 지원에도 불구하고 패망.

※ [평화협정]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월맹간 평화협정 체결 ⇒5년간 끌던 베트남전이 종식.

* 키신저는 월맹에 40억 달러를 주고 평화협정서라는 종이조각을 샀으나 그건 거짓 문서가 됨.

* 8개국의 서명과 휴전감시 위원단 구성- 캐나다, 이란, 헝가리, 폴란드, 4개국이 250명의 휴전감시위원단을 만들어 휴전선 감시/ 영국, 소련, 프랑스, 중공 4개국 외무장관까지 서명 / 월맹 외무차관등 150명의 고문단을 사이공에 인질.

* 미국과 월남과는 방위조약을 체결 / 월맹이 휴전협정 파기하면, 즉각 미국 해공군력이 개입, 북폭 재개 약속.

* 미군이 보유하던 각종 최신 무기를 모두 월남 인도. ⇒ 월남 공군력은 전세계에서 4위를 기록.

※ [월맹군의 총공세와 월남 패망] 1975년 1월 8일 월맹군 18개 사단 총병력이 월남 공격에 투입. / 3월 26일 다낭이 함락됐고, 월맹군 18개 사단이 사이공을 향해 무인지경 공격 / 부패했던 군인들이 앞을 다투며 가족을 데리고 배와 비행기로 탈출. / 남침 후 한 달이 지났지만 미국은 방위공약을 지키지 않았으며, 4월 30일 정오 월맹 탱크부대가 독립궁을 점령 / 5명의 월남 장군들이 자결하고 나머지는 모두 미국으로 도망.

※ [월남 패망후 인명살상과 숙청]

1. 1,000만 명에 이르는 이들이 처형되거나 재교육 캠프에 끌려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2. 하층의 월남 국민들은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 소형 선박을 이용해 목숨건 탈출에 나섰습니다. 보트 피플의 숫자는 약 106만 명이며 이 중 바다에 빠져 죽거나 해적에게 살해당한 숫자가 11만 명이었고, 살아서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9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 적을 의심하기를 싫어하며 안일하게 자기만 지키려 했던 사람들은 냄새나는 감옥에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며 죽어갔다.

4. 테러, 압력, 압박에 몸조심하며 입을 다물었던 사람들은 무식한 공산집단에 의해 찔러 죽임을 당했다.

5. 반정부 데모, 적과 내통했던 좌익 세력은 한번 배반자는 영원한 배반자라며 예외없이 죽였다.

6. 오늘의 우리 사회현상과 너무나 닮았다.(전 주월공사 이대용)

● [안보의식 해이원인4 : 평화협정후 월남의 방심]

○ 월맹은 미군의 북폭과 경제봉쇄로 전쟁수행 능력을 상실할 대로 상실./ 매년 80만∼100만t의 식량부족, 물자 부족에 시달림. 월맹 군인들은 소금만 가지고 하루 두끼 식사를 했으며, 속옷은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군화를 신은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타이어를 잘라 발에다 끈으로 묶은 채, 질질 끌고 다니며 전투를 했던 것. 이런 군대가 최신무기로 무장한 월남군대를 붕괴시킨 것.

○ 휴전협정 이후 월남은 월맹보다 경제력은 물론 군사력에서도 월등히 우월. ⇒ 월남 지도부와 국민들은 상황을 너무도 쉽게 낙관. ⇒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의 하나 월맹군이 도발하더라도 즉시 미국의 해공군이 개입하여 북폭을 재개할 것이고 이후 월맹 경제원조도 중단하면, 당시 세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월등한 월남군이 기동력과 화력으로 월맹군의 공세에 당연히 맞설 수 있다고 믿음.

○ 티우 대통령까지도 58만이라는 막강한 군사력에 도취돼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 그 누구도 공산군이 남침하리라고 믿지 않았으며, 오랜 전쟁에 지친 국민들은 평화무드에 들떠 있었고,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사람은 전쟁에 미친, 또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 - 1974년 10월 유전이 발견. 온 국민이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자유분방해지고 안일해졌습니다.

● [안보의식 해이 원인2 : 간첩활동] 월남 정부에는 간첩이 많았고 / 간첩들은 민족주의자와 인도주의자로 위장 ⇒ 국론분열 선동. : 이들이 간첩이었다는 사실은 월남 패망후 수천만 민족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죽고, 갇히고, 신음하고, 도망한 이후.

○ [간첩 1] : 1967년 9월 3일, 월남 대통령 선거 / 11명의 입후보자가 난립/ 티우가 대통령이 됐고. / 차점으로 낙선한 야당 지도자 쭝딘쥬가 간첩.

○ 간첩인 야당 지도자 쭝딘쥬가 선거 유세에서 ‘자주독립’을  강조 : “동족상잔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이 이처럼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들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평화 협상이 가능한데, 왜 북폭을 하여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가?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폭을 중지시키고, 평화적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겠다.“ 그의 이 말이 미국에 반전 여론을 자극. 미국과 월맹이 파리에서 비밀 평화회담을 하게됨.

○ [간첩2] 티우 비서실장도 간첩.

○ [간첩3] 가장 모범적인 도지사로 평판이 자자했던 녹따오를 위시하여 많은 정치인 관료들이 간첩.

○ [간첩4] 정보기관에 가장 많은 간첩이 들어 차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에는 땅굴 속에 혁명정부 청사까지 들어서 있었으며, 월남정부의 각 부처,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이루어지는 극비 내용이 단 하루만에 여기에 보고.

● [안보의식해이 원인3 : 좌익이 시민단체, 종교단체를 장악] ⇒ 국론분열과 데모로 국정 마비 상황 초래

○  천주교의 짠후탄 신부, 불교계의 뚝드리꽝 스님 등이 구국 평화 회복 및 반부패 운동 세력이라는 단체를 결성. / 산하에 사이공대학 총학생회, 시민단체들이 시민연대를 구성하여 반부패 운동 ⇒ 그러나 순수한 반부패 운동에 공산당 프락치들이 대거 침투하여, 거대한 반정부 반체제 세력으로 변질 ⇒ 목사, 승려, 학생, 좌익인사들이 한데 섞여 반전운동, 인도주의운동, 문화운동 등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운동단체들을 총동원하여 티우 정권 타도를 외치고 반정부 시위 / 이들 좌익 단체의 선전-선동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

○ 암살과 각종 압력들이 사회적 공포감을 확산./ 반공을 외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우익 인사, 언론인들이 다음날이면 시체로 발견 /  친척들이 불이익. ⇒ 지식인과 중산층, 언론이 침묵.

● [안보의식해이원인4 : 월남사회 남남분단으로 분열]

여당은 강력한 반공정책을 표방하며 파리 평화회담에 반대 / 야당은 포용정책을 들고 나와 정부에 압력을 가하며 악착같이 데모를 주동. / 월맹은 한쪽에선 평화회담으로, 다른 쪽에서는 대남공작으로 집요하게 공산화 전략을 추구.

