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 9/28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무지개동산]

9/26 - 9/28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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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마감: 13

9/27 마감: 21

9/28 마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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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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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6 마감                          

26일 - 1.
[20223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U9U0A9K0K9M1Y1J1H9B5J8L7Z7A0
== 이 법안은 휴가 확대이다.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영유아건강검진휴가를 주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당연히 연차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2) 근로자만 생각하는 편향적인 법안이라 하겠다. 휴가가 적은 것도 아닌데, 영유아의 건강검진이라 하여 따로 휴가를 주어야 하고, 주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사업주를 더욱 옥좨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는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고, 드디어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마이너스 성장 (-0.34%)을 기록했고, 이것은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 한다.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고 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이다. 웬만큼 하기 바란다.
(참고: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 지난달 실업급여 7589억… 또 역대 최대치 경신 (2019.08.1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지난달-실업급여-7589억…-또-역대-최대치-경신/ar-AAFI1jj
* “지난 4월 실업자 수는 124만 5천명 … 청년실업률,,,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20208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D9N0I6G0L5Q1N4W0C9L3X7P8D0T5
* “최근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가 감소하면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음”
[20205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2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M9H0X5N2U1Z1J7I2V4X5G7X9F5E0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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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혼인 외의 출생자” 용어를 삭제

== 이 법안들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출생신고 기재사항에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자녀의 부모를 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의 법체계를 고려할 때, 이 법안은 궤변이 아닌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등록을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가 있고, 주민등록전입세대와 세대주가 있는 한에는,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자녀의 부모를 정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순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 개인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의 일원으로 등록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대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6일 - 2.
[202242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P9Z0A9I1T0V1P6R1S7U4W4F6L4S4

26일 - 3.
[202242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C9E0X9F1B0N1O6K1E7W1H1A8J7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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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 4.
[202245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X9Y0B9G1N1W1Y6D4S6Q2U2D3W5L9
== 이 법안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일시사용기간을 최초 20년으로 하여, 농촌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이용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사용기간이 5년 이내이고, 3년 단위로 5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이전에, 태양열발전 설비에서 중금속 유출의 위험성이 없다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중금속이 유출되는 경우에는 농지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20년을 “일시사용”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3) 태양광 사업자들이 정부 믿었는데 빚더미 올라 앉았다는 보도가 있는 상황에 농지에 까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참고:
* 태양광 사업자들 "정부 믿었는데…빚더미 올라" (2019.08.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81567581


26일 - 5.
[202245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L9A0S9V1S1J1S7S1V0U4U1O1C4J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재배 면적 관리”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직접지불제를 쌀 뿐만 아니라, 다른 양곡에도 적용하여 직접지불제 혜택을 더 많은 농가에 주자는 것 아닌가 한다. 타당한지 의문이다. 그럴 예산은 어디에 있는지? 느는 것이 국가부채라 한다. 한국 정부 부채 증가세가 아르헨티나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한다. 아르헨티나가 좌파 포퓰리즘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함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 부채 증가세가 아르헨티나와 비교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 하겠다.
(참고:
* 韓 정부 부채 증가세 세계 3위…가계·기업 빚도 '적신호' (2019.09.02)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9090235543
* 또 좌파 포퓰리즘…무너지는 아르헨 경제 (2019.08.13)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8/625953/


26일 - 6.
[202241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A9Y0N9I1S0K1P4P1X5R2N8E1U6M2
== 이 법안은 정부가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과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수입산 소재·부품의 국산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발의된 것이라 한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3) 관련 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 다음이 의문이다.
수입산 소재·부품은 필요하니 수입하는 것인데, 이런 법을 만들어 중소기업을 더 지원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1)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왜곡된 경쟁 침해라 할 수 있고,
(2) 기업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을 했다고 세금으로 포상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과도한 국가개입주의와 세금 낭비가 아닌가 한다.
(3) 공공기관 평가는 해당 공공기관의 역할 수행과 경영에만 바탕을 두어야지, 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내용을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은 평가의 목적을 왜곡시키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서, 탈원전 때문에 적자기업으로 전락한 한전의 경우에, 한전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평가를 높이 해 줄 것인지?


