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특수교사 839명 뽑는다…“법정기준보다 1천 명 부족”

[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내년 특수교사 839명 뽑는다… “법정기준보다 1천 명 부족”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5.08.19 16:02
•  수정 2025-08-19 17:04

특수교사노조, 최종 선발 인원 1천명 이상 요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특수교사 839명을 선발한다고 사전 예고한 가운데,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이하 특수교사노조)은 8일 논평을 내고 선발 예정 인원이 여전히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과밀학급 등 특수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6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신규 특수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총 839명이다. 이는 작년 예고(783명)보다 56명 증가했지만 작년 최종 선발 인원(854명)보다는 15명 적은 수치다.

특수교사노조는 “올해 사전 예고 인원이 작년보다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증가세는 물론, 각종 교육 정책에 따른 수요가 실질적으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에 최종 선발 인원을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2024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학생은 2023년 10만9703명에서 2024년 11만5610명으로 1년 새 약 6000여 명(7.14%)이 늘어났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담당 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현재 학생 수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교사 총 2만8902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특수교사는 2만7001명(2024 특수교육 통계)에 불과하다. 이번 예고 인원 839명을 모두 충원하더라도 1062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수교사노조는 “특수교육 현장에 과밀학급이 만연하다는 점은 이미 다수의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바, 교원 충원 없이는 이러한 과밀학급 해소 역시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며 “기간제 교원은 땜질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정규 교원을 충원해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전예고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통합교육 등 새로운 교육 정책에 따른 교원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치원 특수교사는 지난해 최종 선발 인원 137명에서 올해 예고는 98명으로 39명 줄어든 반면, 일반 유치원 교사는 486명에서 668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수교사노조는 △2026년도 특수교사 최종 선발 인원 1000명 이상으로 확대 △법정 기준에 맞는 최종 채용 인원 현실화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통합교육 협력 특수교사 등 정책 변화에 따른 교사 수요 반영 △기존 교사가 아닌 신규 충원을 통한 정책 뒷받침을 요구했다.

한편, 내년 전체 신규교사 정원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고되자 전국 교원 단체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2026년도 신규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총 1만232명으로, 올해 최종 선발 인원 1만1881명보다 약 13.9%(1649명) 줄었다. 특히, 초등교사는 전년 대비 27.1%(1159명), 중등교사는 12.8%(707명) 감소했다.

<출처> 미디어생활 http://www.imedialif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