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방안

[수봉]

제 목

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방안

저 자

이재영,이평래,윤익중,이시영,S.Avirmed

분 류

전략지역 심층연구 11-15

주 제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발 간 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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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국제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갖고 전 세계 자원부국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자원개발 협력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으로 불릴 정도로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종적으로도 유사한 몽골의 자원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다. 이는 몽골이 러시아와 중국에 둘러싸여 있는 내륙국가로서 운송 인프라가 취약하여 자원을 개발하더라도 한국으로 운송하는 데 어렵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달리 세계 주요 광물자원개발 기업들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2000년 초에 이미 몽골 광물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몽골의 자원개발에 앞다투어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와 중국 등 외국기업들은 몽골의 대규모 광산들을 대거 발견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미 외국기업들은 몽골 정부와 함께 오유톨고이 광산 개발에 착수한 데 이어 조만간 예정되어 있는 타반톨고이 광산 개발 및 기타 전략광산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현 몽골 정부는 자금력 부족으로 탐사되지 않은 부분과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광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광물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즉 모든 국가와 기업들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구하면서, 광업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 초과 이윤세, 부가가치세 등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의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 진출은 전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주요국들에 비해 뒤늦게 몽골에 진출, 탐사권 및 개발권을 획득하여 참여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연간 160억 달러 이상의 광물자원을 호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광물자원 확보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 몽골과의 광물자원 개발협력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1990년 3월 한ㆍ몽 수교 이후 21년여 동안 몽골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역사ㆍ문화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온 반면, 정치ㆍ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리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광물자원 부국인 몽골의 광물자원에 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별로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기존에 수행된 연구마저 대부분은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과 개발에 관한 부분적인 조명에 그치고 있어 몽골 광물자원 현황과 개발정책 및 진출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몽골 광물자원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도 여러 가지 정보 제약 및 몽골 사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광물자원의 시급한 확보가 필요한 한국으로서는 몽골 광물자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몽골 광물자원개발 분야의 정책 및 제도와 더불어 외국 투자기업들의 진출현황과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과 정부 정책, 각국의 진출 현황 및 전략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기업이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적극 진출하여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몽골이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 개혁을 시작한 1990년대 이전까지 몽골에서 추진된 광물자원 개발사를 몇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과 개발정책’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일반적인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몽골의 대외전략에서 광물자원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몽골 정부의 광물자원 개발정책 및 관련 법안을 조사ㆍ분석하고자 한다. 4장은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현황과 진출전략’으로서 몽골의 광물자원 개발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 호주,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몽골 광물자원 개발 진출현황과 전략을 고찰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한ㆍ몽 광물 개발협력 현황과 평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조사를 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몽골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몽골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에 기초하여 한국정부와 한국기업이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부의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정책을 수립하거나 한국기업들이 몽골 현지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 및 방향을 크게 일곱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 ② 금융기관 진출과 광물자원개발의 연계, ③ 광산개발 관련 서비스 및 유망부문 동반진출, ④ 광물개발과 관련 공장 설립을 연계한 진출, ⑤ 광물자원 개발과 환경복구의 패키지 진출, ⑥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전략 탐구, ⑦ 한국기업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 시 유의사항 등이 그것이다. 상기의 각 정책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