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

<p><span style="color: #444444; background-color: #ffffff;">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 - 1695호</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center;">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p><p style="text-align: center;">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 공고</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 style="text-align: start;">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제11조, 제40조의1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지역 전체의 각종 행위를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right;">2023년 7월 10일</p><p style="text-align: right;">인 천 광 역 시 장</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명 칭</td><td>위 치</td><td>면 적</td><td>지구지정 제안자 명칭(성명) 및 주소</td></tr><tr><td>인천 동암역 남측<br>도심 공공주택<br>복합지구</td><td>인천광역시<br>부평구 십정동 518-4번지 및<br>남동구 간석동 218번지 일원</td><td>53,205㎡</td><td>(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br>(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br>(충무공동)</td></tr></tbody></table></div><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2. 관련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열람기간</td><td>열람장소</td></tr><tr><td>2023년 7월 10일 ∼<br>2023년 7월 24일(14일간)</td><td>인천광역시 도시균형정책과<br>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br>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재생과</td></tr></tbody></table></div><p style="text-align: start;">※ 열람도서: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p><p style="text-align: start;">○ 제출기간: 2023. 7. 10. ~ 2023. 7. 24. (14일간)</p><p style="text-align: start;">○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직접, 우편 또는 팩스 제출</p><p style="text-align: start;">※ 열람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p><p style="text-align: start;">○ 제출장소</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구 분</td><td>주소</td></tr><tr><td>인천광역시청<br>도시균형정책과</td><td>(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민원동 3층, (FAX) 032-440-8667</td></tr><tr><td>인천광역시 부평구청<br>도시개발과</td><td>(2155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 4층, (FAX) 032-509-7636</td></tr><tr><td>인천광역시 남동구청<br>도시재생과</td><td>(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만수동) 3층, (FAX) 032-453-2959</td></tr></tbody></table></div><p style="text-align: start;">○ 기타 : 본 열람내용은 최종 확정 내용이 아니며, 추진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4.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의 행위제한</p><p style="text-align: start;">○「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사업예정지는 의견 청취 공고일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제40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p><p style="text-align: start;">* 구청장은 허가 전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1) 건축물의 건축 등<br>: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br>2) 인공 시설물의 설치<br>: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br>3) 토지의 형질변경<br>: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br>4) 토석의 채취<br>: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5) 토지의 분할·합병<br>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br>: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br>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td></tr></tbody></table></div><p style="text-align: start;">-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br>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br>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br>4)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br>5)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br>6)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 (경작지에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td></tr></tbody></table></div><p style="text-align: start;">※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도시균형정책과(☎032-440-4469),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22),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982),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지역균형개발부(☎032-890-5497, 58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p>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출처 : 인천시청</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