● [안보의식 해이원인5 : 부정부패]

 ○ 티우 대통령은 강력한 반공주의자였지만 부패 - 그의 사위가 군에 입대했지만 이름만 군적에 두고 외국 유학을 떠났슴. 그러니 다른 고관들은 말할 것도 없었으며, 지도층 아들들은 입대 영장이 나오면 일단 입대한 다음 뇌물을 써서 선진국으로 유학.

○ 부정축재가 판을 치고 황금 만능주의, 천민자본주의가 기승을 부림.

⇒ 정의감이 사회에서 사라지고, 일선 군인들은 저따위 썩은 정권과 나라를 위해 내가 목숨을 바쳐야 하는가하며 전의를 상실했다.

※ [월남 패망의 교훈]

※ [월남 패망원인]

1. [안보의식] 안보의식이 없어진 월남은 경제적, 군사적인 힘의 우세에도 망했다. 국가를 지키려는 안보의식이 중요하다.

2, [평화협정의 속임수] 월맹이 제안한 평화협정의 속임수에 망했다. 1차, 1954년7월29일 제네바에서 월맹과 프랑스간에 휴전협정 체결후에도 베트콩의 공격은 계속, 2차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월맹간 평화협정 체결로 안보의식 해이한 틈을 노려 총공세로 멸망함.

3. [월맹 간첩의 지하활동] 정치계. 관계, 정보기관 등 모든 기관을 간첩이 장악하여 반전분위기 조성, 외세를 배제한 자주적 통일과 평화협정 주장 ⇒ 미군의 입장: 스스로 애국하지 않는 국민을 위해 우리가 왜 피를 흘려야 하는가?  ⇒ 우리의 반미주장과 유사

4. 좌익이 장악한 시민단체 등 극성맞은 데모에 망하고, 고위 공직자 부정 부패에 망했습니다. ⇒ 월남병사의 입장: 저런 부패한 정권을 위해 우리가 왜 죽어야 하나?

⇒ 스스로를 지킬 줄 모르는 국민이 당하는 최후 / 하늘이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외면한 것. (freedom is not free)

* 지금 우리는 월남과 똑같은 방법으로 패망하고 있다.

2. [한국의 안보의식 위기상황]

● [여론조사1 : 대학생의 45% '전쟁 일어나도 자원 입대 안해']

우리나라 대학생 2명가운데 1명꼴은 '북핵위기가 악화되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군대에 지원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군대에 지원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대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45.5%,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대학생은 53.1%로 각각 나타났다. 지원 의사가 없다고 답한 학생수는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97년 6월 공보처 조사에서는 18.6%가, 2004년 11월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36.6%가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냈었다. ( 정치컨설팅그룹 민(MIN.대표 박성민)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05. 6. 17-24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 등 서울지역 10개 대학 학생 7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의식 면접조사 결과)

● [여론조사 2] "미·북전쟁땐 북 편들겠다" 66% "북한에 가서 살고 싶다"는 0%(조선일보 입력 : 2005.08.14 22:49 08' ')

조선일보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신세대(1980년대 출생·16~25세) 민족주의’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미국과 북한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느 편에 서야 하느냐’는 물음에 ‘북한편에 서야 한다’고 답한 신세대가 65.9%에 달했다.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응답은 28.1 %, 모름·무응답 6%였다. 그러나 ‘취업이나 이민 등으로 다른 나라로 가게 된다면 어느 나라로 가고 싶으냐’는 설문에서 북한을 꼽은 신세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대신 미국은 16.8%로 2위, 일본이 15.3%로 3위였다. 1위는 호주로 17.9%였다.

                           

● [여론조사 3 : 최대 안보위협국 미국서 일본으로 '돌변']

국민들은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일본을 최우선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국민의 안보관 인식은 지난해 최대 위협국으로 미국을 꼽은 것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어서 주목을 모으고 있다.

중앙일보의 의뢰로 리서치 앤 리서치(R&R 대표 노규형)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는 일본(37.1%), 북한(28.6%), 미국(18.5%), 중국(11.9%) 순으로 꼽혔다. R&R에 따르면 2004년 1월 조사에서 미국이 39%로 나타난 데 비하면 미국을 위협국으로 보는 시각이 1년 새 반으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안보 협력 대상 국가'로 미국이 1위(62.2%)로 꼽혔고, 이어 중국(16.5%), 북한(8.1%), 일본(3.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서도 '악화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보다 독자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35.1%) '현재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38.5%)과 거의 엇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나 향후 안보협력국가로는 단연 미국을(62.2%) 꼽았다. ( 2005. 5.13.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R&R.대표 노규형) 조사 ⓒ 중앙일보)

● [현상들] : ① 강정구(통일전쟁, 미군개입으로 통일지연.피해)- ‘공산통일을 원하는가?’ / ② 맥아더동상 철거주장과 주한미군철수 / ③ 국보법 폐지주장 / ④ 권영길-비문공개: 작계5027-04 / ⑤ 자주국방 -주적개념 삭제-국방개혁-감축/ ⑥ 아리랑 공연관람 / ⑦ 국무총리가 “8.15민족대축전에서 인공기소각과 태극기 사용금지” / ⑧ 인터넷 친북사이트 장악 / ⑨ 역사 되돌리기(?) ⇒ 기존 질서 붕괴 / ⑩ 625당시 국군과 경찰을 양민학살자로 매도 - 6.25 전쟁에서도 수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는데 6.15정상회담 후 주적이었던 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바뀌면서 동족을 향해 기습 남침했던 북한 인민군의 만행에는 관용하고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국군만이 홀로 민간피해의 주범이 되어 과거사 규명의 대상이 되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철수, 한핏줄 한민족 자주 평화통일

⑪ 죽은 김일성에 '접수된' 서울의 815 60주년 청와대에 들어가는 북한의 '간첩두목'(진성호 인터넷뉴스부장 ,조선일보 : 2005.08.17') <북측 대표단 단장으로 현충원을 방문한 김기남(79) 노동당 비서는 현충원 참배에 대해 "조국광복을 위해 생을 바친 분이 있어 방문하겠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이라고 간명하게 말했다. 그러나 동행한 림동옥(75) 노동당 통일전선부(통전부) 제1부부장은 "현충원 참관은 어려운 결정이었으며, 기본은 이념을 초월하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기남 비서는 대외용 '얼굴 마담'이다.

 이번 '815 민족대축전'에는 김 비서 외에도 우리에게 낯익은 '대남일꾼'인 안경호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도 북측 민간 대표단 단장의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대표단의 '실세'는 뭐니뭐니 해도 림동옥 통전부 제1부부장이다. 통전부는 북한 노동당의 대남부문(통일전선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그는 김용순 전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의 사망 이후 '부장 없는' 통전부의 제1부부장을 맡아 대남 전략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대남 공작원을 침투시킨 '간첩두목'인 셈이다.> 15일 신라호텔 오찬에 북 대표단을 초청한 정동영 장관은 강원용 목사 등 이날 오찬에 참석한 각계인사에게 림동옥 부부장을 "과거 림춘길이란 가명을 썼으며 북쪽에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무서운 분"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세기 남한에 대해 어떤 이적행위를 했는지 짐작이 가는 인물이 이젠 한국 권력 심장부 청와대를 걸어 다니는 세상이다.

