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취임 3주… 머리만 바뀌고 몸통은 아직 ‘김명수 대법’

[누구도]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안 대법관이고 왼쪽에서 둘째 뒷모습이 민 대법관이다. 2017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 두 대법관은 내년 1월 1일 자로 퇴임한다. /뉴시스

조희대 취임 3주… 머리만 바뀌고 몸통은 아직 ‘김명수 대법’

양은경 기자
입력 2023.12.30. 03:55
업데이트 2023.12.30. 07:00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안 대법관이고 왼쪽에서 둘째 뒷모습이 민 대법관이다. 2017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 두 대법관은 내년 1월 1일 자로 퇴임한다. /뉴시스

요즘 법조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했지만 법원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법원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일 임명된 뒤 지금까지 3주가 지나도록 법원행정처장과 비서실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과거 대법원장들은 취임 직후 법원 내 핵심 보직인 두 자리에 다른 사람을 임명하는 게 보통이었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원장의 오른팔’로 불린다. 그런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상환 대법관이 31개월째 행정처장을 맡고 있다. 또 대법원장 명을 받아 기밀 업무를 처리하는 비서실장인 김상우 판사도 김 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심의관 등에도 김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그대로 앉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넓은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섬처럼 고립돼 있는 느낌”이라며 “‘김명수 법원’ 출신 행정처 간부들이 ‘조희대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1~2월로 예정된 전국 법원장·법관 정기 인사에 김상환 행정처장이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법원 내 공지를 통해 “남은 일정이 촉박해 내년 초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면서도 “지방법원은 지방법원 부장 중에서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내년에도 지방법원장에 임명될 수 없게 됐다. 이후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전임 대법원장이 남긴 문제 있는 인사 시스템을 그대로 두려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판사들 사이에서 ‘이상하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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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법원장 인사뿐 아니라 일선 판사들 인사 초안까지 김상환 처장이 짜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법원 내 ‘김명수 세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며 김 전 대법원장 밑에서 ‘코드 인사’를 실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기 공수처장 추천위 활동도 ‘뒷말’

김상환 행정처장의 차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활동에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대한변협회장 등 3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여기에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을 보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위원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2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한다. 그런데 위원회가 지난 28일까지 5차례 회의를 했지만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사정에 밝은 한 법조인은 “여당 성향의 특정 후보의 경우, 김 처장이 계속 반대하면서 ‘위원 5명’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후보군에 추가됐다”고 말했다. 후보군 중 김 처장이 계속 반대했던 인사는 같은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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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판사 시절 ‘김명수 법원’의 정치 편향 등을 강하게 비판하다가 지난 2021년 2월 퇴직했다. 다른 법조인은 “김 처장이 김 전 대법원장을 의식해 공수처장 후보로 김 부위원장을 반대한다면 판사로서 균형 감각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본지에 “추천위 규정상 내부 논의 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김상환 행정처장이 유임된다면 내년 1월 차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있다.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도 최선임 대법관으로 추천위 당연직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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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12.30 05:39:08
김명수 사법체계 핵심이던 행정처장 // 아직도 안바뀌고 법원인사 관여하네 // 사법부 코드인사한 이놈부터 짤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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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 여전히
2023.12.30 07:27:42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렇습니다.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 , , 김용빈 씨는 사전선거 찬성하였습니다.
유박사
2023.12.30 06:06:12
조희대도 주사파 한통속인가요?
문재앙총살
2023.12.30 05:50:22
이런 상태로는 역적 문좨앙, 거대비리 찢죄명 깜빵 못보낸다. 몸통도 정상화 해 법치를 살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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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12.30 06:07:09
이게 바로 좌파놈들의 끈질긴 잡초 생명력...
편한사람들
2023.12.30 05:54:12
믄재인이 법과 규정을 바꿔놨으니 무슨소용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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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12.30 06:08:32
내년 총선에서 애국 우파가 압승을 거둬 헌법부터 뜯어고쳐야 할 당위성입니다.
