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시 닥칠 미국 정부 폐쇄 시한 : 미국 경제와 세계 금융시장 리스크로

[お持て成し]

다시 닥칠 미국 정부 폐쇄 시한 : 미국 경제와 세계 금융시장 리스크로 / 2/28(수) / NRI 연구원 시사해설

▷ 3월 1일에 연결 예산이 기한을 맞는다

정치적 분단이 진행되면서 미국 의회의 역기능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법안 심의가 밀리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현행의 연결 예산이 3월 1일로 기한을 맞이해, 정부 폐쇄의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024년도 예산이 시작된 이후 아직까지 예산안, 정식으로는 12개 세출법은 통과되지 않았다. 작년 9월 이후, 3회에 걸쳐 연결 예산이 가결되었다. 1월 중순에 성립한 현행의 연결 예산은, 3월 1일과 3월 8일에 기한을 맞이한다. 그때까지 세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혹은 연결 예산이 재차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기관은 폐쇄되어 경제 활동에 타격이 간다. 

대선이 본격화되고 보수 강경파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타협은 갈수록 이뤄지기 어려워지고 있어 정부 폐쇄의 위험은 상응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화당 등에서 보수 강경파인 하원의 프리덤 코커스(자유의연)가 공화당 존슨 하원의장에게 21일 서한을 보내 정부 폐쇄 회피를 위한 초당적 예산안에 관한 상원 민주당과의 협의를 중단하고 대신 지난해 통과된 재정책임법에 담긴 일률적인 세출 삭감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재정 책임법에서는 4월 30일까지 2024 회계 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본예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일률 1%의 세출 삭감을 의무화하고 있다. 

▷ 정부 폐쇄는 경제 활동에 큰 타격을 준다

1981년 이후 미국에서는 14차례의 정부 폐쇄가 발생했다. 하루 만에 끝난 것도 있었지만, 최장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5일간이다. 당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장벽 건설에 57억달러를 요구한 것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배경이었다. 

미 정부 지출은 GDP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출이 막히면 직접 GDP를 밀어 내린다.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친 35일간의 정부 폐쇄에서는, 미 의회 예산국(CBO)은 경제 손실이 약 110억달러 생긴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 폐쇄가 된다고 모든 연방정부 기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필수불가결'로 간주하는 서비스, 군사활동과 항공교통관제, 퇴역군인 의료, 연방범죄수사 등은 계속된다. 또 우정공사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자체 재원을 갖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도 많은 정부기관의 기능이 정지되고 연방직원 다수가 자택 대기를 하게 된다. 

▷ 미 신용등급 강등 세계 금융시장 혼란도

여기에 정부가 문을 닫으면 대형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위에서 강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디스는 지난해 9월 미국 정부기관이 일부 문을 닫으면 미 국채의 신용면에서 마이너스라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10월에는, 미국채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네거티브」로 인하했다. 재정 적자의 확대에 더해, 「의회내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정치적 혼란이, 정부나 의회에 의한 재정 거버넌스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문을 닫으면 무디스는 장기발행 체격조건 및 시니어 무담보 신용등급을 최고위인 Aaa(트리플 A에 해당)에서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2011년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위에서 강등한 S&P, 2023년 8월 강등한 피치에 이어 대형 신용평가사 모두에서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잃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진다. 

이때는 S&P 신용등급 강등 시 생긴 것처럼 현격한 주가 하락과 달러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게다가 대형 신용평가사들이 모두 신용등급을 강등함에 따라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상승하고, 그것이 주가의 하락과 달러의 약세를 더욱 증폭시키는 사태도 있을 수 있다. 

설령 이번 연결예산 통과로 정부 폐쇄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해도 본예산(세출법안) 통과가 미뤄지면 앞으로 정부 폐쇄에 따른 경제 타격과 무디스에 의한 미국 신용등급 강등 위험은 남게 된다. 

미국에서의 정치 분단과 미국 의회의 기능 저하는 우크라이나 지원의 정체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도력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부 폐쇄를 통해 미국 경제 및 세계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미 공화 강경파, 하원의장에 예산협상 중단 요구 다음 달 기한을 앞두고' 2024년 2월 22일 로이터통신 뉴스
바이든 정부 폐쇄 회피 야당과 회담 연결예산 타개책 협의', 2024년 2월 27일 마이니치신문 속보뉴스

키우치 타카히데(노무라 종합연구소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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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NRI 웹사이트의 [키우치 타카히데의 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 )에 게재된 것입니다.