⑫ 전교조 사태: 참교육 ⇒ 이념집단화, 의식화교육

3. [북한의 안보의식은 더욱 공고화]

※ 사례 1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06.25 19:59 14')

▲ 북한 평양방송은 6월 25일  ‘6ㆍ25 이날에’란 제목의 시를 낭독하면서 ‘총창을 틀어쥔 병사들 주먹마다 뼈가 우는 6월 25일’, ‘이 땅에 흐른 분노의 모든 날들을 합쳐 천만 배의 피 값을 받아낼 복수의 불을 다는 날로 만들자!’- 노골적인 반미감정 강조

▲ 평양방송은 25일 “승리의 역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높이 모시어 빛나게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위대한 선군의 기치 높이 들고 미제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수며 이 땅에 영원한 승리의 역사를 새겨가고 있다”고 보도.

▲ 북한 웹사이트 ‘구국전선’은 24일 반미대결전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담화를 통해, “미군철수는 반미반전 투쟁의 기본 목표이며 시대의 절박한 요청”이라고 강조한 뒤 “전국민은 경향 각지에서 미군철수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 미군 강점 60주년이 되는 올해를 미군철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 땅에서 100여 년 간 지속되고 있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야 한다”고 촉구.

▲  노동신문은 이날 ‘선군의 기치 밑에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자’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당의 선군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 (구로다 가쓰히로) : 지난 05. 10. 8일 기고문을 통해 “가까운 장래에 연방제 통일이 실현, 김정일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라 주장. 이유는 “통일의회는 남북 인구비례로 대의원을 구성, 남에서 백 명, 북에서 50명이 출석할 것”이라고 전망. “소수이기 때문에 북측의 안은 부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남측에서 찬성하는 자가 25명 이상 나와 채택될 수 있다”며 “그 결과 김정일이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전망.

- 배경 : 북은 결속, 남은 여ㆍ야, 좌익·우익, 친북·반북 대립으로 옥신각신. ‘친북세력’이 25％이상이 될 것 확신.

4. [ 남한내 안보의식 급격한 해이 원인]

●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 625 무력적화통일전술에서 실패한 북한이 간접침략통일전술로 전환 ⇒ 주한미군철수 / 자주적 민족통일론을 앞세운 간첩, 좌익활동 ⇒ 안보의식 해이 조장

○ 1961년7월 중공과 북한간에 혈맹적 조.중 동맹조약이 체결 / 소련, 중공, 북한이 이루는 북방 삼각세력의 팽창 정책이 공조체제를 가동.

○ 1962년 12월, 김일성은 4대 군사노선을 채택. (주체사상 구현하여 자체의 힘으로 국가를 보위해야 한다는 국방자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동노선 : ① 전인민의 무장화 ② 전국토의 요새화 ③ 전군(全軍)의 간부화 ④ 장비의 현대화 등 4대군사노선을 채택. 1978년 9월에는 김일성 스스로 4대 군사노선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장담, 이후 계속해서 북한 군사력 증강정책의 기본노선이 되었다.)

○ 1965년4월 김일성은 인도네시아 방문 연설에서 남조선 통일을 위한 3대 혁명론을 발표 : ① 북한 내 자체 혁명 역량의 구축, ②남한 내 동조 혁명 역량의.구축, ③ 국제혁명역량의 구축)

○ 김정일 지도체제 ;

첫째, 군사우선주의가 더욱 강화.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북한 군부의 영향력이 조선노동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 1996년에는 4월 25일 인민군 창건일과 7일 27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 등 군 관련 기념일이 공휴일이자 국가적 명절로 지정. 특히 1998년 개정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북한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격상. 명실상부한 최고권력기관이 되었다.

둘째, 군사를 우선시하는 것을 가리켜 김정일의 선군정치(先軍政治)로 부르며 찬양.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경제건설보다 중요한 것은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총대가 강하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표현

로동신문, (1998.10.19)에서는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선군정치"라고 주장,

로동신문(2001.12.21)은, “선군은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미래를 대표하는 정치방식”이라고 주장.

셋째,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부분적인 개방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북, '이지스함' 겨냥해 러제 해상무기 눈독 : 6월말 러 해상무기전시회 北해군 관계자 참가

북한 해군사령부 한상순 소장 등 해군 관계자 3명이 6월29일부터 7월3일까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해군기지에서 열린 해상무기 국제전시회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 전시회에 해군 관계자와 상트 페테르부르크 소재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 9명도 참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 소장은 러시아 해군에서 주관한 만찬 연설에서 “남조선 해군은 광개토함(광개토대왕함.국산 1호 구축함)에 이어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등 대양작전능력 구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최근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총대를 중시하는 인민군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남북교류는 북한 군부와는 별개”라고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북한과 러시아는 2001년 4월 ‘방위산업 및 군사장비 분야 협력 협정’을 체결.

○ 북한은 2000년도에 MIG(미그)-21 전투기, 2001년에 Ka(카모프)-32 헬기를 각각 도입. 현재 러시아에서 들여온 MIG-29, SU(수호이)-25 등 신형전투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 두만강변 선전구호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김정일 장군만세!” - 군대생활도 안했는 데 장군인가? 300만 인민을 굶겨죽인자가 위대한 태양인가?

[안보의식을 해이전술1 : 笑裏藏刀]

* 겉으론 웃고 속엔 비수를: 36계중 제10계 :

*소리장도 사례 1: 서해교전 2002. 6. 29 북한 참수리호의 공격으로 6명의 장병사망 등 24명이 사상 ↔ 월드컵 / 금강산관광[* 연평해전 [延坪海戰] 1999년 6월 15일 오전]

* 사례2 : 625 ↔ 남북협상/김구

* 사례3 : 1972. 74공동성명 ↔ 남침땅굴

* 사례4 : 아리랑 공연 ↔ 국군 때려눕히기

<笑裏 : 북한의 平和攻勢 >

● 자주적 민족통일론;

● "한반도에는 냉전이 종식되었다"는 거짓 주장 ⇒ [한반도에 냉전은 끝나지 않았다!]

○ 특히，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386세대 국회의원,  여당 고위 간부도 "더이상 냉전시대의 잣대로 국보법을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 진보주의자들은 국가안보 걱정하는 원로들 시국선언까지 냉전시대의 수구반동적 사고방식이라고 매도.

○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상호 적대행위는 정지. 전쟁상태는 현재까지 지속　

○ '냉전'이란 용어는 1946년 처칠의 '철의 장막' 연설과 1947년 '트루먼 독트린'에 의해 사용되었고,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시대인 냉전시대를 말함. 그러나 구소련의 고르바쵸프 집권이후 냉전상태가 급속하게 해동하기 시작했고， 1990년초 독일통일과 소련 및 동구유럽의 공산주의 붕괴와 더불어 냉전체제는 일단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으로 인식되어졌다.　이에 1990년말 유럽안보협력회의 34개 회원국들은 파리헌장에서 "이제 유럽에서 대결과 분열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고 공식 선언한다.

