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이명박정부가 참여정부 노무현을 씹는 이유가 있었다...
뱁새가 황새를 어찌 쫒아 가랴!!!
작은정부가 참여정부를 쫒아가랴...에 대한 반발!!!
일본은 독도문제를 100여년 연구하고 도발을 "척척"진행하여 왔고
상당수의 국가들에게 이를 주지시켜 왔는데...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어차피 우리땅야" 라고만 대응하는
무사안일주의식 대응은 한마디로 "너 다가져"라는 뜻과 진배가 없다...
한반도 한국땅이었음에도 국제적 미아가 되어 우리는 45년을 일본땅에
예속되어 살아왔다. 당시 한반도가 우리땅임을 모르는 이 아무도 없었지만
국제적으로는 "일본땅"이 된것처럼 우리는 이미 국제적으로 독도를 포기한 상태다...
현 정부의 대응은 "독도는 한국에서는 한국땅 미국에 가서는 일본땅" 라고
현 위정자들이 생각하고 있는듯 해 안타깝다...겉으로는 아니라고 떠들지만...
실제 그들의 행동을 보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참여정부 시절 교육인적자원부가 운영하던
"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을 해체하고 역사왜곡 문제를 담당하는 교과부 직원이
연구사가 1명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역사문제에 대한 명박정권의 대응이
얼마나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작은 정부" 구현 방침에 따라 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을 해체하고
기능을 학교정책국 교육과정 기획과로 이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역사왜곡을
담당하는 직원을 5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고 한다.
문제는 참여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작정 부정하고 작은정부만 지향하다보니
작은정부가 어찌 나라의 대소사를 수행할수 있냐에 있었습니다...
애초에 쇠고기문제도 미국과 협상할 생각이 없어 시간을 주지 않고 진행했다는
것은 민동석차관보가 양심고백을 하였듯이 제사는 안중에도 없고 젯밥만 생각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었다는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문제를 다루는 역사왜곡팀이 1명이었다는것은 애초에
독도문제가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였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기다려달라고 외치고 한국에 와서 그 문제를 논의하려고 강경대응한다고 했는데
막상 논의할 사람이 없으니 그럼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자...
그래서 나온 결론이 "그럼 너 가져"
첫댓글 독도문제...2MB가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잡니다.....그래선지, 일본 정부측과 회담하면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것으로 발표하려려하자, 지금은 곤란하니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지 않습니까?...우리의 설치류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