무수옹
2023.12.30 06:14:34
조희대 대법원장은 稀代의 대범원장이 되어야 한다. 문가 놈이 박아 놓은 명수의 잔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문가의 프락치가 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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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3.12.30 05:53:26
온 천지가 문재인 잔당의 진？탕 이다.주도면밀하게 솎아내야 민주주의 정의가 바로 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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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ongsan
2023.12.30 06:01:43
예상했든일~~~일단 조희대가 공산당 명수만큼 목적의식이 없고 무사 안일주의 로보는 국민 많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하기에는 한참 모자라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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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돌쇠
2023.12.30 05:58:51
얼마나 진지를 악랄하게 구축했기에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 곳이 많으면 손도 못대고 있을까? 망가진 사법부를 완전 해체수준으로 바꾸어야 할것이다. 그것만이 자유대한민국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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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새우
2023.12.30 05:53:00
몸통까지 쉽게 바뀌겠나? 양심있는 법조인, 한동훈, 이원석 같은 명검들이 재명이 영길이 조국이 등등 썩은 살 도려내고 대수술을 해야... 그리고 새 살이 돋아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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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12.30 06:22:26
조희대는 얼굴 마담인가? 게밍수의 똘마니 인가? 처신을 똑바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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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3.12.30 06:01:18
<양은경 기자>님~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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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좌공파
2023.12.30 06:02:17
개버린스키의 악행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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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kha
2023.12.30 06:17:31
조희대가 말로만 그럴듯한 거였나? 용두사미였던 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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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좌공파
2023.12.30 06:00:48
？？은 고름이 너무 많이 그리고 깊이 박혀 있구나. 그것도 골수에. 게다가 뽑아 내기도 어렵다니. 천지신명과 호국영령이시여 도와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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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ki
2023.12.30 06:27:48
조대법원장이 강단이 없는 모양이네. 조직을 일신해라고 뽑았는데 어영부영 자리와 채우고 세월보내는가? 3주지났다면 조대법원장에게는 6주가 지난 것이다. 법원행정차장을 애치고 참신한 사람을 임명해라. 비서실장도 교체못하는 허수아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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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
2023.12.30 06:30:09
새 대법원장을 민주당이 찬성한 이유를 알겠다. 여당이 검증도 옳게 안하고 이 사람을 천거한 시스템이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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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12.30 06:02:07
변화,위기 등의 분위기에도 꿈쩍않는 사법부.김명수 체제는 강고함을 유지하고 있다.무한 권력을 가진 국회위원도 이들앞에서면 한없이 작아진다.이들 집단들을 변화시키는 데는 무슨 힘이 작용해야 할까.수십가지 범법용의자 이재명을 아직 처리하지 못하는,법테두리에 갖혀있는 윤 한체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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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12.30 06:30:19
尹과 참모들이 조희대를 너무 과대포장해 진열대에 올렸다. 결과적으로 민주당만 아주 신나게 됐다. 조희대도 험난 길을 포기하고 자신의 안위만 지킬 인물이다. 이미 지난 3주동안 나아갈 방향이 드러나 보인다. 국민의 힘은 역시 힘이 없는 정당이고 대통령은 정치경혐이 없이 가벼운 김건희 여사로 인해 특검에 놀아나니 정신도 없었나보다. 국민의 힘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만이라도 강한 힘을 좀 내시길 바란다. 이게 나라인가, 대법원장은 김명수 2를 조희대로 선택한 모양이다. 힘든 대한민국 사법부에 국민은 관심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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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3.12.30 05:52:43
싹 바꿔야 한다. 내년 초 인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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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3.12.30 06:17:15
문재인, 치사하게도, 퇴임하면서 전분야 에 걸쳐 알박기 해 놓고 나가더라. 참으로 나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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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요십조
2023.12.30 06:02:38
조희대가 용기가 없는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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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zang
2023.12.30 06:35:00
조희태 대법원장이 약한것 같아.ㅡ대가 약한것 같아요. 어 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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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반대
2023.12.30 06:26:15
어쩌다가 사법부가 이꼴이 되었나? 총선후 개헌을해서 ai로 사법부를 대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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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sun
2023.12.30 06:02:30
여기서 윤석열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 저런 흐리멍텅하고 나약한 자를 대법원장으로 앉히면서, 결국 김명수, 이재명이랑 한패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보수 우파는 지금 속임수를 당하고 있다. 그것도 모르는 골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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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1
2023.12.30 06:28:03
조희대 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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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3.12.30 06:40:19
하나회를 해체했듯 우리법 연구회를 해체하고 사법부가 대법원장의 장난질에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국가 제도가 장이 바뀐다고 해서 몽땅 바뀌냐? 김명수가 개판으로 만들어놓은 것들을 모두 혁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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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2023.12.30 06:28:35
김명수와 같은 부류여? 행정처장 당장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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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3.12.30 06:23:22
책에 남을 좌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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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3.12.30 06:15:40