○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공산주의가 끝났다는 것이지 한반도의 냉전이 종식된 것은 아님.-북한의 공산주의 적화통일 목표는 변함이 없음.

○ 북한은 유럽에서 냉전종식을 선언한 이후에도 대남도발을 계속. ① 데탕트 무드가 무르익던 1987년에 KAL858기를 폭파했고，

② 1996년에는 강릉지역에 잠수정을 침투시켰으며， 불과 20일후에는 묵호지역에 침투하던 무장간첩이 시체로 발견.

③ 1996. 12월 여수 앞 바다에 반잠수정이 침투하다 격침.

④ 1999년에는 연평해전，

⑤ 2002년에는 서해교전이 발발했다. 서해교전에서는 24명의 우리 장병들이 전사 또는 부상을 당했다.

⑥ 90년 이후에만 무장간첩 침투는 20여건에 이르고 NLL 침범건수는 그 횟수를 열거할 수조차 없다.

⑦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지금도 6자회담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안보현안이다.

○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대남 선동 - 국민안보의식 약화와 반미분위기를 확산 : 최근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GDP 184억$ 대비 27.2%, 총예산 112.5억$ 대비 44.4%(15.7%)인 약 50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군의 주요전력은 지속적으로 증강되었으며， 휴전선의 배치 병력도 변함이 없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군에 대한 인적ㆍ물적자원의 최우선 분배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전쟁준비만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또 북한은 170㎜와 240㎜ 장사정포 성능개량을 위한 시험사격과 신형 중거리미사일 개발 및 상어급 잠수함 생산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2004년을 ‘위장의 해’로 설정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안광찬 정책실장은 북한이 “김정일 결사옹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선군혁명을 위한 전사화를 획책”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간 이간은 물론 주적개념 철폐와 ‘민족공조’에 의한 대북 경각심 이완으로 국민안보의식 약화와 반미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고 동향보고 하였다.

○ 북한은 선군정치의 기치아래 지금도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쉴새없이 도발을 자행하며，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 한반도에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이상훈 글 인용)

● 평화협정 주장과 남북정상회담 : DJ정권의 햇볕정책 / 2000. 615선언- DJ "전쟁은 없다“ (황장엽왈 : ”햇볕으로 남쪽이 먼저 옷을 벗었다.”)

★36계중 제 31계 美人計 (미인계)

○ [2002년 9월 28일, 부산 아시안게임에 온 280여명의 젊은 미녀로 구성된 북한 응원단은 남한 젊은 이 정신을 빼앗다.]

(2002년 9월 28일, 280여명의 젊은 미녀로 구성된 북한 응원단은 부산 아시안게임 참여를 위해 간첩활동의 대명사인 만경봉호를 타고, 대남 간첩의 주요 침투로던 다대포항을 통해서 남한에 도착.  18일간 남한에 머물면서 응원, 가존의 적대적이고 폐쇄적인 이미지를, 평화적이고 개방적인 이미지로 제고시키기 위한 선전.

 20대 초반의 미녀로 구성된 응원단 인터넷상에 팬클럽이 생기기도 하고, 북한신드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언론은 북한 응원단의 본질 파악은 뒷전으로 미루고 외모에만 치중한 보도를 함으로써 북한신드롬에 일조했다.『"북 꽃미녀 응원단 참! 곱다"(경향신문 9월 30일자), "세련된 외모, 절도 있는 응원, 北女 응원단 눈에 확 띄네"(동아일보 9월 30일자), "빼어난 외모, 화려한 복장, 일사불란한 응원, 북 응원단 명물로 떳네"(조선일보 9월 30일자), "북한 미녀 응원단 시선집중"(중앙일보 9월 30일자), “꽃미녀 응원단 가는 곳 마다 인기폭발"(경향신문 10월 1일자), "北女 신드롬으로 부산을 달구고"(대한매일 9월30일자)』

○ 응원단 본심 노출 :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한 북한의 미녀 응원단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상화 사건'은 당시 우리 국민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는 김 위원장의 초상화가 훼손된 채로 방치하는 행위는 엄중한 문책을 받을 수 있는 `부작위(不作爲)'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북한 귀환후 : “북조선을 동경하는 남조선인민이 많다“ 선전 요원

 ● [북한의 藏刀]

○ 북한의 藏刀 1 : 간첩활용

※ 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 : 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야.( 전쟁은 국가의 큰 일이다. 전쟁터는 병사의 생사가 달려있는 곳이며, 나라의 존재와 멸망이 달려있는 길이므로 세심히 관찰해야 한다.)

※ 百戰百勝(백전백승), 非善之善者也(비선지선자야),백 번 싸워 백 번 이기는 것은 최선의 것이 아니다.

不戰而屈人之兵(부전이굴인지병), 善之善者也(선지선자야) :  싸우지 않고 적군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의 것이다.

※ 故用間有五, 有鄕間, 有內間, 有反間, 有死間, 有生間,

- 간첩을 이용하는 5가지 방법으로 향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이 있다.

※ 鄕間者, 因其鄕人而用之, 內間者, 因其官人而用之, 反間者, 因其敵間而用之.)-[향간은 적국의 사람을 유인하여 활용함이고, 내간은 적국의 관리를 포섭하여 이를 활용함이며, 반간은 적의 간첩을 포섭하여 이중간첩으로 활용함,]

※ 死間者, 爲광事於外, 令吾聞知之, 而傳於敵間也. 生間者, 反報也.- [사간은 허위 사실을 외부에 유포하여, 아군의 명령을 탐문한 적의 간첩이 이를 적장에게 잘못 전달하게 하고, 생간은 반대로 돌아와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다.]

※ 故三軍之事, 莫親於間, 賞莫厚於間, 事莫密於間,

고삼군지사, 막친어간, 상막후어간, 사막밀어간-[고로 군대에서는 간첩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하고, 간첩에게 주는 포상은 후해야 하고 간첩의 운용은 비밀스럽게 해야 한다.]

● 황장엽 ; 남한내 간첩 5만명 활동

● [6.25전쟁에 군수뇌부에 간첩이 있었다는 의문] : 군번 1번의 이형근 장군이 언급한 “10대 불가사의”. 그는 회고록에서 (1) 군 수뇌부에서의 일선 부대 적정보고 묵살 내지 무시, (2) 6.25 발발 2주전의 대대적 주요지휘관 인사교류 단행, (3) 6.13 -6.20일에 걸친 전후방부대 이동 (4) 6.11일에 발령했던 비상경계령을 6.24일 0시에 해제, (5) 비상경계 해제와 함께 전 장병의 1/2에 대한 외출외박 실시 (6) 6.25일 새벽까지 진행된 육군 장교클럽 댄스 파티, (7) 남침 직후 국군병력의 서울 북방 축차 투입, (8) 6.25-27일간 국군이 반격중이라는 허위방송보도 (9) 한강의 조기폭파 (10) 육군참모총장의 폭파 명령에 복종했던 공병감 최창식 대령의 조기 처형 등을 군 수뇌부에 숨어있던 간첩들이 조작한 불가사의로 표현.

