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공인 조폭마누라와 함께 2026년 세제개편안(종합부산세) 알아보기

[조폭마누라]

안녕하세요?

올림픽파크포레온 드림공인 조폭마누라~~~입니다.

가을이 오는듯 하더니 다시 무쟈게 덥습니다. 입추, 말복, 처서가 지났는데 왜 덥냐구요?

추운 것보다 낫다 싶어서 참고는 있지만 열불(?ㅋ) 나려고 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인지 머시깽이인지 때문에 더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습니다. 화 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너무하지 않습니까? 집 가진 자가 죄인입니까? 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하향 조정,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는 4억+(5억×거주주택 공시가격÷주택공시가격 합계액)으로 하향 조정해서 증세하려고 하니 여러분들 화낼 자격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당함을 국민청원하였고, 정부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9월 1일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논의하고 3일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에 밑줄 친 부분은 황당할 정도로 부당한데 당정은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수정한다고 합니다. 형평성에 맞는 2026년 세제개편 수정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소유자 여러분, 아는 게 힘이니 드림공인 조폭마누라랑 같이 기존 2026년 세제개편안 살펴보기로 해요. 수정안 나오면 다시 정리(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ㅡ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설 개정안)

➊ (1세대 1주택자) 주택가액 (공시가격) 합계액 14억원 초과 (시가 약 20억원 초과)

➋ (➊ 외) 주택가액(공시가격) 합계액 9억원 초과 (시가 약 13억원 초과)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조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개인)

ㅡ현행 ➊ 9억원 (1세대1주택자) 12억원 ➋ (➊외) 9억원

ㅡ개정안 ➊ (1세대1주택자) 거주 여부에 따라 구분

▪(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

➋4억원+(5억원×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 거주주택 공시가격)

(법인) 기본공제 없음

(4)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및 인상

(현행) 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개정안)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ㅇ 60%~100%범위내(대통령령에서 규정)→70%로 상향 조정

(개정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단계적 상향

→(개정안) ➊(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27년) 70%→(‘28년이후) 80%

* 1세대 1주택자 제외

➋ (➊ 외) 60%→ 70%로 상향 조정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현행) 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 세율(아래 표 참조)

(개정안)

ㅡ주택수 기준 차등세율 단계적 폐지 및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 세율 인상(아래 표 참조)

(6)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개편

(현행 및 개정안)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아래 표 참조)

ㅡ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

연령	공재율	비고
60~65세	20%	현행 및 개정안
65~70세	30%
70세 이상	40%

(개정안)

ㅡ거주공제로 단계적 전환

ㅡ(27년)➊보유공제(거주공제의1/2)와 ➋거주공제 중 높은 공제율 적용

ㅡ(28년 이후)➋거주공제만적용

세액공제공제율한도

ㅡ(현행 및 개정안)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합계 최대 80% 한도

ㅡ(개정안) (금액한도 신설) (27년) 800만원→(28년 이후) 600만원

보유/거주기간	➊보유공제	➋거주공제
5~10년	10%	20%
10년~15년	20%	40%
15년 이상	25%	50%

(7)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ㅡ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 * 직전연도 총 보유세 상당액(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150%를 상한액으로 당해연도 보유세 부과

ㅡ(개정안) 세부담 상한 조정 150% → 200%

ㅡ(적용시기) 2027.01.01.납부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8)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확대

①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기준 완화

ㅡ(개정안)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 및 확대(아래 표 참조)

➊~➍ 모두충족

➊~➍ 모두 충족 또는 ➊+➋+➎ 충족

➊ 1세대 1주택자

➋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➌ 만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➍ (현행)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개정안) ➍ 직전연도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신설)

➎ (ⅰ)·(ⅱ) 모두 충족

(ⅰ) 만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

(ⅱ) 직전연도 총급여 또는 종합 소득금액 대비 당해연도 보유세* 비중 10% 이상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가세(surtax) 포함

②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에 대한 감면 특례 신설

(11) 지방 세컨드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확대 등

①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의2) 아래 표 참조

②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시 제외 등 특례 확대 (소득령 §167의3①·종부령 §4의3③

(14)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례기간 단축 (종부령 §4의2①

.(19)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적용 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① 취학·근무상 형편 등 사유로 주거이전(종부법 §9⑩ 신설, 종부령 §4의5)

②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주택 공사기간(종부법 §9⑩ 신설, 종부령 §4의5)

(21)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범위 확대 (조특법 §104의19, 종부령 §7④)

이상 드림공인 조폭마누라의 2026년 세제개편안 종부세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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