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국회의원 연임제 폐지와 비례대표제 전면 확대해야

[근선사랑]

국회의원 연임제 폐지와 비례대표제 전면 확대해야 - 개미뉴스

(개미뉴스/ 오피니언) 국회의원 연임제 폐지와 비례대표제 전면 확대해야

-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밑으로부터 정치, 정당개혁 시작해야

▲ 허영구 : (전)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예비후보 결정과 후보경선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어느 당도 지역 당원들이 스스로 후보를 결정하고 등록하는 경우가 없다. 중앙당 집행부(특히 당 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당과 당원 민주주의가 부재한 이유다. 그래서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여야 모두 당대표를 사퇴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시•군•구의원 역할에 집중한다. 연말 우편함에 꽂히는 의정보고자료를 보면 시•군•구의원의 자료를 베껴다 놓은 모습이다.

그래서 자기 지역구 예산 따내는 일이 우선이다. 하기야 걸리는 프랭카드를 보면 모두 자기 당 그리고 자신이 했다고 자화자찬한다.

쪽지예산으로 정부예산을 낭비하든 국가자원이 불평등하게 배분되든 관심이 없다. 여야담합으로 재벌부자감세 해준 나머지를 나눠 먹으려니 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니 항상 정부예산안 통과는 법정기일을 넘긴다.

전 국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3천만 명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늘어나고 있는 판국에 자기 ‘지역발전’을 앞세운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을 하면 할수록 지역격차는 커지고, 도시환경은 파괴되며 자원낭비와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

농촌은 도시의 배후지로서 온갖 환경파괴물질을 폐기처분하는 공간이 될 것이고 원전 등 전기생산과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게 될 것이다. 식량과 환경의 원천적 기지인 농어산촌은 파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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