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초 교장 자살사건' 전교조 입장표명 -펌-

[彈冠振衣]

"전교조 '완전무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진상 밝히기 전에 '사망선고' 내려서야"

권박효원/권우성기자

"유족들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
교조가 이 일과 관련해서 완전 무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
의 객관적 실체가 밝혀지기도 전에 전교조를 진범으로 지목하고 도덕적
인 사망신고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eduhope.net)은 4월 9일 오전 11시 서
울 영등포로터리 인근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성초등학교
서모 교장 자살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지 5일만에 침묵을 깬 것이다. 그동안 일부 언론과 학부
모단체의 공격으로 수세에 몰렸던 전교조가 적극적으로 사건 진상규명
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정공법을 선택한 것이다. 전교조는 특히
언론의 편향보도에 관련, 이후 사례를 수집한 뒤 언론중재, 명예훼손 고
발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근조'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있었으며, 기자 50여
명이 몰려 사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부 기자들
은 "차시중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냐" "교장의 인품이 어땠는가" 등
사건과 무관한 질문을 던져 전교조를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진상규명 위해 교장단회의 공개돼야
합의성사 분위기, 강압성 없었다"

검은 양복을 입고 기자회견장에 나선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며 "그 전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사건 진상조사와 관련, "고 서 교장이 자살 전에 참석했던 지
역 교장단회의 내용이나 서교장이 남긴 메모의 다른 부분 등이 밝혀져
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서 교장은 자살 이틀전인 4월 2일 예산군 초등 교장단
회의에서 보성초 사건이 집중거론되었으며 이후 교장이 딱딱하게 굳어있
었다고 한다. 전교조는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교장단회의 내용
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서 교장이 남긴 메모에 대해서도 전교조와 일부 언론보도는 엇갈린
다. 이진형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처장은 "당시 전화통화는 격앙된 분위
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똑바로 해라' 등의 명령투는 없었고, 존
칭을 사용해 대화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또 예산 교육청의 관련 보고서에 '합의가 성사되는 분위기'라
고 언급된 것도 "서면사과 요구에 강압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3월 26일, 서 교장과 교육청 장학
사, 피해 여교사 진모씨, 전교조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서 교장은
구두로 서면사과 의사를 밝혔다"며 "교장이 거부했다면 교육청 문서
에 '합의 분위기'라는 내용이 명문화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일부 언론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전교조의 대화노
력을 협박으로 왜곡해 전교조와 조합원 교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
다"며 "기본적인 공정성을 포기한 보도는 전교조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
려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교사 차시중은 가부장 권위주의"
기자들, "차시중이 고통인가. 불공정한가"

기자들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상으로 관심을 보인 대목은 차 시중 업무
의 성차별 여부. 기자회견장에서는 "다른 교사도 차 시중에 대해서 불만
을 갖는가" "차시중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을 겪는가. 불공정한 업무인
가" "교장이 학교에서 가장 높은 사람 아니냐" 등 피해 여교사의 책임
을 질책하는 질문이 이어졌다.

송원재 대변인은 "개인적으로 차를 접대할 수 있지만 어떤 사회권력관계
에서 이루어지는지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 차 시중의 '질'이 달라진
다"며 "대부분의 여교장은 물론 많은 남성 교장도 스스로 차를 마신
다"고 강조했다.

진영옥 전교조 여성위원장은 이에 대해 "3년 전 여교사 차 시중이 사회
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교육부에서 차 접대를 폐지하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도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진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고 남성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장
이 어린 여교사에게 차 시중을 시키는 것은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화"라
면서 "특히 학생들 앞에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교사 사회에서
차시중 등 불평등한 업무는 교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옆에서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김미영 전교조 보건위원장도 "처음엔 젊은
여교사에게 차 시중을 시켰고, 이후 유치원 교사, 보건교사, 기간제 교
사로 점차 업무가 내려왔다"고 말을 거들었다. 김 위원장은 "나 역시 4
년 전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옮긴
바 있다"며 "실제로 차 시중을 못 한다고 할 경우 예산청구를 거절하거
나 겨울철에 난로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고 증언했다.

"사과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피해자 보호 위한 기본적 조건"

기자들은 전교조의 사건 개입과 서면사과 요구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높
은 관심을 가졌다.

"교육청에 진정을 한 것으로도 교장은 압력을 느꼈을 텐데 서면사과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계속되자 전교조 측은 답변과 함
께 "여기서 논쟁을 하지는 말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전교조 측은 서면사과 요구와 관련 "사과는 전교조에 바치는 항복문서
나 외부 공개용 문서가 아니며,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 복직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강압이 아닌 서로 합의 속에 서면사과
를 이끌어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송원재 대변인은 서면사과 요구의 수위에 대해서 "보통 학교에서 분쟁
이 발생하면 전교조나 학교 모두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다"며 "이 과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서면사과서를 피해 당사자에게 준
다"고 설명했다.

