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1.03.(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트럼프 지지율 41%(-2%), 관세정책 긍정 3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긍정평가 41%(-2%), 부정평가 59%(+3%)로 나타난 워싱턴포스트(WP)·ABC와 여론조사 전문 회사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가 2일(현지 시간) 나왔다. 공화당 지지층 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86%인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95%로 집계되는 등 지지 정당별 입장 차이가 컸다. 무당층 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0%로 나타났다.경제, 이민, 관세, 연방정부 운영, 국내 범죄 대응, 국제 관계,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전쟁 등 8개 주요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입 관세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33%로 8개 주요 정책 지지율 중 가장 낮았다. 부정평가는 65%로 나타났다.'이스라엘·가자 상황' 대응 지지율은 46%로 주요 정책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39%), 경제(37%), 연방정부 운영(36%) 지지율은 관세 정책(33%)과 함께 30%대를 기록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 확대 시도가 '과도하다'고 본 응답자는 64%였고, 연방정부 인력 감축과 주요 도시 주방위군 투입이 과도하다고 본 답변도 각각 57·55%로 과반으로 나타났다.한편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저하에도 민주당은 별다른 반등세를 보이지 않았다.arrow_forward_ios더보기Pause00:0000:0400:52Mute중간선거를 즉시 실시한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46%로 공화당 지지 응답(44%)과 박빙을 보였다.또 민주당이 '시대에 뒤떨어졌다(Out of touch)'고 본 응답자는 68%로 트럼프 대통령(63%), 공화당(61%)보다 높게 나타났다.WP는 "중간선거를 1년 앞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국정운영 대한 부정적 평가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으며, 유권자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거의 균등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AP/뉴시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실용외교력을 선보인데 이어 2일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협력 강화키로 하는 것을 끝으로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

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싱가포르 방산물자 다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고 밝혔고, 양국은 한·싱가포르 원자력 협력 협정, 디지털 협력 등 양해각서(MOU) 4건을 체결.

▶李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주말인 1일 첫 정상회담을 열고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껄끄럽던 4000억 위원 통화 스와프(70조원) 등 경제 협력 확대를 중심으로 한 한·중 관계 복원을 모색.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에 속도를 내고 공급망 안정화에 협력하기로 했고, 한반도 비핵화 의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등이 논의로 진전은 있었지만, 대외적인 공통의 목소리를 도출하지 못함.

▶與野는 조희태·김현지·최민희 이슈로 파이팅을 펼쳤던 국정감사가 막을 내리자 728조원 규모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싼 '예산 정국’으로 2차 전면전을 펼칠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 재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안 사수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업'으로 규정하고 대거 칼질을 예고.

▶여야 지도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말 동안 민심을 챙기기 위한 지방 일정을 소화하면서 선거 모드에 돌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는 전날 충남, 부산, 경남에 이어 이날 전남, 전북을 돌며 임시당원대회를 챙겼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구·경북(3일)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4일), 충청(5일), 광주광역시(6일)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 일정을 소화할 예정.

▶더볼어민주장은 현역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재판중지법'이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자가 1심에서 중형 선고받은 가운데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자 여당이 재판중지법 입법화 속도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그것이 헌법 제84조의 적절한 해석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주장.

[정부]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한국 정부의 ‘국가보증채무’가 2025년 16.7조원에서 2029년 108.5조로 급증할 전망으로, 보증채무가 부담되면서 국가신용도 하락에 대한 경고가 나옴.

현재 한국의 신용도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AA등급(안정적), 피치 AA-등급안정적), 무디스 Aa3등급(4번째 높은 등급)을 각각 부여받고 있는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 정부안 제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추진 중인 ‘주의 로펌 지정제’가, 과거 유디치과 영업을 방해해 5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동일 수준 제재 받아야 한다는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면서 ‘로톡’ 전철이 예상.

신고인은 “유디치과 진료 행태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별개로 치의협의 행위는 위법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하며 “로펌의 영업 행태가 실제로 합법적인지와는 별개로, 주의 로펌 지정제와 같은 규제 예고 자체가 경쟁 제한 효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

[경제]

▶이재용(삼성전자)·정의선(현대차)·젠슨 황(엔비디아) 회장의 10.30. ‘깐부 치맥(치킨+맥주)’ 회동은 ‘인공지능(AI) 깐부’ 결성이란 컨셉으로 젠슨 황의 딸인 매디슨 황의 작품.

메디슨 황은 한 달 전 먼저 방한해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인 관련 기업들을 방문할 때, 넷플릭스 드라마<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우리는 깐부잖아”라는 대사로 세계에 알려진 ‘깐부’라는 단어를 사용한 ‘깐부치킨’을 타키팅해서 직접 고른 것으로 알려짐.