○ 북한의 藏刀 2 : 북한의 군사력 증강

구분				한국	북한	비교
병력 (평시)		계		68.1만	117만	1.7배
		육군		55만	100만	10년
		해군		6.7만	6만
		공군		6.4만	11만
주 요 전 력	육군	부대	군단급	13	19
			사단	49	75
		장비	전차	2,300	3,700	1.6배
			야포	5,100	8,900
			다련장/ 방사포	200	4,800
			지대지유도	30발사대	60발사대
	해군	수상함	전투함	120	430	3.6배
			상륙함	10	260
		잠수함		10	70	7배
	공군	전투기		530	830	1.7배
	헬기			690	320	0.46
예비전력				304만	770만	2.5배

[북한의 비재래식 전력]

○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공공연히 선언

○ 북한은 대규모의 화학무기를 보유 - 대규모의 신경, 수포성, 질식, 혈액작용제를 생산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12만 특수부대를 보유 ; 북한 정권은 예산의 우선순위를 특수작전부대에 두고 있으며, 특수작전부대는 강하고 훈련을 잘 받았으며 충성심도 대단히 높다. 특수작전부대들은 전략정찰 및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북한정권을 지원합니다.

○ 북한은 500기 이상의 스커트 미사일 재고를 확보 : 역내와 한반도에 재래식 혹은 화학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북한은 역내의 도시 및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200기의 중거리 노동미사일의 생산 및 배치를 계속 단행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3가지 종류의 대포동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 미사일 수출을 통해 북한과 무기 수입국들에게 대륙간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의 안보를 저해하고 있다.

○북한의 藏刀 3 ; 과도한 군사비 투입

※ 북한 군사비 : 50억$(공식발표=17.7억불) 出血예산

  - 경제규모 184억$ 대비 27.2%

  - 총예산 112.5억$ 대비 44.4%

※ 우리의 국방예산(2005년)

 국방예산 : 20조 8,226억 원(198억$, 1: 1,050)

국내총생산(GDP)의 2.85% 수준, 정부재정의 15.5%,

※ 경제 규모는 184억$ (21조9천466억원)으로 남한의 33분의 1(3.0%) 수준

※ 1인당 국민소득은 818달러(약 97만4천원)으로 남한의 15분의 1(6.5%)

※ 북한의 2003년 말 현재 인구는 2천 252만명으로

   남한의 47%(2003년 기준)

⇒ 주민들은 굶주리고 헐 벗고 하면서 군사비를 과도하게 투입하는 의도

● [결론 : 희망]

*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 [FREEDOM IS NOT FREE]-자유에 공짜는 없다.

○ [강남구청의 한미친선활동과 투절한 안보의식] 개천절인 20월 3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국제평화마라톤 축제에서 미8군 찰스 C 켐벨 사령관(앞줄 오른쪽 세 번째)

* 안보의식이 투철한 감남구민

* 신뢰할 수 있는 국군 / 강남구 민방위 대원

* 한민족 핏줄보다 대한민국을 선호하는 젊은 이

○[여론조사]

(혈연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적 민족주의다.

'한민족 되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되기'를 중요시하는 경향이다.

한국인은 자신을 한민족(64%)보다 한국 국민(77%)에 더 가까운 것으로 느끼고 있다. 한민족이나 한반도 같은 혈연.지연적 특성보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소속감이 한국인의 정체성 (正體性) 을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됐다. 남한만의 민족국가적 정체성이 형성된 것이다. 60년 전 해방공간에선 '한민족 민족주의'가 잉태기였던 대한민국 민족주의를 압도했다. - 중앙일보: 2005. 10. 13일자)

○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물음에 '여건을 봐가며 속도를 조절해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4.6%에 달했다.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19.6%)는 의견과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7.9%)는 의견을 합하면 82.1%가 통일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 반면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17.4%에 불과했다. 1996년 세종연구소 국민의식조사에서 '통일은 민족의 지상 과제이므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0.4%나 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 10년간 감성적 통일지상주의는 줄어들고 통일에 대해 신중하거나 소극적인 태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통일 방식에 대해선 남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남한의 주도하에 통일할 것을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남한식 체제로의 통일'을 지지하는 의견이 35.3%,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지지하는 의견이 52.9%였다. 통일에 대한 태도가 변한 것은 북한 체제의 실상이 알려지고 통일 비용과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국민이 인식하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남한과 북한은 현실적으로 별개의 독립적인 국가'라는 점에 77.7%가 공감했다. 통일을 위해 1년에 얼마 정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대답이 30.4%였고, 10만원 미만을 부담하겠다는 의견도 39.5%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70%가 통일비용의 부담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한국전쟁 발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가는 북한(43.5%), 미국(20.5%), 소련(14.4%)과 남한 정부(10.2%)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대에서는 북한 대 미국의 책임을 31% 대 29%로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30대는 20대와 40대 이상의 중간 지점에 위치했다.

진보-보수보다 빈부 갈등이 더 심각

잘 사람과 못사는 사람 간의 거리감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매우 크다 51.5%, 대체로 크다 38.1%, 합계 89.6%)을 비롯, 기업가와 노동자(76.0%), 정규직과 비정규직(75.2%), 대기업과 중소기업(73.9%) 간의 거리감이 크게 드러나는 등 경제적 차원에서 거리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굳건한 안보의식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나갑시다!]

[이하 참고자료]

<북핵-6자회담>

북핵회담 타결…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표단은 9월 19일 베이징에서 폐막된 4차 6자회담에서 6개항 공동성명 채택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포기’를 약속하고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해가기로 합의했다. 또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존중하고 경수로 제공을 적당한 시기에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초쯤 5차 회담을 열어 이런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송민순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번 합의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개국 공동의 원칙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협정 체제에 복귀하겠다고도 했다.

※ 北-美, 6자 합의 하루만에 '이행 순서'에 결정적 이견 : 북한은 20일 미국이 대북 신뢰조성의 기초가 되는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담보협정을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미국은 경수로 제공의 '적절한 시점'은 "핵 해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이행 등이 우선 이뤄진 후"라고 못박은 것이다

※ [김정일은 핵을 포기할 수 없다. ]

핵을 가지고 군부의 지지를 얻어 체재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핵을 가지고 여기저기 손을 내밀어 먹고 살 것을 얻어다가 인민에게 나누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핵을 포기하고 개방 개혁 정책을 쓰면 체재가 당장 무너진다.