26일 - 7.
[202245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A9P0P9E1R1B1P6E5W5Z5U0M4Z7J9
== 이 법안은 외국인의 농어업연수활동제도를 신설하여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기간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에 느는 것이 실업자라 하는데, 왜 외국인을 더 많이 들여와야 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취준생에게 돈 주는 것 중단하고, 각자 알아서 일자리 구하게 하기 바란다. 한국 사람들은 수당 줘서 놀리면서, 외국인을 들여와야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이문이다.
(참고:
* 지난달 실업급여 7589억… 또 역대 최대치 경신 (2019.08.1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지난달-실업급여-7589억…-또-역대-최대치-경신/ar-AAFI1jj
* “지난 4월 실업자 수는 124만 5천명 … 청년실업률,,,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20208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D9N0I6G0L5Q1N4W0C9L3X7P8D0T5


26일 - 8.
[2022452]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E9Z0Z9W1N1F1F6P4D8E4R1I0U3L2
== 이 법안은 국립차연구소를 설립이다. 차연구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남 보성 및 경남 하동 등 지역연구소는 차 연구 및 기술 보급에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차 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사건건 국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국가개입주의라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국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면, 공산주의와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의견이 있다고 다 법을 만들고, 기구를 신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26일 - 9.
[20224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Q9B0E9T1K1D1M7O1H6G1D3R2Q6M3
== 이 법안은 법률안 발의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은 2005년 도입 이래 17·18·19대 국회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으나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대치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하고, 평균적으로 한해에만 6천 건 이상의 법률안이 발의되고 매년 법률안 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데 비해 모든 법률안을 의안과를 직접 방문해 발의하는 것은 사무처와 보좌진 업무의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패스트트랙을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하여 다수당에 유리하게 하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2) 한해에만 6천 건 이상의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다는 것이 크게 자랑스러운지 의문이다. 제대로 연구를 하면 그렇게 많은 법안을 발의하기 힘들 것이다. 연구도 없이 발의되는 법안들도 많고, 심지어는 이미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지도 않고 대동소이한 법안을 다시 발의하기 까지 하니,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숫자가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서 유래없이 홍수가 터진 것처럼 넘쳐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질을 높이고, 신중히 발의하기 바란다.
(3) 국회의원 보좌진 숫자는 제20대 국회에서 더 늘렸는데, 행정적 비효율을 운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6일 - 10.
[202248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J9M0H9H1E6V1T7K5Y7J5G0N3W7W8
== 이 법안은 안전정보의 구축에 안전취약계층 관련 재난 및 사고 발생 통계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재난은 재난으로 취급해야지, “안전취약계층” 관련 재난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지 의문이다.


26일 - 11.
[2022481]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H9L0X9Z1K6R1V6D5D0M5J0L9N0X0
== 이 법안은 한국투자공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 집합투자업자에 재위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해외 집합투자업자에 더 많이 재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내가 되었건, 해외가 되었건, 역량있는 업자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6일 - 12.
[2022456]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C9T0T9V1T1R1B7V1Q2A2G4X6H0B0
== 이 법안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게 하는 결격사유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만 결격으로 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벌금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봐주자는 것임.
(주발의자 등은 최근에 같은 내용을 다른 법에 적용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바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벌금을 내면 될 것을 벌금은 안내고 집행유예를 하면서, 집행유예에 따른 결격사유는 적용하지 말자고 하면, 말만 벌금형이지, 아무 제재가 없는 것 아닌가 한다.


26일 - 13.
[202245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M9D0I9P1A1J1O7G1S4V2J2X2O4S4
== 이 법안은 한국마사회 사업의 범위에 농어업인 자녀주거공간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기숙사를 제공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미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그 밖에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더욱 확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마사회가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을 하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굳이 기숙사를 제공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9/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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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2번. 가산점

== 이 법안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임용하는 공개경쟁시험과 군무원 채용시험에  의사상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자는 것이다. 공무원 채용에는 가산점을 주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군인사법과 군무원인사법에 가산점 조항을 만들면, 이것으로 끝날 것인가? 조만간 5.18 유공자 가족들도 가산점 주자고 할 것 아닌지? 한국 사회를 더이상 가산점이 팽배하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있는 가산점 제도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또한 의사상자에 대한 가산점이라 해도, 최근에 하재헌 중사의 경우를 보면, 보훈처 심사때 "河중사, 前정권 영웅"이라고, 군의 결정을 묵살했다 한다. 그런 취지를 보면, 이런 가산점도 전정권의 영웅은 찬밥 대접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따라서,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참고:
* 보훈처 심사때 "河중사, 前정권 영웅"… 軍의 결정 묵살 (2019.09.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7/2019091700221.html


