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3단지 모습. 202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 대열에 합류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 중 일부 단지에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 중 1~3단지 주민들은 "나머지 단지와 달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조건 없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목동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2만6629가구의 목동 1~14단지를 최고 35층, 5만3000여 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로 서울시 조례의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250%)을 법적 상한인 300%까지 완화해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4~14단지가 3종 일반주거지역인 반면 1~3단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점이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번 의결 과정에서 3종 상향 조건으로 재건축 시 민간임대 20%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하지만 1~3단지 주민들은 2004년 3종 조건이었음에도 행정적인 이유로 2종으로 지정됐다면서 '조건 없이 3종으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지역구 여야 시의원들도 나서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양천3)은 "목동아파트 1·2·3단지 용도지역을 인근 4~14단지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별도 조건없이 3종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양천1·국민의힘)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건으로 거는 것 자체가 이유 없는 양천구민의 재산권 침해이며, 타 단지와의 형평성과 종세분화 당시 서울시의 약속을 고려해 조건 없는 종상향을 당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도 지난해 12월 페이스북 글을 통해 "1~3단지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여러분의 분노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시는 1~3단지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아예 조건없이 종상향을 하는 것은 무리라며 난감해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위원회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안은 이제 고시만 남은 단계라, 종상향 조정 문제는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이미 위원회의 결정 사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려면 14개 단지의 재건축 일정이 모두 지연될 수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우선 고시한 뒤 향후 '조건없는 종상향'에 대해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아예 조건없는 종상향은 어렵더라도 전제 조건을 소폭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전준우 기자 (junoo5683@news1.kr) https://naver.me/xfRD32j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