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표의 함의는...

[조명래]

□ 여당의 이탈표 어떻게 될까?

오늘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는데 공을 들이고 있지만 안철수, 유의동, 김웅, 최재형, 김근태가 공개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가운데 이를 넘어서는 이탈표가 나올지 주목된다.

채 상병 특검 / 조명래

특검법 재의결 표결
곤두세운 결과 예측

당정의 협조 요청도
현안에 대한 반발로

공개적 입장 표명한
보수정당 의원 다섯

그외의 표결 행태는
경우의 수 논리라서

국정 난맥상 초래한
난처한 입장의 정권

예견된 이탈표 뿐임
그나마 다행일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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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까지는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지만 5표 이상의 이탈표만 나와도 향후 당정 및 당내 관계, 지도부 입지 등 여러 사안을 좌우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예고된 5명에 그친다면 '선방'으로 볼 수 있으나 그이상 나온다면 당내뿐만 아니라 당정 관계가 흔들릴 사항이 이라는 것이다.

정권에 대한 반발이나 소신 투표는 있을 수 있지만, 움직임이 보수적인 게 보수 정당 의원들이라서 가결 수준의 이탈표가 나올지는 결과를 두고봐야겠지만 우려가 되는건 사실일 것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탈표가 5표 이상 나오면 다소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는 있다. 17표에는 미치지 못한다하더라도 두 자릿수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당 원내 지도부가 이탈표를 막거나,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론 대통령실에 대한 당의 단일대오가 깨져, 국정 운영에 대한 의원들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여서 국정 난맥상에 당에 대한 대통령실의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다.

이래저래 여소야대 정국의 소용돌이 속 정쟁의 길을 걸어 들고 있다. 현명한 판단과 지혜로운 대처가 있어야만 이 위기의 여소야대 국정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