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실명제와 세금 그리고 고용문제

[한빛Julio.]

실명제와 세금그리고 고용문제 /한빛.Julio.

브라질의 세금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실명제와 개인의 재산신고는 오래전 부터 실시해 온 것 같습니다.

23년전 내가 이곳에 이민올 때도 실명제가 있었고

매년 종합소득과 재산변화를 신고하고 세금을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매월 실적을 계산하고

모든 세금을 자진 납부하며 한해 한번씩 소득을 정산하여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할

모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률행위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상업행위나 법률행위를 못하도록 부채관리를 하는 등기소가 있습니다.

개인간의 부채시효가 있지만 국가기관과의 부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때에 내지 않으면 엄청난 과태료가 첨가됩니다.

따라서 나도 모르게 개인이나 국가에게 누락된 부채나

체납세금이 있는 가를 수시로 점검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갑자기 부동산을 판매하려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려 할 때

위에서 말한 부채나 누락된 세금이 있을 경우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거래에 있어서 개인간의 수표거래는 이미

오래전 부터 거래인을 기록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있으나 그것은 우리나라 화폐단위로 따지면

50,000원 미만의 경우만 실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봉급과 거의 같은 액수의 근로복지세를 내야 하고

실업보상비나 퇴직금적립금 그리고 임의 해고시 벌금이 엄청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해고에 대한 벌금이나 실업보상금을 받으려고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직원을 새로 뽑기는 어렵지 않으나 퇴직시키는 것은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가급적 줄이려 합니다.

그리고 봉급이 많은 고급인력을 채용하거나 키우려 하지 않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인력만 고용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충당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노사나 국가가 잘 알면서도 개선하기 힘든 것은

노조내의 기득권세력이 새로운 고용을 강제로 가로 막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세금만 내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일반 국민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것을 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은행이나 일반 기업체에서도 기계화를 앞당기기 때문에

많지 않은 인력으로 업무를 하지만 공무원수는 점점 늘어나기만 합니다.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를 받고 회사를 위하여

어느정도 참고 이해하며 협조하는 노사분위기는 점점 사라집니다.

국가가 정한 급여 이외에 여러가지 복지 혜택이 많이 있지만

최저치로 기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 경제적인 안정이 우선되어야 해결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자기들의 요구만

지나치게 주장하거나 탈세를 하는 모든 상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며 노점상을 하거나 밀수품을 팔기 때문에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당당하게 합니다.

조직화된 범법행위자들 뒤에는 거대한 조직이 언제나 있으며

겉에 보이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것은 국민의 눈을 속이거나 정책 입안자들이 착각을 하도록

고의적으로 벌리는 앵벌이들의 행위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 몇년마다 실시되는 선거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선심정치나 유권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정치인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진정한 국가발전과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익집단의 요구를 제대로 평가하여 옳바른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힘있는 자들이나 무턱대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집단을

겁내거나 위하는 정책으로는 나라를 절대로 바르게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루 아침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 하나 바꿔 나가야 할 것이란 생각입니다.

2007. 8. 23.

[산과바다]

좋은 말씀 새겨 읽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