▶태광그룹(이호진 횡령·배임)·하이브(방시혁 상장전 지분 매입·매각)·LS전선-대한전선(해외 캐이블 산업기술 유출 갈등)등 주요 사건 수사가 12·3 비상계엄 이후 특검 출범·지휘부 공백·인상이동 등 수사 지연 유탄을 맞아 1년 넘게 장기화되는 사례가 속출.

검찰은 조직 개편과 특검 파견으로 인한 인력 분산이 해소돼야 하고, 경찰은 지휘 체계 재정비가 선행돼야 하는 상황으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전략적 사업 추진하는 기업으로서는 기약 없는 수사에 발이 묶였다는 볼멘소리가 나옴.

▶포스코 등 철강산업는 29일 극적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배제된 채 미국 정부의 50% 고율 관세는 유지되자 현지 진출을 모색하는 등 살길 찾기에 나섬.

미국 관세 대응 위해 현대차와 함께 2009년까지 루지애나주에 연 조강생산량(쇳물 끓여 불순물 제거 상태 철강 생산량) 270만톤(t)의 제철소 건설 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보다 빨리 제품 공급을 위해 미국 최대 철강 기업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

▶두나무·빗썸 등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내부통제 강화, 건전성 규제, 보고 및 공시 의무 등 금융 규제 적용 방안을 공정위가 추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거래소와 거래소 사업자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지만 금융 복합 규제에서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해서도 삼성, 미래에셋 등에 준하는 규제 적용을 검토.

▶ SK그룹 부동산 개발 계열사 SK디앤디의 경영권 지분을 2018년과 2025년 9월에 각각 매입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자진 상장폐지할 계획으로 SK디앤디의 잔여지분 22.44%(416만6402주, 531%))를 주당 1만 2750원에 공개매수에 나섬.

한앤컴퍼니는 물량을 모두 매수해 99.9%의 지분을 확보하면 자진 상장폐지할 계획.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게이츠가 2006년 설립한 테라파워가 31일 미국·영국에 이은 전 세계 세 번째로 한국에 차세대 나트륨 원자로를 사용한 소형모듈원전(SMR) 공급 계획을 밝힘.

테라파워는 SK·HD현대중공업·두산에너빌리티 등 한국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미국 와이오밍주에 첫 상업용 나트륨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내년 1분기 중 부분 착공이 예상.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자산(AUM)가 국내 증시 초강세에 힘입어 연간 누적수익률 20%를 넘기며 10월 말 기준 1400조원을 훌쩍 넘기며 사상 최대 수익을 기록하며, 국민연금의 역대급 성과급을 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 급등과 함께 기금 수익률이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이밖 해외 주식을 비롯해 채권, 대체자산 등 다른 자산군의 수익률도 양호한 것으로 파악.

▶10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직전 주 대비 2.2P 내린 103.2로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이후 그간 상승세를 이어온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9주 만에 꺾임.

매수 심리 위축 정도는 강남권(104.7)보다 강북권(101.6)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남.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갭투자가 막히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비롯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가 1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

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 증가분은 2조 2,769억 원으로 ‘영끌’ 절정이던 6월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여기에 시장금리 상승으로 은행권 대출 금리까지 오르면서 당분간 은행 대출 창구는 더 좁아질 것으로 보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결한 무역 합의에 따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할 가능성이 나옴.

앞서 중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국무역대표부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된 제재 목록에 이름을 올린 바 있는데,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도 중국의 해상, 물류, 조선 산업을 겨냥해 시행했던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키로 함.

▶이제명 대통령과 로런스 윙 싱가포르 총리 간 2일 정상회담 합의 결과, 한국과 싱가포르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안보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공조를 강화키로 함.

안보, 경제,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AI, 해운, 문화 등의 분야에서 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양국은 원전 협력을 강화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한-싱가포르 FTA 등을 통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함.

▶전 산업의 설비투자지수(원지수)가 올해(1∼9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며 2021년(11.3%) 이후 4년 만에 최대폭 증가를 기록.

자동차 설비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5.6% 늘고, 반도체 제조용 기계 투자도 15.7% 증가하며 투자 회복세를 주도. 다만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가 국내 투자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 6일 미국 정부 셧다운 이후 역대 최고가(12만 6,200달러)를 찍은 뒤, 줄곧 추락해 10월 31일 10만 9,420달러에 장을 마감하며 8만 달러까지 밀려날 수 있다는 관축 나옴.

암호화폐 분석업체 스위스블록은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됐다”며 “하방 압력이 가속화하면 ‘리스크 오프’(안전자산 선호) 신호가 점화돼 다시 한 차례 매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힘.

[사회]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정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한데 대해 10월 30일 소환한데 이어 구속영장 청구에 고심.