좋은 보도 해주어 감사해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에 조선일보가 앞장 서 주심에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국민들이 자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신문방송이 지적해 주는 길 밖에 없어요. 좌파에 장악당한 대한민국, 회복하려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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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12.30 06:37:22
전장에서 체력이 쇠퇴하면 승리 할수있나요 ? 벽촌마을 초등학교 교장샘님 폼이라서 조마조마 햇었는데 염려가 실증이되고있군요 , 국가 인사처 에서는 인선할때 아니면 말고식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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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k
2023.12.30 06:35:09
조직의 빠른 변화는 사람의 변경이다.....늦지않게 사람을 교체해야 한다.....인사가 만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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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그래
2023.12.30 06:23:47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미 간첩화 되어있거나 포섭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의식적으로 비뚤어져 있으면서 본인들은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심각한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이리라. 그나마 중립적인 국민들이 정신차리 않으면 걷잡을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버릴것이다. 위기상황이다. 법이 고장나면 국가의 운명은 끝이다. 범죄자가 버젖이 활보하는 사회가 비정상인 것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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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택
2023.12.30 06:17:39
전원 교체해라. 판사가 아니라 사기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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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3.12.30 06:02:23
조선에서 기사 나온 것 자체가 뭔가 변화가 시작된 거 냄새 맡았다는 이야기지. 합리적인 사람이다. ㅉ 떨거지 재판 질질 끄는 놈들부터 처낼 터, 특히 이휘영이 재판부는 인사 이동에서 예외로 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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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rdidrn
2023.12.30 07:03:53
조희대도 결국 허수아비가 되는 것인가 ? 아니면 그냥 바지저고리가 될 것인가 ? 야비한 김명수 똘만이들에게 둘러 쌓여 그냥 무너지고 말 것인가 ? 이래저래 김명수가 정말로 악랄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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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탈001
2023.12.30 06:57:19
조희대 대법원장을 믿은것이 잘못이었던가. 도대체가 법관이라는것들이 진영논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것이 타당한가. 정녕 조희대 대법원장이 허수아비에 지나지않는 인물인가 혹시 조희대도 좌익성향 아닐까. 지명전에 철저한 검증이나 했을까. 오만가지 걱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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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12.30 06:56:21
그러게 사람 좋다고 일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조직 개혁은 kbs 사장 같이 전광석화 같이 해야되는데. 아지까지 비서실장도 못 바꾸고. 참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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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지기
2023.12.30 06:22:31
새술은 새푸대에! 깨진 독에 담긴 오염된 기존 술은 부어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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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3.12.30 06:05:02
정말 쇠말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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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할
2023.12.30 06:04:47
법원에서 ㅇㅇ야 할 인간들이 수두룩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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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도곰탱이
2023.12.30 07:30:44
조 대법원장님 ! 뭐하고 계십니까 ? "간"만 보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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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12.30 07:28:17
능력이 안되면 사퇴하시오. 자기 측근 하나 임명 못하는 주제에 무슨 법원 개혁을 논하나. 깜이 안되는 인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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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버들
2023.12.30 07:04:27
혹시나 했드니 역시나가 아닌지 모르겠다. 대법원에서 좋은 소식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는데 겨우 들러온 소식이 이런 것인가? 양기자님 아니었으면 전혀 그것도 모르고 있었을 것 아닌가? 조직 변화는 취임 즉시 단칼에 시행되야 한다. 문재 앙의 무리들이 임기 시작하자 마자 한 만해믈 반면교사로 삼아라. 윤석열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한동훈장관을 한번 봐라.완전 물갈이가 아니라 판갈이로 해치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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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은나
2023.12.30 06:58:05
나이들면 암것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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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가되어
2023.12.30 06:57:34
법원이 머리만 바뀌어갖고는 아니되옵니다!!!...어서 속히 간첩 반국가행위자들을 걸러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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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3.12.30 06:55:27
바뀌지 않으면 안돼는 데 왜 이리 미적거리실 까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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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3.12.30 06:49:54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이 있다면 당연히 행사해서 인사조치하고 결재권을 사용해서 부결시키고 하면 될 일이지 왜 못하는지 참 갑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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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12.30 06:47:22
범죄당에는 운동권출신이라도 있고, 싸가지없이 공격적인 초선 의원들이 얼마나 많나? 잘난 국민의 힘에는 단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 점잖게 보이는 양반인가, 한심한 집단무리가 바로 국민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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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12.30 06:45:35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나 벌레는 벌레로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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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2.30 06:43:46
국민 분열 기득권 해체 포퓰리즘. 종합 세트 문산군이 은퇴 후 가끔 절에도 가고 심부름 꾼 죄명군을 보기만 하고 종교도 이리 저리. 악의 정치는 이런 것! 국민의 죄와 벌. 평산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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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3.12.30 06:34:01