27일 - 1.
[20225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H9J0I9T1Z7O1N7L4P5Q3M9N1Z7Q2

27일 - 2.
[202251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L9R0U9Q1J7D1X7N4D9X0D5R6C9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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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5번. 「민법」이나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게

== 이 법안들은 「민법」이나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한다.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기본은 계약이다. 그런데, 일단 계약을 해놓고, 부당하다고 해당 법도 지킬 것 없이 무효로 한다는 것은 “떼법”을 옹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계약을 할 때는 쌍방이 신중하게 해야 하고, 파기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27일 - 3.
[202246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B9N0V9S1I6A1S4X4N4P0O4Z2Y7H3

27일 - 4.
[202246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U9L0Z9X1F6N1F4T4Q5Q4J9E7N1S2

27일 - 5.
[202247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B9S0Z9Q1T6A1C4K4S8F5P7S5Y3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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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7번.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 이 법안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통일은 국가 단위에서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또한,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일의 주체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27일 - 6.
[202247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M9W0B9K1J6K1C5P0H2J1X1X2S5C0

27일 - 7.
[202247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T9X0J9U1M6U1P5N0W2I2L0N5G8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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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9번. 인사청문회, … 비공개, 비공개

27일 - 8.
[202248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S9Z0I9A1D6X1Z7N3U1Q2I0C6T9K4
== 이 법안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병역, 재산형성과정 등 공직후보자의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인사청문회에 소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의 위원회 설치가 아닌가 한다.
(2) 법무부 장관 조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재산형성과정 등을 비공개로 하자는 것인가? 예를 들면, 부친 빚 42억은 상속하지 않고 51억 채권은 받은 조국 일가라든가, 민정수석 때 12억 원을 ‘6원’ 갚고 채무 탕감했다든가, 아니면 조국 사모펀드에 관한 사항들을 비공개로 하기 위함인지?
(참고:
* 부친 빚 42억 상속 않고, 51억 채권은 받은 조국 일가 (2019.08.19)
https://news.joins.com/article/23555298
* 조국, 민정수석 때 12억 원 중 ‘6원’ 갚고 채무 탕감 (2019.08.19)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176090
* 조국 투자 사모펀드 관급공사 ‘싹쓸이’ 논란…서울시 등서 수주 (2019.08.21)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20500121&cp=seoul


27일 - 9.
[202247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R9J0R9G1U6Z1V5M0I2I5N4P9H3G1
== 이 법안은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무부 장관 조국의 딸과 관련된 논문 제1저자 또는 표창장 논란과 같은 것을 사생활이라 치부하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     *     *     *     *     *     *     *     *



27일 - 10.
[202248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S9R0D9M1K6N1C7O0B1K2J5Y0O7Z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이것을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과도한 국가개입주의가 아닌가 한다. 특정 직업군의 휴가를 세금으로 보장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직업군 마다 국가개입을 확대해 나간다면, 공산주의 사회와 무엇이 다를 것인지?
(2)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가?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지상의 낙원이라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그래도 아리송하면,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9042500423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27일 - 11.
[202240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F9Y0Y9J0U9W1J8M0P1O5X3I9L8K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신설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 한다.
(2) 부정청탁 행위에 대하여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되었다고 본 법에서 따라한다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특히, 공익신고는 허위신고를 해도 처벌 조항이 없다는데, 신고자 신분도 밝히지 않고 신고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2) 본인이 부정청탁 행위에 관련되면서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아 챙기게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7일 - 12.
[202248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P9L0N9S1Z6T1I6T5Z5S4I1A3P7D0
== 이 법안은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에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등이 있는데, 교통이용 편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보청기기를 제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는 개인에게 보청기를 나누어주라는 것인가? 또한,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를 따로 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의견이 있다고 무조건 법안을 발의할 것이 아니라, 연구를 먼저 하고, 그 내용을 법안의 전문에 체계적으로 포함하기 바란다.