특검은 9월 秋의 자택, 사무실,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했으며, 지금까지 조경태·김예지·이종욱·신동욱·김흐정 국민의힘 의원 등과 당직자 다수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침.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시 주가조작을 무혐의 처분 과정과 결과 적법성을 두고 심우정(전 검찰총장)·이창수(전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검찰 전현직 수뇌부를 겨냥.

서울중앙지검은 2024.10. 金의 주가조작 공모· 방조 혐의에 대해 “시세조종 알았다고 볼 만한 직접증거 확인되지 않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과 특검 수사 과정에 주가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고, 8월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함.

▶채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은 1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대한 신병 처리를 놓고 고심.

특검의 공수처 수사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2024.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전 해병대1사단장)구명 로비 연루 의혹을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 했다가 같은 해 8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 됐지만 1년 가까이 검찰에 통지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의심’ 받음.

▶20대 대선 뒤흔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연루 민간업자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정진상(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법원은 10.31.중형을 선고.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불공정한 사업구조 묵인 의심을 받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개발사업에 대해 “추가 이익 확보할 기회를 단념해 시에 손해를 끼친 부패범죄”라고 정의.

▶전남 곡성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에서 하루 세끼 조리·배식을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회사로부터 불법 파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원고는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이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 하므로 자신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 간 차액을 요구.1심은 금호가, 2심은 원고가, 대법원이 다시 뒤집고 회사 편을 들어줌.

▶며칠 동안 식사를 못해 배를 굶주리다 라면 5봉지를 훔친 50대 남성 A(53) 씨에게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해 처벌 대신 행복복지센터와 연계해 임시 생계지원비를 받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는 복지 지원을 택함.

가족과 떨어져 10년 넘게 홀로 지내며 일정한 거처 없이 대구역과 두류공원 등에서 노숙해 온 A 씨는 21일 북구의 한 마트에서 A(53) 씨가 3500원 상당의 라면 5봉지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힘.

▶’아프리카 우물 사업’ 위장해 9억여원의 테러자금을 모금해 송금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9)씨가 테러방지법·테러자금금지법·기부금품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한국이 국제 테러단체의 자금 통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UN지정 테러단체 KTJ에 2022년 가입한 A는 2018. 3. 국내 대학에 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뒤 중퇴한 뒤, 2022.6.부터 2025.10.까지 ‘Y’ 자선단체 모금으로 위장해 암호화폐 테더(USDT) 62만6819개(한화 약 9억5276만원)를 모금한 뒤 해외에 있는 테러단체로 돈을 보냄.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107명에게서 24억원을 뜯어낸 30대 ㄱ(39)씨가 범죄가입단체,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음.

ㄱ씨는 식당 등 사업이 망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필리핀에 근거지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민준파 조직원인 친구에게 일자리 부탁하면서 발을 들여 놓은 뒤, 2020년 2~12월 ‘백송이’ 가명으로 상담원 역할을 하며 107명으로부터 24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연예/스포츠]

▶’윤석열 모교’ 충암고등학교 축제에서 ‘尹 어게인’ 지지 구호를 외쳐 논란된 래퍼 정상수(41)가 1일 인스타그램에 사과 영상을 올리고 “31일 충암고 축제에서 해서는 안 될 정치적 발언을 했다"며 곧바로 사과.

31일 충암고 축제에 초대된 鄭이 한 학생을 무대 위로 불러 "충암고의 자랑이 무엇이냐"고 묻자 학생이 "윤석열"이라고 답했고, 이에 鄭은 "나도 그 말을 안 하려고 참고 있었다. 그럼 나도 해버리겠다"며 "윤 어게인"을 두 차례 외침.

[국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10월 30일 ‘세기의 회담' 이후 미중은 합의한 경제·무역 제재 완화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며 숨 고르기에 나섬.

미국 백악관은 1일 미·중 정상 간 무역합의에 따라 중국은 합성마약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중국은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그들의 전 세계 공급업자들을 위해 희토류·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한다는 계획.

▶미국과 마약 관련 문제로 군사 분쟁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러시아·중국·이란 등 우방국에 방공레이더 장비·전투기 항공기 수리· 미사일 등 군사 지원을 요청.

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카리브해에 미군 함정과 전투기를 배치하고 마약 운반선을 격침하면서 베네수엘라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자 러시아 등 우방국에 최대한 도움을 구함.

▶영국에서 열차 내 흉기 난동이 벌어져 10여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

1일(현지 시간) 영국 케임브리지셔주를 달리던 열차 안에서 칼부림 공격이 발생해 부상자 11명이 병원에 이송됐으며 2명은 중태로, 해당 사건 관련 영국 국적의 30대 남성 2명이 체포돼 구금 중임.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1도 △춘천 13도 △강릉 14도 △대전 14도 △대구 15도 △전주 14도 △광주 15도 △부산 18도 △제주 16도로 예보.

내륙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낮아져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고,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방과, 전북, 경상 서부에 한파특보가 발령, 서울에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건 올가을 들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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