金正日은 핵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 체재를 유지해 보려다가

오히려 핵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전 미국 국무부 차관 마이클 아마코스트가, 지난 5월 12일자 파이넨셜 타임스에서,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의 북핵과 관련한 해법은다음 4 가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1) 영변 핵 시설 공격

(2) 북한 체재 전복 시도

(3) 충분한 당근과 채찍 사용

(4) 북한 핵 보유 묵인

나는 이 중에서 '(2)북한 체재 전복 시도' 가 가장 선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

(3)과 (4)는 실현성이 없고 (1)은 최후의 선택이 될 것이다.

미국은 김정일 정권 다음에 들어설 정권이 親中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거나 도와주는 조건으로, 중국에게 김정일 정권을 몰아내는데 협조하여 줄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이 안은 미국이나 중국 두 나라 모두, 한반도는 통일되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분할되어 역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에 있어서 두 나라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한미관계]

여기서 금년 4월에 성우회 초청 한미연합사령관 강연회에서

강연한 Leon J. Laporte 한미연합사령관의 연설 요지를 보자.

유엔사 역사상 UN군 사령부는 가장 오래된 연합군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UN사의 임무와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의선, 동해선이 개통됨에 따라 정전관련 활동이 일일 단위로 활발해 졌으며, 이는 UN사가 DMZ에 위치하여 전보다 많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는 동맹국들의 연합연습에서의 역할 확대를 계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연합연습 시 15개 UN사 회원국 요원 연습 참가와 지원으로 우리는 역내 안보협력관계와 신뢰구축에 발전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는 북한의 침략에 대한 억제임무의 초석이며,

억제 실패 시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의 목표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정권 생존성 유지이며,

두 번째는 북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입니다.

공고한 한미동맹은 김정일의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군의 한국주둔은 공동이익, 역내 평화와 안정, 자유무역과 민주주의 원칙의 정착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이며 역내와 세계에서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UN사,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는 훈련되어 있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억제력, 그리고 억제 실패시 외부도발을 격퇴시킬 수 있는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영원합니다. 끝

[ 북한의 불확실한 미래와 한반도 통일 ]

한반도가 당면하는 또 하나의 挑戰은 북한정권의 불확실한 미래에서 파생된다. 현재 한반도의 분단은 한국의 성공과 북한의 실패라는 대조적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점차 지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단의 종식은 한반도를 뛰어넘어 동북아 전체에 걸쳐 큰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미래의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對備와 주면국들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장래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북한정권의 체제나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 없이 그럭저럭 버텨나가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은 계속되는 등, 現狀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는 북한의 현정권이 근본적 개혁을 단행하고 외부세계와도 본격적으로 교류하는 등, 소위 “軟着陸(soft landing)”을 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는 북한체제의 崩壞(붕괴) 시나리오다. 이 경우, 군사적 충돌, 경제기반 瓦解, 대규모 난민 발생, 인도적 위기상황 대두 등,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분야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붕괴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한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주변국들의 개입 가능성이다. 특히 북한에 자신들에 비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거나 혼란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는 중국의 개입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개입은 여타 국가들의 반발을 초래하여 한 세기 전 한반도를 둘러싼 列强의 각축이 再演될 수도 있다. 또한 주변 강대국들이 60년 전 한반도 전체에 대해서 고려했듯이 북한에 대한 집단적 관리를 계획할 수도 있다(8·15 해방 후 연합국은 한반도에 대한 信託統治를 고려한 일이 있으며 당시 한국민은 이를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변국의 개입은 분단을 영구화할 뿐 아니라 한반도를 다시 한번 동북아 강대국의 角逐場(각축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우리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 동북아 4강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미동맹관계를 튼튼히 하는 것이야말로 북한 붕괴 시 주변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데 관건임을 유념해야 한다.

위 세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연착륙”이지만, 바람직하다고 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시나리오는 지도자가 개혁적으로 탈바꿈하고, 軍備統制에도 나서야 하며, 외부로부터 대규모 지원도 받아들이는 등, 개혁과 개방의 과정에서 현체제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 실현가능성은 낮다.

다만 만약 북한의 현 정권이 핵개발을 고집하면서 완고하게 군사우선의 고립정책을 밀고 나가 체제난이 극심해 질 경우, 보다 개혁적 성향의 새로운 지도부가 대두하여 현지도부를 代替하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의 틀 속에서 자신들과 유사한 개혁노선을 택하기를 원하는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지도부의 출현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은 북한이 비록 중국식 개혁노선을 취한다 하더라도 남북한 관계는 여전히 대립적일 수 있다는 시실이다. 북한이 정치적 민주화는 외면하고 경제재건에만 집중하는 가운데 民主主義와 人權같은 핵심적 가치에 대해 한국과 대립한다면, 남북관계는 보다 복잡하고 미묘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연착륙”은 단순히 경제개혁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존중 등 정치적 自由化도 포함되어야 한다. 북한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진정으로 변화해야만 남북관계도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남북한간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지역 전체에 대한 도전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現狀의 타파는 남북한 뿐 아니라 주변국가들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에 地殼變動(지각변동)을 초래할 대대적인 사건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한반도 통일의 과정과 결과는 동북아 지역 전체의 중대한 관심 사항이다. 통일이 어떤 방식과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지 예상하기는 어렵다. 남북한이 대화와 합의를 통해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보다는 예기치 못한 급변사태의 결과로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든지, 그 과정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통일이 동북아 경제적 動力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통일의 과정과 함께 그 결과도 주변국들의 우려 사항이다. 인구 7500만과 상당한 규모의 군사력을 지니게 될 통일한국의 路線과 정책은 동북아의 力學關係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변국의 이러한 우려를 고려할 때, 한반도의 통일을 목표로 하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동북아 4강과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통일에 열쇠를 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스스로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변국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신뢰란 약속을 지켜나갈 때 비로서 축적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 통일한국이 과연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해 천명해야 한다. 통일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非核, 평화 애호국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동북아 4강간 우호적이고 협력적 관계는 한반도 통일 실현에 필수적인 만큼 동북아 국가간 多者對話 메카니즘을 발전시키는 것 또한 우리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러한 메카니즘은 동북아 국가간 신뢰와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협력을 촉진하여, 한반도 통일과정의 평화적 관리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쟁과 김일성]

1. 金日成은 민족의 반역자

1955년 12월 16일, 남로당의 우두머리 朴憲永이가 金日成에게 숙청당하여 처형되던 날, 박헌영이가 처형장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역사의 날조자, 혁명의 찬탈자, 민족의 반역자, 인민의 원수 김일성을 타도하자.”

※ [625 -한국전쟁]

[요약]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기해 북한 공산군이 남북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야기되어 1953. 7. 27 휴전협정이 되기까지 3년 1개월간 있었던 한국에서의 전쟁.

※ [6.25 전쟁의 배경]

* 북한사정 : 1948년 공산 독재 정권을 수립한 북한은 1949년 소련과 경제 문화 협정과 함께 비밀군사 협정을 맺었다. 또, 중공과도 비밀 군사협정을 맺으면서 군사력을 키워 나갔다. 이로 인해 북한은 2개의 장갑 사단을 포함한 24개 사단 병력을 갖게 되었다. 한편, 소련은 2 개의 장갑 사단을 탱크 500 대로 장비 시키고 4개 보병 사단을 기계화 부대로 만들었다.