27일 - 13.
[20224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U9A0Z9U1A1X1B5Y3I5Y2F3N1R9A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비사업 자금대여의 금지” 조항 신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2)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여 국·공유지의 무상양여에 대해 결정
(3)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 대해서도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정비사업에서 누가 자금조달을 하는가를 법으로 막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사유재산 개발인데, 관련된 사람들이 결정하게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2) 정비사업 관련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 무상양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국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 아니다.
(3) 정비사업 허가을 받았다 해서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 대해서도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것은 확대해석이 아닌지 의문이다.


27일 - 14.
[2022491]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Y9E0U9S1L7G1I0Q1P1Y3M7V6G8K8
== 이 법안은 “섬발전연구진흥원”을 설립.
== 다음이 의문이다.
(1) 섬도 국토의 일부인데, 따로 연구한다고 기구를 만들어 조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섬에 대한 조사연구와 진흥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미 산림청·해수부에서 실태조사까지 한 함박도에 인공기 휘날리게 한 것이나 시정하기 바란다. 섬 진흥하기 이전에 한국 소유의 섬을 잃지나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軍은 "북한땅"이라는 함박도...산림청·해수부, 盧·MB 때 실태조사까지 해 (2019.09.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2/2019092200023.html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27일 - 15.
[202247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D9Y0E9E1O6Y1C5Y0H0F3R6A4T7U1
==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 다음이 의문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기 마련이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은 국가에서 하게 두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재정 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기도 하다.


27일 - 16.
[20224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U9O0F9V1O0W1R4Y1P0F2K6B4B2Z3
== 이 법안은 아파트에서의 간접흡연에 관한 것이다. 발코니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면,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파트 발코니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인지? 개인 아파트에서의 흡연에 국가까지 개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흡연만 문제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생선 구워서 냄새나는 것도 문제화 될 것인지? 아파트 발코니만 문제인지? 아니면, 아파트 내부에서의 흡연도 문제가 될 것인지?


27일 - 17.
[202249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N9B0R9V1W7V1A1O3T3V0X7P6U5T3
== 이 법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을 업무영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중소기업중앙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있다니 충분한 것 아닌지? 굳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 선출 까지 ‘의무위탁’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더구나,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이라크에서 부정선거 개입 논란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전자개표기가 믿을만 한지?
(참고:
* 한국산 전자개표기, 이라크 부정선거 개입 논란 (2018.05.29)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7


27일 - 18.
[202243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S9T0Y9D1W1I1N0D2D4N3V4N7A5A7
== 이 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것인데, 그 중의 하나가, 위원회 위원 숫자를 25명에서 30명으로 증가.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타당한 내용도 있지만, 위원회의 위원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
19번 – 21번. 결격사유 완화

== 이 법안들은 각 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만 결격으로 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벌금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봐주자는 것임.
(주발의자 등은 최근에 같은 내용을 다른 법에 적용하기 위해 법안들을 발의한 바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벌금을 내면 될 것을 벌금은 안내고 집행유예를 하면서, 집행유예에 따른 결격사유는 적용하지 말자고 하면, 말만 벌금형이지, 아무 제재가 없는 것 아닌가 한다.

27일 - 19.
[202244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G9Q0K9G1Q1S1T6I4D0H2N1P4X4T2

27일 - 20.
[202245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J9W0Q9X1T1T1M6N4H2A2N8F3A3W0

27일 - 21.
[2022449]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S9B0X9F1L1U1B6A4D1W2E3Q2X0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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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 마감                          