송 대변인은 "사과요구는 법적 대응에 비해 낮은 수위의 요구이며 그 내
용도 사실인정과 재발방지를 중심으로 하는 '완곡한 사과'"라고 강조하
며 "전교조가 해당 학교에 상주하지 않는데다 피해자가 조합원이 아닌
경우, 서면사과 없이 전교조가 물러나면 문제가 재발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비조합원인 기간제 교사의 문제에 대해 개입한 것에 대해서
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책무이자 존재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사건 본질은 교육현장의 불합리 관행"
객관적 '학교분쟁조정기구' 설치 제안

전교조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본질은 '교육현장의 불합리한 관
행'으로 지목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
다. 전교조는 "이번 일을 계기로 초등학교 현장의 봉건적 수직질서를 타
파하고 초등학교 교장이 권위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전교
조 또한 대화 가능성을 지레 포기하고 투쟁만을 앞세운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전교조가 '여전히 남은 학교 현장의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여 교원
에 대한 성차별적 업무 강요 ▲기간제 교원의 신분 불안정 ▲초등학교
의 봉건적 문화 풍토 등이다.

전교조는 "이 번 사건은 교육현장의 구조적 문제점이 한꺼번에 중복되
어 나타난 사례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소지
가 매우 많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전교조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학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성차별 실태조사 실시 ▲학교 관리자의 승진 및 임용
연수과정에 성차별 예방교육 포함 ▲성폭력·성차별 언행 전력이 있는
인사의 교장·교감 임용 제한 ▲기간제 교사 근무실태 조사 및 최소한
의 신분보장책 마련 ▲객관적인 '학교분쟁 조정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
다.

차상철 전교조 사무처장은 "전교조가 지나치게 강성이라는 지적이 있
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강성이 아니라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라
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후 사업의 방향 및 수위가 조절되는 일은 없
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공격 전에 학교 현실을 보아주세요"
학교장·동료 교원단체·학부모에 호소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장과 동료 교원단체, 학부모들에
게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환경과 학교 현실을 들여다보아 달라"고 호소
했다.

전교조는 학교장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장의 권한을 강화하
려는 것은 사태의 본말을 뒤집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비이성적 공격을 자제하고 평교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동료 교원단체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데에는 교원단체의 벽도, 조합원·비조합원의 구별도 있을 수 없
다"고 강조했다.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는 해당 학교 학부모들에 대한 호소는 더욱 간절
한 문장으로 나타나있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에 대한 학
부모님들의 불신을 가중시킨 점에 대해, 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통감하
고 있다"며 "전교조를 질타하기 전에 자녀들이 어떤 교육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보아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는 등교거부와 관련, "전교조 교사들이 맡아서 가르치는 아이들에
게 먼저 물어봐달라"며 "아이들이 거부한다면 돌맹이를 맞겠지만 아이들
이 전교조 교사들을 믿는다면 학부모들도 전교조 교사들을 밑고 자녀들
을 맡겨달라"고 강조했다. / 권박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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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초등학교 사건의 진상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고인이 되신 한 교장 선생님의 불행한 일을 둘러싸고 그 동안 많은 비난
이 전교조에 쏟아졌습니다. 사건의 객관적 실체가 밝혀지기도 전에, 일
부 언론은 전교조를 진범으로 지목하고 도덕적인 사망선고를 내렸습니
다. 그 와중에서 사건의 진상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전교조에게는 해
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의 비난과 시민들의 항의전화를 받으면서, 전교조는 많은 생각
을 했습니다. 교권과 인권도 소중하지만, 죽음을 결심하기까지 고인이
겪었을 인간적 번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
로 인해 유족들이 겪고 있을 고통과 슬픔은 다른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인의 불행과 유족의 고통 앞에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를 지키려
고 한 전교조의 노력을, 일부 언론은 '진술 포기'로 간주했습니다. 고인
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장례식 날까지는 이번 사건에 관한 이러저러한 논
란을 제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일부 언론은 그것을 또 '무언의 승
복'으로 몰아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전교조는 이
번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경위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에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체적 진실이 가려진 채 전교조에게
모든 십자가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까지 직
접 또는 간접으로 여기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은 이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교조가 이 일과 관련해서 완전 무죄를 주장할 수 없듯
이, 고인의 죽음을 적극 방조한 교장단 역시 '순결한 피해자'로 가장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불행한 사건의 진상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또 비이성
적인 분노와 증오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인 교육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을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고인의 불행을 빌미로 전교조의 교
육적 열정을 송두리째 부정하려는 일부 집단의 시도는 매우 악의적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교육현장에 다시
는 이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번 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과는 별도로 유족들의 고통
과 슬픔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에 유족들이 허락하신다면, 한 번 찾아 뵙고 손이라도 잡아드리고 싶습
니다.