키우치타카히데

https://news.yahoo.co.jp/articles/66f548de10a0d894a6bd2359a633e7c656345763?page=1

再び迫る米国政府閉鎖の期限：米国経済と世界の金融市場のリスクに（NRI研究員の時事解説） -

再び迫る米国政府閉鎖の期限：米国経済と世界の金融市場のリスクに
2/28(水) 6:0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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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I研究員の時事解説
3月1日につなぎ予算が期限を迎える
NRI研究員の時事解説

政治的分断が進むもとで、米国議会の機能不全が改めて浮き彫りになっている。米国議会では、ウクライナ・イスラエル向け支援法案の審議が滞っているが、そうした中、現行のつなぎ予算が3月1日に期限を迎え、政府閉鎖のリスクが再び浮上している。

昨年10月に2024年度予算が始まって以降、未だに予算案、正式には12本の歳出法は成立していない。昨年9月以降、3回にわたってつなぎ予算が可決された。1月中旬に成立した現行のつなぎ予算は、3月1日と3月8日に期限を迎える。それまでに歳出法案が可決されなければ、あるいはつなぎ予算が改めて可決されなければ政府機関は閉鎖され、経済活動に打撃が及ぶ。

大統領選挙が本格化し、保守強硬派のトランプ前大統領の影響力が高まる中、民主党と共和党の間で妥協はますます成立しにくくなっており、政府閉鎖のリスクは相応に高まっていると言えるだろう。

共和党などでの保守強硬派である下院の「フリーダム・コーカス（自由議連）」が、共和党のジョンソン下院議長に対して21日に書簡を送り、政府閉鎖回避に向けた超党派予算案に関する上院民主党との協議を打ち切り、代わりに昨年成立した財政責任法に盛り込まれた一律の歳出削減を実施するよう求めた。

財政責任法では4月30日までに2024会計年度（2023年10月─2024年9月）本予算が成立していない場合に、一律1％の歳出削減を義務付けている。

政府閉鎖は経済活動に大きな打撃
1981年以降、米国では14回の政府閉鎖が生じた。1日で終わったものもあったが、最長は2018年から2019年にかけての35日間である。当時は、トランプ前大統領がメキシコとの国境の壁建設に57億ドルを要求したことを巡る、与野党間の対立が背景にあった。

米政府支出はGDPの約4分の1を占めていることから、その支出が滞れば直接GDPを押し下げる。2018年から2019年にかけての35日間の政府閉鎖では、米議会予算局（CBO）は経済損失が約110億ドル生じたと推計した。

政府閉鎖となっても、すべての連邦政府機能が停止する訳ではない。政府が「必要不可欠」と見なすサービス、軍事活動と航空交通管制、退役軍人の医療、連邦犯罪捜査などは継続される。また、郵政公社と連邦準備制度理事会（FRB）は独自の財源を持つため、ほとんど影響を受けない。それでも多くの政府機関の機能が停止し、連邦職員の多数が自宅待機となる。

米国債格下げで世界の金融市場が混乱も
さらに、政府閉鎖となれば、大手格付会社のムーディーズが米国債の格付けを最高位から引き下げる可能性が高まる。ムーディーズは昨年9月に、米国政府機関が一部閉鎖に追い込まれれば、米国債の「信用面でマイナスだ」と表明した。さらに10月には、米国債の格付け見通しを「安定的」から「ネガティブ」に引き下げた。財政赤字の拡大に加えて、「議会内で政治的二極化が継続」しているという政治的混乱が、政府や議会による財政ガバナンスを低下させていることをその理由に挙げている。

今回、政府閉鎖となれば、ムーディーズは長期発行体格付けおよびシニア無担保格付けを最高位の「Aaa（トリプルAに相当）」から引き下げる可能性がある。その場合には、2011年に米国債の格付けを最高位から引き下げたS&P、2023年8月に引き下げたフィッチに続き、大手格付会社のいずれからも、米国債が最高位の格付けを失う異例の事態となる。

その際には、S&Pの格下げ時に生じたように、顕著な株価の下落とドル安が進む可能性があるだろう。さらに、大手格付会社がすべて格下げをすることから、米国債の利回りが上昇し、それが株価の下落とドル安をさらに増幅する事態も考えられる。

仮に今回、つなぎ予算の成立によって、政府閉鎖を回避することができたとしても、本予算（歳出法案）の成立が先送りされれば、先々政府閉鎖による経済の打撃と、ムーディーズによる米国債格下げのリスクは残ることになる。

米国での政治分断と米国議会の機能低下は、ウクライナ支援の停滞と国際社会における米国の指導力低下をもたらすのみならず、政府閉鎖を通じて米国経済や世界の金融市場に大きなリスクとなっている。

（参考資料）
「米共和強硬派、下院議長に予算交渉停止を要求 来月の期限控え」、2024年2月22日、ロイター通信ニュース
「バイデン氏、政府閉鎖回避に向け野党と会談へ つなぎ予算打開策協議」、2024年2月27日、毎日新聞速報ニュース


木内登英（野村総合研究所　エグゼクティブ・エコノミ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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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記事は、NRIウェブサイトの【木内登英の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に掲載されたものです。

木内 登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