28일 - 1.
[20224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Y9R0I9Z1W7T0S9K2G5U1K3Y2V8N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에 두는 내부 위원회에 대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주무기관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이가 없는 발상이다. 공공기관의 내부 위원회를 민간위원이 50% 이상으로 해서 운영하면, 민간인이 공공기관의 모든 중요 안건을 결정하라는 것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무슨 인민위원회 같은 개념인지? 도대체 어느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28일 - 2.
[202250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M9B0D9U1Z7P1C3G5H6U5B1M0A6D1
== 이 법안은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하기에는 그 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신체적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훈육을 핑계로 폭언과 모욕, 정서적 폭력을 하는 경우도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잘못하면, 아이들 야단쳤다고 잡혀가는 세상이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영국에서 하니까 무조건 한국에서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사람들의 관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외국에서 여러 나라 아이들을 접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 보면, 한국 아이들이 버릇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한다. 요즘 한국에서 부모들 아이 키우는 것 보면, 흔히 공주나 왕자 키우는 것처럼 하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지 짐작해 본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정서적 학대행위는 그 해석에 따라 달리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또한, 지적이 있다고 반드시 법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28일 - 3.
[202249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영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Y9I0G9B1M7U1R1E5I3N1W3S2H7Q8
== 이 법안은 학교에서 급식 조리 등을 하는 사람들의 지위를 만든다는 것으로, “교육공무직원”이라는 부류를 새로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이가 없고, 논리에 맞지 않는 궤변이라 하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미, 현행법에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급식 조리하는 사람은 직원에 분류된다.
(2) “공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공무”는 흔히, 국가나 공공에 관련된 일을 말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 한다. 그런데, 학교에서 밥하는 사람이 “교육공무직원”이라? 그러면, 정부 기관의 직원식당에서 밥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음식점에서 밥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어설픈 용어를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28일 - 4.
[202249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L9J0U9S1E7R0A9H3K4P3S6C6C5G2
== 이 법안은 인구 1천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을 3명으로 늘린다.
== 다음이 의문이다.
조직 확대 그만하기 바란다.
그럴 시간 있으면, 현정부 들고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가 급증이라는데, 그런 것이나 해결하기 바란다.
(참고: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28일 - 5.
[202250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U9F0F9Z1J7O1H3N0Z9R5I5S4W5X0
== 이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지구 심의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 속에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발전단지 논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임의로 단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심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제안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업자가 임의로 단지를 지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인데, 논리적으로 성립하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바다는 개인 소유가 아닌데, 어떻게 사업자가 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오히려, 위원회를 만들어 해상풍력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문이다.
(2) 물론, 해상풍력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하겠지만, 태양광 발전 시설로 전국의 산야를 망치다시피 해서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제는 바다로 옮겨 해상풍력발전을 하자는 것인지 몹시 회의적이다. 필요하면 다음 정부에서 해도 되는 것이니, 이번 정부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전국에 뒤덮은 것으로 만족함이 어떨까 한다.
(참고:
-- 다음 기사에 실린 사잔들을 보기 바람.
*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


28일 - 6.
[202248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R9B0Q9S1P7F0P9I3Z3Z5R1F5T9K4
== 이 법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인증하자는 것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을 제조·가공·유통하는 업체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시설 설치비용, 시설 근로 장애인의 근무 여건 충족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부합하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인증이라는 것을 없애든지, 할 것이면 한 가지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관련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기준을 약화시키고, 인증이라는 체제를 왜곡하는 것 아닌가 한다. 
 

28일 - 7.
[202251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X9G0U9N1H7F1Z7G0B2Q4L6Q8A1D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시설주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앞뒤가 뒤바뀐 발상이라 하겠다. 편의시설을 했기 때문에 인증을 해주는 것인데, 인증 받으라고 편의시설 설치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세금이 남아 돌아가는지?



*     *     *     *     *     *     *     *     *
8번 – 12번. 원자력 관련

28일 - 8.
[202247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I9O0Q9O1B6O1T4I4P9U5O0V7B3A2
==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각종 사고 발생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실질적인 소득은 없고, 참여하는 사람 숫자만 늘리는 것 아닌가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자력 전문가가 아니면,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가뜩이나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전문가가 아무도 없고,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하는데, 원자력과 상관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포함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2)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한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학 전공이고, 위원들은 화학과 교수, 탈핵 운동을 했던 민변 회장, 예방의학 전공 의대 교수, 지질학 교수 등이라고 한다. 또한, '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개고기집에서 만찬을 했다고 보도되었다.
(3) 지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니,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참고: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28일 - 9.
[202244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J9T0G9D1G1P1S5W0J0U1U1M5K3I9
== 이 법안은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의 권한” 신설이다.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 권한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게 있는데,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게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옥상옥으로, 너도 나도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은 일관된 대책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고,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을 것이다.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신경이 쓰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 전문가 부터 배치하기 바란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전문가가 아무도 없고,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한다. 위원장은 사회복지학 전공이고, 위원들은 화학과 교수, 탈핵 운동을 했던 민변 회장, 예방의학 전공 의대 교수, 지질학 교수 등이라고 한다. 또한, '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개고기집에서 만찬을 했다고 보도되었다.
(참고: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28일 - 10.
[202243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A9Y0H9S1A1D1A4B5B9H4I7J1R7B2
==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재난안전분야의 전문가가 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참 답답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 전문가는 하나도 없다는 상황에서, 재난안전분야의 전문가 등용을 걱정하게 생겼는가?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전문가가 아무도 없고,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한다. 위원장은 사회복지학 전공이고, 위원들은 화학과 교수, 탈핵 운동을 했던 민변 회장, 예방의학 전공 의대 교수, 지질학 교수 등이라고 한다. 또한, '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개고기집에서 만찬을 했다고 보도되었다.
(참고: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28일 - 11.
[202245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P9G0N9J1U1B1Y6B5J2L1Q2Z2J4L3
==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 관련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해당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및 그 경계를 포함하는 읍·면·동으로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8일 - 12.
[202249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Z9F0P9O1L7J1C1F1V8L1K7Q9B9F5
== 이 법안은 이원화된 수입 고철 및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주체를 방사능에 전문성을 지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전문가가 아무도 없고,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한다. 위원장은 사회복지학 전공이고, 위원들은 화학과 교수, 탈핵 운동을 했던 민변 회장, 예방의학 전공 의대 교수, 지질학 교수 등이라고 한다. 또한, '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개고기집에서 만찬을 했다고 보도되었다.
(참고: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     *     *     *     *     *     *     *     *



