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일각서 최경식 시장 주민소환 추진

[梁基成]

시민사회 일각서 최경식 시장 주민소환 추진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추진위원회 18일 도의회서 기자회견, 본격 적인 서명운동 추진 밝혀

최경식 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이 추진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추진위원회(상임대표 류장기)는 18일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경식 시장 때문에 남원시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탄핵을 위한 서명 작업에 돌입한다”며 “남원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최경식 시장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앞서 지난 11일 류장기 상임대표를 소환청구인대표자로 내세워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하며 주민소환제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투표까지 1만154명 서명 필요, 실현가능성에 이목 쏠려

단체장 상대 사례는 다소 있지만 실현된 사례는 없어

남원에서는 최초, 추진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타격 불가피

최경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추진은 갑자기 튀어나온 반감이 아니다.

시민사회단체 일부에서 이전부터 언뜻언뜻 새어나온 소리다.

그러나 현역 시장을 두고 탄핵을 추진하는 만큼 갖춰야할 명분이 만만치 않고 서명작업에서 추진체가 오롯이 드러나기 때문에 권력과 대놓고 싸우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었다.

그래서 이번 주민소환 추진은 그 의미와 과정, 결과 등에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낳을 전망이다.

주민소환투표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주민소환 배경에 대해 최 시장의 비 전문성과 부도덕성, 남원지역사회의 명예실추 등을 명분으로 들었다.

추진위는 구체적으로, 최경식 시장이 선거과정에 허위 학력으로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데다 새누리당 입·탈당 의혹이 불거져 정치적 도덕성에 불신을 안겨줬으며, 관련 기사를 보도한 언론인을 고발하고 홍보비를 배제하는 등 무소불위의 전횡을 일삼아 남원시민을 분노케 했다는 것이다.

또 선거 전과 후 재산 변동이 3개월 동안 51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독단과 독선, 줄세우기 인사로 인한 공직사회 피해, 시의원에 대한 막말, 50대로 밖에 보이지 않는 춘향영정을 제작, 전국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어 남원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최 시장을 역대 시장 가운데 최악의 시장이라고 비판하며 반듯이 직위를 박탈해 남원시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분·공감, 시민여론 움직일 수 있을까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이 임기 중 위법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들을 주민의 발의에 의해 제재하는 제도다.

일정 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아 소환 이유를 밝힌 서면을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면 주민소환투료를 실시할 수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주민소환제가 2007년 도입된 뒤 전국에서 124건의 주민소환이 추진됐지만 실제 투표까지 이어진 것은 10%도 안 된다.

관련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요건을 맞추기가 어렵고, 단체장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권력과 지지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취지와 명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소환투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60일 이내에 유권자의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남원시의 경우는 19세 이상 유권자 6만 7,691명 중 1만 154명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또 유권자중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 지역이 23개 읍면동 중 8개 지역 이상이어야 하며, 요건이 충족돼 투표가 실시되더라도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2만2,600여 명)이 투표해야 하고 유효투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예산과 조직, 홍보와 서명요청활동까지 또 다른 선거처럼 주민소환이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지역정치권의 반응은 대다수가 회의적이다.

하지만 현재 다양한 일로 시민사회에 퍼져있는 최 시장에 대한 불신과 반감도 만만치 않아 향후 과정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남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