차라리 인민재판으로 바꾸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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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3.12.30 06:33:09
김명수 쓰레기들을 몰아내는데 국민들이 나서야 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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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79
2023.12.30 06:18:22
조금시간을 드립시다 다생각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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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무
2023.12.30 06:12:38
민주당 것들은 취임하자마자 알박기 시전부터하는게 국롤이지. 아예 첨부터 몰아내야된다. 공산당은 없어져라. 선관위는 전원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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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롯길
2023.12.30 06:06:20
실망 ..또 실망이네,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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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2023.12.30 06:05:30
이럴 조건으로 국회 동의 받은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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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12.30 07:51:47
춘래불사춘이네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지가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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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2.30 07:45:40
대법원 인사는 김명수가 임명한자리는 당연이 교체해야 비서실장이나 행정처장은 대법원장 직계인데 엉뚱한사람이있으면 일이억망이겠지요 못내보내는 이유가뭡니까? 바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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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군
2023.12.30 07:43:03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할 자신이 없으면 당장 그 자리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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碧溪水
2023.12.30 07:42:55
비서실장은 취임당일 바꿔야지요! 행정처장은 당장 바꾸고 그분과 모든 일을 협의하며 이끌어야 할분이 지금껏 ? 무슨 사정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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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2023.12.30 07:40:33
이념에 물들고 정치의 시녀를 자처한 무법자들도 문제이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해 시대의 사명을 외면하는 백면서생도 문제이다. 뭉가리가 싸지른 똥이 아직도 나라 곳곳에 악취를 풍기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방관하겠다? 법치와 사업체계가 처참히 유린되고 특정 패거리의 해쳐먹기 도구로 전락한 이 비상의 시국에 그 자리에 요구되는 능력이 없다면 스스로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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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섬
2023.12.30 07:39:19
대통령실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나? 5년중에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눈에 띄는 변화를 찾기가 힘들다. 어떤때는 청와대가 양산으로 옮기고 서울출장소장 째명이가 실권을 장악한것 같으 착각이 드는 건 나뿐인가하며 한숨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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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이야
2023.12.30 07:38:50
아니 대법원장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명수 졸개들도 사표를 냈어야지 않내면 좌천을 시키던지 해야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힘이 없단 애긴가? 그럼 왜 거기에 앉아 있는겨 사표쓰고 당장 나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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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12
2023.12.30 07:37:31
조희대는 우유 부단한 보수 인것 같다 이재명 재판도 그렇고 시급성을 모르거나 양다리 걸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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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12.30 07:36:51
김맹수 나가고 약간의 기대를 했지만 조희대에게 큰 실망이다. 어쩐지 더불어트집당에서 쉽게 청문회를 통과시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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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12.30 07:32:37
내 목이 1cm는 늘어난것 같은데 , 이제는 자라목이 되겠구나 김명수만행 청소할 인물을 그토록 고대하였는데 , 엄동설한에 새벽바람이 후덕지근하네 자라목이된 내목을 정상으로 돌려노을 방법은 있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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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12.30 07:31:58
진짜 이상하네. 왜 안바꿀까?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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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살처분
2023.12.30 07:29:44
조희대 대법원장은 보수의 사명감을 같고 대차게 인사를 하길 바란다. 지금 선비형 마음으로는 법원을 개혁할 수 가없다. 장수형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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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3.12.30 07:28:06
아군인줄 알았더니 적군이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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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막루
2023.12.30 07:20:56
넘 무능하네..윤대통령 뽑아준 국민의 뜻이 우습나..왜 사법부의 정의를 외면하나?? 과감히 역적 김명수 잔재 쓸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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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총질 멍멍개준석
2023.12.30 07:20:00
겁쟁이인지 벌갱이인지... 이래서 야당 애들이 통과를 시켜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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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거사
2023.12.30 07:19:32
좌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있는지 실감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좌고우면 하지말고 소신대로 밀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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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12.30 07:11:52
이균용 판사를 행정처장에 앉히면 제대로 개혁이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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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대기
2023.12.30 07:11:15
못하면 로봇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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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2.30 07:11:10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종북좌파 잔당들의 사법부 전횡이 아직도 숨쉬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며, 취임 3주째임에도 정당한 인사를 못하고 있다는 건 조직적인 저항이 있겠지만 조 대법원장에게도 조직 장악력이나 결기가 부족함이 아닐련지? 취임 초에 잘못된 조직 기강을 잡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 정상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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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 마루치