28일 - 13.
[2022494]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V9A0E9B1O7L1P0B4R6E5F9D0O5L8
== 이 법안은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
누가 그것을 믿겠는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2년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여 평균 14.17% 상승이라 하며, 심지어는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까지 도입한다는 상황이다. 이 정도면, 있는 기관을 없애도 아쉬울 것 없는 판에, 무슨 공적 위상을 위해 명칭을 바꾼다는 것인가? 명칭을 바꾸면, 조직도 함께 더 크게 한다는 것 아닌지?
(참고:
*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14.17% 상승-12년만에 최대폭...'종부세 내는 아파트' 8만가구 늘었다 (2019.03.16)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97
* 서울-과천-분당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 (2019-08-13)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3/96940852/1


28일 - 14.
[20225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Z9E0I9A1D8M1D6C3Y4I4K1D9A5Y1
== 이 법안은 조합원입주권에 양도소득세 중과하자는 것이다. 주택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18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는데, 입주권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 되지만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법을 바꾸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중과세를 해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14.17% 상승해서, 12년만에 최대폭이라는데, 세금으로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 회의적이다.
(참고:
*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14.17% 상승-12년만에 최대폭...'종부세 내는 아파트' 8만가구 늘었다 (2019.03.16)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97


28일 - 15.
[20224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D9B0U9J1E1C1S1L1Q0S3A6J3Y6F4
== 이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구매하는 것을 처벌하자는 것이다.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이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정치적인 이용이 아닌가 한다. 최근에 '조국 추천 수'가 프로그램 돌린 듯 치솟아 전문가들은 "매크로 이용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다. 정치적인 댓글 조작이야 말로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기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아닌지?
(참고:
* 프로그램 돌린 듯 치솟아… '조국 추천 수' 드루킹식 작전 의혹 (2019.09.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1/2019091100141.html


28일 - 16.
[202242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L9G0J9K1R0F1T5D2R4G4Y8Q7M3L4
== 이 법안은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및 역량 개선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는 등 직원의 근무환경이 악화되어 우정서비스의 품질·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연구가 필요한 법안이 아닌가 한다. 지적이 있다는 것이 법을 만드는 이유라 하기에는 부족하니, 제대로 된 연구를 먼저 하기 바란다.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는 등 직원의 근무환경이 악화”라고 했는데, 집배원의 사망과 다른 업종 근로자의 사망을 비교할 필요가 있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증거를 첨가할 필요가 있다.


