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러분! 잘못하면 무상급식 먹어요~ 비싼 콩밥으로

[화해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blog.synapsoft.co.kr/390

제5조의2 (원문공개 대상기관)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3. 지방자치단체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제9장 징계 [개정 2008.12.31]

제69조 (징계사유) 관련판례관련서식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에 따른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공무원 징계의 종류

종류	신분	보수
파면	신분 소멸, 복직 불가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퇴직 급여액의 1/2지급  연금 지급 안 됨
해임	신분 소멸, 복직 가능  3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퇴직 급여액의 전액 지급  연금 수령
강등	1계급 강등과 정직 3개월 처분,  공무원 임용에 3년간 결격 사유	정직 3개월
정직	직무에 종사 못함	보수의 2/3감봉  18개월+정직 처분 기간 승급 제한
감봉		보수의 1/3 감봉  12개월+감봉 처분 기간 승급 제한
견책		6개월간 승급 제한

  주의 : 징계 아님

  경고 : 징계 아님,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견책 : 징계임(견책부터 징계임)

  감봉 : 1감봉, 2감봉, 3감봉이 있음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봉한다

           (감봉 개월수+ 18개월) 동안 호봉 승급이 안됨

  정직 : 1정직, 2정직, 3정직이 있음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 중에 공무원 이라는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를 하지는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감봉 개월수+ 18개월) 동안 호봉 승급이 안됨

 해임 : 해임은 퇴직금과 연금을 수령

 파면 : 파면은 형사범으로 연금을 못 받는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함]

 파면이나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3 (복장 및 복제 등) 관련판례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7.15]

제2조 (근무시간 등) 신구조문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11.4.28]

제8조 (공무원의 범위) 관련판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1]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문개정 2010.7.15]

제10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전문개정 2010.7.15]

제11조 (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부칙 [2005.3.18 대통령령 제1873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의실현]

한일용ᆢ마포울타리 운영자님 주장이 사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