감사합니다.


2003/04/09 오후 1:54
ⓒ 2003 OhmyNews

[Jimmy]

한가지 덧붙인다면, 전교조에서 늘 말하는 모토인 '교사도 노동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사가 노동자이면 교육도 서비스입니다.' 학생들에게 교육서비스부터 잘 할 생각하고 노동자 권리 찾기를 바랍니다.

[공주]

이상하게도 .........선생님들은..........다른 직업보다 권위의식이 높단말이야ㅡㅡ;;왜???그럴까요?

[석천]

선생님들이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이 상태로 몇년만 흐르면 학생들 수준이 교사들 수준보다 정보에서 높아지는 시대가 올겁니다. 그게 불안해요. 교사들이 시대를 선도해야하는데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전교조도 개혁을 너무 과격하게 하려고 하면 부작용은 또 생깁니다.

[이행곤]

그런것 아십니까....?..김대중정부에서 시행한 교육개혁이후로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이 엄청 떨어졌다는것을....저의 큰형님이 대입입시학원 수학강사직을 근25년째 해오시고께시면서 요즘 느끼는것이 요즘 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안한다는것이랍니다...기가찬다면서 말입니다..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의문이랍니다.^^*

[이행곤]

요즘 고등학생들 학교에 가면 잔답니다...밤늦게까지 학원다니고 그러느라고...그런데도 선생은 자는학생을 깨우지않는답니다..사교육비가 엄청 늘어나서 가계생활에 엄청부담이 증가했습니다..그책임이 수험생을둔 부모에게 있을까요?..책임의식이 결여된 교육노동자들에게 있는것일까요?..아니면 교육정책을 만드는정부?

[공주]

그것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다고 봅니다요즘 과외나 학원 안다니는 아이들을 거의 찿아볼수없습니다 ..물론.공부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욕심이빗어낸 현실일수도 있어요 학교 갔다오면 또 학원으로...다시.다른 학원 아니면 과외로...아이들이 넘 불쌍해요.그러니 학교 선생님들두 아예 학과목에 충실 할수없겠죠

[공주]

학교에서 가르치는것보다.학원이 먼저 진도가나가니 학교에서는 복습 형식이 되어버리고 교사들두 아이들이 다 알고있으려니 하고 소홀해지고.......부모는 학교 보다 학원을 더 믿고 있으니...이게 말이됩니까?우리부터 각성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이 교육정책을 들수 있겠지요?물론 다 그런건 아니지만.

[공주]

쓸데없이 목에 힘만 주고계시는 양반들.. 그밑에서 자기 발언없이 무조건 굽신거리는 분들..각 학교사정이야 어찌됐든지 오늘은 이거하라... 내일은 저리하라...명령하달받은 학교는 그야말로 무조건 받아드려야해요....교사들의 업무분담이 과 한건 사실이예요 그러니 따라서 학생들에게 본의아니게 신경을 덜 쓸수 밖에요

[공주]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데만 전념하게하고..........학교의업무는 교무실에 사무원을 둬야한다고생각합니다......물론 한,두명 이야 있겠지만 그 명수로는 어림없죠...학교예산을 좀더 과감하게투입해서 가르치고,받는 입장이나아졌으면 합니다 아님학부모전체가.한달만 아이 학원보내지말고 그돈을 학교에보내보십시오

[공주]

학교가 어떻게 달라지나............시험 한번....해 보실라우?

[이행곤]

대단히 환상적인 안건입니다...그러나 원천적인 책임론을 제기하기이전에 국가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정책을 다루어야할것입니다.지금현재의 우리나라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가아니라 일년지소계로 점철되어왔다는것을 아실것입니다.

[이행곤]

저는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의 전면무상화와 전면 평등화를 주장하고 싶습니다.프랑스나 독일의 대학교육제도를 모범으로 삼고 변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보다 대학교육을 강화하여 실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였을때 적절한실력과 대우를 받을수있는 인재를 양성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행곤]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질적향상에 보다 힘을 쏟아야합니다.예,체능,교육은 학교내에서 전담교사에의해 자율적으로 무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모자라는 과목에 대한 과외수업역시 학교내의 전문강사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이러한 플랜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루어져야합니다.

[이행곤]

이러한 교육정책은 기존의 학교시설에 보충적인 설비시스템과 인적인 구성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사교육비지출부담을 일반가정은 줄여낼수있으며 국가로서는 안정된 교육시스템의 구성으로 인재양성에 백년지대계를 꾸려나갈수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행곤]

저는 교육은 적절한 교육시스템을 갖춘 학교에서 전담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사교육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실업을 예상할수있지만.교육의 시스템변화로 학교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충분하게 완충작용을 할수있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