28일 - 17.
[202249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V9Z0S9L1W7Y1F3T0E3B5S7E6J0K3
== 이 법안은 인사청문을 위해 ‘예비심사소위원회’를 따로 신설하여 비공개 사전 검증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인사청문회에 ‘예비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옥상옥의 위원회 설치가 아닌가 한다.
(2) 최근 법무부 장관 조국의 인사청문 이후에 사회적으로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는 와중에 인사청문에서 “비공개” 검증을 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참고: 인사청문회, … 비공개 … 법안들:
* [202248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19.9.27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S9Z0I9A1D6X1Z7N3U1Q2I0C6T9K4
* [202247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19.9.27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R9J0R9G1U6Z1V5M0I2I5N4P9H3G1


28일 - 18.
[202251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O9H0S9U1X7L1B6K4H3M4Z6J3V6D9
== 이 법안은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표 전 통계제공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계작성기관이 자의적으로 그 대상을 정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을 뚜렷하게 명시한다는 것이다. 그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공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관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렇게 법을 바꾸면, 열거된 기관들에서는 공표 전에 통계제공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그 과정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통계 결과가 맛사지 된 다음에 공표되는 수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지?
(2) 발의자들은 “우려가 있다” 했는데, 우려만 있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없었는지?


28일 - 19.
[202249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I9X0I9C1N7K1A1C2Y2G0R4O6I1E7
== 이 법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을 업무영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중소기업중앙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있다니 충분한 것 아닌지? 굳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 선출 까지 ‘의무위탁’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더구나,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이라크에서 부정선거 개입 논란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전자개표기가 믿을만 한지?
(참고:
* 한국산 전자개표기, 이라크 부정선거 개입 논란 (2018.05.29)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7


28일 - 20.
[2022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E9C0Q9X1T8P1T5Z3L5U4Z3P5Y1L5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확대이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은 많은데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퍼주기식 세금감면'이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이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     *     *     *     *     *     *     *
21번 – 22번.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에 대하여 몰카를 단속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도 단속?

== 이 법안들은 해당 업체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면 안되고,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에 대하여 몰카를 그렇게 단속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도 단속하자는 것이다.
- 산후조리원 (2022509 법안)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2022511 법안)
== 다음이 의문이다.
산후조리원이나 단란주점 등이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과 같은 부류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8일 - 21.
[202250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C9P0Z9Y1B7M1C5Z0U4M0O4S2H1S1
- 산후조리원

28일 - 22.
[202251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J9N0N9C1R7U1P5M1V4C1O3S8C4V2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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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 24번. 군 관련 위원회 2개를 통합하고, 위원회 위원 숫자는 증가

== 이 법안들은 군보건의료발천추진위원회와 군인복지위원회를 통합하여, 군인보건복지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숫자를 늘린다.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차피 위원회 위원 숫자를 늘릴 것 같으면, 현행대로 두 위원회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군인복지는 주거환경에서 부터 별별 사항이 다 포함되는데, 굳이 의료 사항과 섞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8일 - 23.
[202251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Z9H0H9J1J7Y1V7O4S1D4T8R9T7E8

28일 - 24.
[202251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W9V0H9W1N7H1K7J4U4R4O6Q6G6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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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225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A9H0I9M1M7U1K7Z4V9G1E2A5X9P9
== 이 법안은 대학입학 전형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만으로 하자는 것이다.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전형을 없애자는 것임.
== >>
동의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     ==
(2번 – 3번은 같은 취지임.)

2.
[2022493]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O9B0A9T1I7C1J0B4J2C4L9A8A2V0
== 이 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대학의 설립·운영 또는 이에 대한 투자·출연 등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남 나주에 설립을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
== >>
동의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참고:
한국에 전기와 관련된 학과들이 대학에 즐비한데도, 탈원전으로 인하여 적자기업으로 전락한 한전이 전남 나주에 한전공대를 세우려 함. 그것도 등록금 전액 면제에 기숙사까지 공짜로! '대통령 공약'을 위해 탈원전 때문에 적자로 허덕대는 한전에 한전공대'를 덮어씌우는 것이라고 보도되었는데, 그 비용이 자그마치 “1조6000억”이라 함. 이 법안은 한전이 이렇게 학교 짓는 것을 못하게 하자는 것임.
(참고:
* [사설] 탈원전 허덕대는 한전에 이번엔 '6000억 한전공대' 덮어씌우기
2019.08.0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8/2019080803476.html
* 경영난 한전, 6000억 들여 '대통령 공약' 工大 세운다 (2019.08.0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9/2019080900251.html
* 6000억 든다던 韓電 공대 설립 "1조6000억 소요" (2019.09.05)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5/2019090500157.html


3.
[202249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H9M0A9D1Y7X1J0L3M6F5C5X5A9X9
== 이 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대학의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임. (전남 나주에 설립을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
== >>
동의하면, 찬성함이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