이어 소련제 함정 30척과 전투용 항공기 150대를 제공하여 북한군을 무장 시켰다. 이에 김일성은 소련을 방문하고 스탈린에게 "대거 남침하면 남한에서 반란이 일어나 무력 적화 통일이 성공 할 것" 이라고 하여 1950년 3월에 스탈린의 무력 침공 동의를 얻어냈다.

* 남한사정 : 미국의 애치슨 선언으로, 한국에 주둔하였던 미군이 본국으로 돌아감으로써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미군에게 군사력을 의존한 관계로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 국외사정 : 침략 준비를 마친 북한을 더욱 부추긴 것은 미 국무 장관 애치슨의 발언이었다. 1950년 1월 12일 애치슨은 미국의 방위선은 알류산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등을 묶는 선이며, 한국은 이 방위선에서 명백히 제외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어 그는 한국에 군사적 공격이 생겨도 먼저 공격받은 국민이 저항하고, 다음에는 국제 연합헌장 밑에 전 세계가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미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북한은 예정되었던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의 발발]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서해안의 옹진반도로부터 동해안에 이르는 38선 전역에 걸쳐 국군의 방어진지에 맹렬한 포화를 집중시키면서 기습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의 YAK전투기는 서울 상공에 침입하여 김포비행장을 폭격하고, 시가에 기총소사를 하였다.

[북한군 공격전력] 북한군은 7개 보병사단, 1개 기갑사단, 수개의 특수 독립연대로 구성된 총병력 11만 1000명과 1,610문의 각종 포, 그리고 280여 대의 전차 및 자주포 등을 제일선에 동시에 투입하였다. 적 제1군단은 서울을 목표로 일제히 남진하였다. 북한군 제1군단 예하 제1·6사단은 제105전차여단의 제203전차연대와 제206기계화연대의 지원하에 개성에서 서울로 공격하고, 주공부대인 북한군 제3·4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은 각각 연천·철원 일대에서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공격해 왔다.

(국군의 무방비로 기습허용] 당시 국군은 노동절(5월 1일), 국회의원 선거(5월 30일), 북한의 평화공세 등 일련의 주요사태를 전후하여 오랫동안 비상근무를 계속하여 왔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태세가 이완된 상태였다. 특히 북한의 평화공세에 대비하여 하달되었던 비상경계령이 6월 23일 24시를 기해 해제되어 병력의 1/3 이상이 외출 중인 상태에서 기습공격을 받았다.

[북한의 위장 전술] :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남침 야욕을 감추기 위해 위장 평화 정책을 썼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8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남북한 통일선거 실시

2. 이 곳에서 선출되는 통일 최고 입법기관을 8월 15일 서울에서 소집

3. 그 준비를 위해 6월 15일부터 17일 까지 해주나 개성에서 남북한 정당 사회 단체 대표자 회의 개최

북한은 이러한 제안을 6월 7일, 우리 정부에 제안해 왔다.

※ [전쟁의 피해]

첫째, 한국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살상

정부 자료를 원용한 ‘북한 30년사’(현대경제일보사 1975, 兪完植.金泰瑞)에 따르면,

한국전쟁 중에 대한민국 국군은 전사 14만 7천여 명, 부상 70만 9천여 명, 실종 13만 1천여 명, 그래서 전체 손실이 98만 7천여 명,

대한민국의 민간인 피해는 인민재판등의 피학살자 123,936 명, 사망자 244,663 명, 부상자 229,625 명 피납자가 8만 4천 532명, 행방불명이 33만 312명, 북한군으로의 강제징집 40만여 명, 경찰관 손실 16,816 명으로 모두 142만여 명이다.

총괄하면 대한민국의 인적 손실은 모두 240만여 명이 된다.

북한을 보면,

북한군은 52만여 명이 사망하고 40만 6천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민간인 손실은 200만여명에 이르러 북한의 총 인적 손실은 292만여 명인 것으로 추정 된다.

이리하여, 남,북한의 총 인적 손실은 무려 532만 명 규모이다.

여기에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갔거나 납치된 사람의 수는 약 30만이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해 온 사람은 약 300만 명이며 약 1천만명의 이산가족과 수십만의 전쟁고아가 발생.  1950년 당시 북한지역 인구는 1200만 명 정도로 추정되었는데 그 가운데 1/4 정도가 북한을 떠나 월남하였다.’ 월남이유?

외국군을 보면, UN군의 인적 손실이 전사 3만 5천여 명, 부상 11만 5천여 명, 실종 1,500여 명으로서 합계 15만 1,500여 명이며,

중공군의 인적 손실이 전사 18만 4천 128 명, 부상 71만 5천 872명, 실종 2만 천 836 명, 합계 92만 천 836 명이나 된다.

둘째, 한국전쟁으로 인한 물적 피해

먼저, 대한민국을 보면, 휴전 직후, 집을 잃고 가두에서 방황하는 전재민의 수가 200여만 명, 굶주림에 직면한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25%나 되었다고 한다.

1949년 1 년의 국민총생산에 맞먹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약 900개의 공장이 파괴되었고 제재소와 제지공장 및 금속공업을 비롯한 작은 규모의 생산소들은 거의 전부가 파괴되었으며, 약 60만 동의 주택이 파괴되었고 특히 교통 및 체신시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북한을 보면, 약 90만 에이커의 농지가 손상되었고 60만 민가와 5000개 학교 및 1000 개의 병원이 파괴되었다. 1949년 생산량에 비할 때, 광업이 80%, 공업이 60%, 농업이 78%나 감소되고 굶주림이 북한 전역에 만연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되었다.

세 번째로,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한민족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살펴보자.

 한국전쟁으로, 36 년간의 일제의 압박과 수탈에서 겨우 벗어 나, 그 후유증으로 아직도 빈곤과 고통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던 한반도는 참담하게도, 죽음과 파괴, 피와 눈물, 고통과 공포의

도가니로 변함으로써, 우리 한민족은 모두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었다.

네 번째, 한국전쟁은 동족의 가슴에 총탄을 쏘아 日本을 살려 준 꼴이다.

“운 좋게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은 근래 일본의 모 장관(?)이 한 말이다. “패전 후 어려울 때 운 좋게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일본 경제가 살아났다. 그래서 일본이 오늘 날, 세계에서 제 2의 경제 대국이 되었으며 UN분담금도 세계에서 2 번째로 많이 내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UN의 안보리 이사국이 될 자격이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모 장관(?)이 했다는 우리나라 TBC 라디오 방송이 근래 있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일본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맥아더 사령관은 1950년 7월에 요시다(吉田) 일본 총리에게 75,000 명 규모의 경찰 예비대를 창설하고 해안 보안청을 증원토록 지시하였으며, 곧 이어 10월에는 ‘구 직업군인 추방령’을 해제하였다. 1951년 3월에는 미국 안전보장회의에서 한국전쟁에 소요되는 군수품을 일본에서 제조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미국이 대일 강화 조약과 태평양 안보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는 한편, 일본의 안전까지 책임져 주었다.

