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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이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냐…핵심 쟁점 3가지 살펴보니
산재 책임 꼬리자르기, 중대재해법선 ‘원청 처벌’로 제동[산안법-중대재해법 핵심 쟁점]①안전 의무 ‘입증 책임’②처벌 수위와 실효성③징벌적 손해배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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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이해되네요
첫댓글 50인 이상이냐???이하도 포함하냐? 가 쟁점인 듯,,,
첫댓글 50인 이상이냐???이하도 포함하냐? 가 쟁점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