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페이퍼 오피스(아파트·농장) 형식적 시도당 운영에 따른 정당법 위반 및 국고보조금 부당 수급 의혹 진상 조사 부탁드립니다.-

[이매진]

기본소득당 페이퍼 오피스(아파트·농장) 형식적 시도당 운영에 따른 정당법 위반 및 국고보조금 부당 수급 의혹 진상 조사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기본소득당 페이퍼 오피스(아파트·농장) 형식적 시도당 운영에 따른 정당법 위반 및 국고보조금 부당 수급 의혹 진상 조사 부탁드립니다.

1. 민원 취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정당이 실질적인 사무 공간이나 상근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채, 사적 공간인 일반 아파트나 농장 등을 시도당 사무실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정당법상 시도당 요건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국민 혈세인 국고보조금 및 정당 교부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이 아닌지 심각한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 기관의 철저한 현장 실태 조사와 함께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2. 진상 규명 및 조치 요구 사항

- 실태 조사 실시: 문제가 제기된 해당 정당들의 전국 시도당 사무실(특히 아파트, 농장 등에 주소가 등록된 곳)에 대해 상근 인력 상주 여부, 정상적인 당무 수행 여부 등 현장 실태를 전면 조사해 주십시오.

- 정당법 위반 여부 확인: 정당법상 시도당 설치 및 유지 요건(필수 시설, 조직 등)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서류상으로만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등록했는지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해 주십시오.

- 국고보조금 적정 집행 여부 감사: 실체 없는 '페이퍼 오피스' 형태의 시도당에 국고보조금 및 당 교부금이 지급·집행된 경위를 철저히 추적하고, 부당 수급이나 유용 정황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3. 관련 근거 및 배경

- 정당법 관련 조항: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인 조직과 정상적인 활동 공간을 갖추어야 함.

- 보조금 관리 관련: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당보조금은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서류 조작이나 유령 사무실을 통한 편취는 엄단해야 함.

4. 재발 방지 대책 및 제도 개선 촉구 (가이드라인 및 회수 규칙 신설)

* 시도당 실체성 검증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

서류상 등록뿐만 아니라, 상근 인력의 상주 여부, 실제 집기 비치 여부, 정기적인 당무 수행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도당 사무실 운영 실태 점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 정기적 및 불시 현장 실태 조사 체계 구축:

선거 시기나 특정 계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보조금 배분 시기 전후로 유령 사무실 여부를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교차 점검할 수 있는 조사 프로세스를 확립해 주십시오.

* 국고보조금 즉각 회수 및 제재 벌칙 조항 강화:

페이퍼 오피스(유령 사무실) 운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요건을 충족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기간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환수 및 향후 보조금 배분 시 감경·배제할 수 있는 명확한 제재 규칙(정치자금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조속히 정비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단독]기본소득당 시도당 사무실 찾아가보니 ‘농장·아파트’ / 채널A / 뉴스A

https://www.youtube.com/watch?v=PK0dEOu0hjY

처리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선거정책실 선거2국 정당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9-0580963

접수일시2026-09-14 09:22:59

담당자(연락처)문혜선 (02-3294-8356)

처리예정일2026-09-22 23:59:59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 정당사무 특별점검 시 기본소득당 시·도당(9개소)의 사무소 전수를 현지 실사한 바 등록된 주소지와 일치하였으며, 허위로 등록신청 하였다고 볼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정당법상 중앙당은 수도에, 시·도당은 각 시도에 소재하는 규정 외에 정당의 사무소에 관한 별도 제한이나 설치요건 사항은 없으며, 정당 사무소 소재지를 이유로 정당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또한, 2026년 하반기 정당·정치자금사무 안내·점검 시 귀하의 고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존재가치 없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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