또 1952년 2월에는 경찰 예비대를 토대로 ‘방위대’를 발족시켰다(1954년 7월에 일본 방위청 자위대로 확대된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이 해외로부터 천연자원과 현대적인 산업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게 되었고 해외시장의 확대도 크게 돕게 되었다.이렇게 한국전쟁의 참극이 일본 경제를 부흥시켜 주었다.

다섯번째, 한국전쟁은 金日成의 朴憲永과의 권력 투쟁에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의도와 소.중의 세계전략과 맞물려 金日成이 적극적, 주도적으로 일으켰다.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說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金學俊 박사는 그의 저서 ‘한국전쟁’에서, 앞서 열거한 여러 설과 주장들을 모두 분석 토의한 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국전쟁은 수정주의자들조차 인정하고 있듯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다. 이 점은 여러 공식 자료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하면서 그 입증 자료로서

(1). 북한의 민족 보위성이 1950년 6월 15일자로 각 사단에 하달한 정찰 명령 제 1 호 문서와

(2). 소련 군사 고문단이 6월 22일자로 민족 보위성에 명하여 각 사단에 하달한 전투 명령 제 1 호 문서

(3). 당시 남한에 파견되어 있던 국제연합 한국위원단의 보고,

(4). 38도 선에서 일어날 가능성 있는 군사분쟁을 분석하기 위하여 6월 9일부터 현지를 관찰했던 국제연합 실무반이 6월 24일에 작성한 보고서 등을 들었으며 무엇보다

‘한국전쟁은 스타린의 구상이 아니라 金日成의 구상이었다. 金이 전쟁을 시작한 자였다.’고 강조한 흐르시초프의 회고록이 가장 진상에 가까운 해답을 주고 있다고 했다.

여기서 흐르시초프의 회고록의 해당 부분을 한번 보자.

“1949년 말, 金日成은 모스코바로 와서 남침계획을 설명하고 스탈린의 동의를 얻어내려 했다. 金日成은 ‘남조선을 찌르기만 하면 남조선에서의 폭발을 촉진시켜, 인민의 권력, 다시 말하자면 북조선에서 통치하고 있는 권력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스탈린은 ‘잘 생각하여야 하고 신중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다시 오라’고 金日成을 설득했다.

김일성은 귀국해서 새 계획을 세워 다시 모스코바로 왔다.

김일성은 ‘승리를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스탈린에게 말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미국인이 뛰어들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이러한 걱정에 대해 ‘우리들은 만일 전쟁이 신속히 끝난다면-김일성은 신속히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 미국의 간섭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김일성의 제안에 대한 毛澤東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하였다. 모택동의 생각은 긍정적이었다. 그는 ‘김일성의 제안에 동의하고 또, 이 전쟁은 조선인민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국내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은 간섭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하여 한국전쟁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흐르시초프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고 한다.

“한국전쟁은 스탈린의 구상이 아니다. 김일성의 구상이었다.

金이 전쟁을 시작한 자였다.”

여섯 번째, 김일성은 한반도 분단의 책임도 함께 가지고 있다

한반도의 38도 선은 일본의 항복을 접수하기 위하여, 당시 미 국방부의 존 맥클로이 차관보의 지시를 받은 찰스 본스틸 대령과 러스크 대령이 1945년 8월 11일 밤에 ‘내쇼날 지오그래픽’ 1942년 판 지도를 꺼내놓고 정한 선이다.

이 선에 영국과 소련, 중국이 의의가 없자 그대로 시행되어 일본이 항복 후, 한반도의 38도 선 이북은 소련군이, 이남은 미군이 진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반도가 1차적으로 미.소에 의하여 분단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이 더욱 분단을 고착화시켜 나갔다.

이북에 진주한 소련군은 일찍부터 이북에 친소 단독 정권을 세우려고 작심을 하고 1945년 10월 8일에 친소적인 북조선 5도 임시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10일에는 조선공산당 서북 5도

책임자 열성자 대회를 열고 10월 13일에는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세웠다.

그리고 나서 소련군 사령부는 10월 14일 김일성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를 열고 만33세의 소련군 장교를 ‘민족의 태양’이라며 부추겨 그들의 앞장을 서게 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1945년 12월 17일에 열린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 3 차 확대집행위원회의에서 최소한 북한에 단독정권을 수립하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표시하였으며 1948년 2월 8일에는 정규군인

조선인민군을 창설하고,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UN한국임시위원단 관찰 아래, 한반도에서 인구비례에 따라 보통 선거 원칙과 비밀투표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UN결의를 거부하고

1948년 9월 9일 북한 단독 정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함으로써 김일성은 한반도 분단을 고착시켰으며 한국전쟁의 휴전으로 한반도를 휴전선으로 다시 분단 고착시켜 놓았다.

일곱 번째, 김일성은 휴전 이후 피비린내 나는 숙청으로 북한에 자유도 빵도 없는 김일성 1인 독재체재와 세습체재를 구축하여

그 정권을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북한 동포를 탄압하고 굶주리게 하였다

휴전 직후부터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체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숙청작업을 무자비하게 실시하여 수많은 인사들을 잡아 죽였다. 그 피비린내 나는 숙청작업은 1958년 김일성 유일 독재체재가 확립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먼저 박헌영을 위시한 많은 남로당 간부들을 잡아 죽이고 수많은 월북 남로당원들을 숙청하여 형무소와 강제 노역소로 보냈다. 소련파의 우두머리 격인 許哥而를 비롯하여 부수상 朴昌玉,

부수상 朴義完, 건설상 金承化, 주소대사 李尙朝 등 소련파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연안파의 우두머리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金枓奉을 비롯하여 부수상 崔昌益, 상업상 尹公欽, 직업총연맹위원장 徐輝 등을 숙청하였다.

그리고 나서 한국전쟁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의 북한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낮다는 것을 안 김일성은 ‘반미투쟁’을 표면에 내어걸고 철저한 정치교화작업을 해나갔다.

반미투쟁을 김일성이 그의 독재체재를 정당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끝내 세습체재를 만들어 정권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아들에게 물려 준 이 유산은,

혁명의 주체라는 노동자 계급은 군인의 발 저 아래로 몰아내고 先軍政治라는 수단으로 독재체재를 연명하여 나가면서, 오늘 날 21세기에서는 도저히 생각 할 수 없는 공개처형 등 인민의 인권과 자유를 탄압하고, 세계로부터 ‘악의 축’이니 ‘테러국’이니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몇 백만의 인민을 굶어 죽게 하고, 여기저기에 공갈하고 구걸하여 얻어오는 물품을 가지고지도자의 큰 수완이나 은덕인 양 생각하는 형편없는 나라, 그러면서 틈만 있으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둥, 또 동족의 가슴에 총탄세례를 퍼붓겠다는 몹쓸 나라가 되었다.

[혜천]

상기 글의 한글작성 원문은 기본자료실에 수록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