2023.12.30 07:10:32
우리편 법 연구회 출신 법관 프락치들을 하루 속히 솎아내지 않으면 불게 물든 법조계를 바로 세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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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아제
2023.12.30 07:09:16
희대 이양반 너무 허약하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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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3.12.30 07:08:23
대법원장을 급히 내정한 이유가 김명수가 망가트린 사법체계를 바로세우라는뜻인데 바뀐 조희대 대법원장은 도대체 뭘 하시나? 당장 법원 시스템을 김명수가 앉힌 민변,국제인권법출신 주요보직 법관들을 빨리 교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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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2.30 07:05:44
선출직이 아닌 고시출신이 갖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병폐. 사법부 판사에게도 국민선거에 의한 인증 시스템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법부 독립 주장을 해결해 드리지요. 부장판사 부터 선출직이어야. 이 기회에 국회의원 기득권 철폐하는 한법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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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나그네
2023.12.30 06:54:39
이나라가 바로설려면 법원이 변해야한다. 악을 두둔한 김명수의법원세력 척결없이는 이나라의 앞날도 악이 판을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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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인사
2023.12.30 06:53:38
후안무치한 거짓명수의 잔재를 빨리 정리하는게 사법정의의 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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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3.12.30 06:48:43
잡초뿌리같은근성이라 제거하는데 시간이 좀걸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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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gun
2023.12.30 06:48:10
보수는 하는 일이 한심하다. 우선순위로 해야할 일을 미적거리면서 안한다. 그러다가 때를 놓지고 일을 망치는 짓을 계속하고 있다. 정말 조희대말고는 인물이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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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남
2023.12.30 07:52:41
국가정보원부터 포스코의 사례에서 보듯이 행정부도 아직 장악이 안 된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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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2
2023.12.30 07:52:40
조희대 도대체 왜 이러는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개혁도 없고 왜 밍기적거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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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12.30 07:38:21
문정권이 교묘히 박아 놓은 정치판사들이 사법부를 농단하는구나. 정말 대책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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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해
2023.12.30 07:36:33
새술은 새부대에 담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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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곡
2023.12.30 07:34:19
인간이 변하고 바뀌어야 나라가 변한다. 文쓰레기를 청소해야 한다. 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거짓, 가짜, 마약,사기,범죄, 쓰레기 없는 나라를 위해 사법부의 초헌법으로 법치의 성공을 기대한다. 법치는 질서이고, 안보는 생명이며, 경제는 생활이다. 이 세가지가 완성될 때 나라는 정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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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ong
2023.12.30 07:29:34
이 나라의 법치를 지켜야 할 것들이 붉은 물이 들어서 국가의 법치 시스템을 해친자들 이런 것들을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가장 죄질이 나쁜 것들 중에 으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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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신용호
2023.12.30 07:27:16
김명수 ! 이자를 반듯이 처벌해야 한다. 사법부를 농락하고 좌파로 이끌어온자다. 실력도 없는자가 사법부 수장이 되어 칼질과 인사말살시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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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3.12.30 07:20:17
조희대, 이 자는 행정능력이 아예 없어 보였다. 역시 대법원장감은 아니었다. 이제 왜 민주당 넘들이 그렇게 찬성했는지를 알게 된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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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방
2023.12.30 07:15:40
사람이 바뀌면 제도도 시스템도 바뀌어야 하거늘..김명수 인의 장막에 가려져 쫄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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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두호
2023.12.30 07:15:28
사법부내 하나회 척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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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3.12.30 07:13:19
시대 변화에 따라 민의를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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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키키
2023.12.30 07:09:05
행정처장을 왜 교체 못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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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버들
2023.12.30 07:06:59
송트남과 찢 재명이 큰소리치고 법원을 보는 이유가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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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선1
2023.12.30 07:06:06
조희대 대법관은 최대한 빨리 빨리 다처리 하십시요. 뭐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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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k
2023.12.30 07:02:54
OO 대법원장이 따로 있나? 무사안일이 OO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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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dosnxjs
2023.12.30 06:47:09
조희대도 누구처럼 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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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3.12.30 06:47:08
희대의 위장 보수에게 또 속은 건가? 조희대의 인사 꼬라지를 보니, 날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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