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21 대통령실의 과도한 김건희 여사 '감싸기'

[담바우]

230221 (화)  대통령실의 과도한 김건희 여사 '감싸기'

최근 대통령실이 앞장서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대통령실 뉴스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카테고리에 올라온 7개의 글(2월 17일 기준) 중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해명 글이 5건입니다. 나머지 2건은 각각 '천공, 관저 이전 관여 의혹', '윤석열 정부 개정 교육과정서 의도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삭제 의혹'에 대한 해명 글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뉴스룸이 김건희 여사 의혹 해명에 집중적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는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에 있었던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당사자는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존 청와대에서 여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이행했습니다. 즉, 공식적으로 현재 대통령실에서 여사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공식 조직 및 인력도 없습니다.

◆ 대통령실, 수사 중인 사건에 '무죄' 가이드라인 제시

나아가 검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검찰 인사권을 쥔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기관인 대통령실에서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어떻게 결론을 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법적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14일 <도이치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계좌 등장? → "法, 文 정권 억지 기소에 제동…판결문에 무고함 드러나">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조차 없었던 것"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추미애·박범계 장관 시절 검찰 조직의 수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으며 '무혐의'나 '기소' 등 결론도 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통한 거래 가운데 재판부가 유죄로 본 거래가 48건이나 됐고, 판결문 본문에는 '김건희'라는 이름이 37회나 등장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 세력은 전혀 관계가 없다'던 대통령실의 앞선 해명도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이 사건의 본질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이라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분명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말대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이면 재판부는 모두 '기각'이나 '무죄'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그런데도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대통령실이 한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에 대한 이중적 대처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각 영부인, 제1야당 대표가 되기 전 발생한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는 영부인보다 삼권분립 체제의 한 축인 입법부의 핵심 인물인 제1야당 대표가 더 엄혹한 잣대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 영부인과 제1야당 대표, 의혹에 다른 대처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기도 전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은 검찰 수사 착수 1년 5개월 만에 일정 부분 현실화됐습니다. 그간 이 대표와 그 주변은 사상 최대 규모 수사, 백 번이 넘는 압수수색, 세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를 받았고 2월 16일 검찰은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판단하고,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는 검찰 수사에서 한 차례 서면 답변서를 보냈을 뿐 소환조사도 없었고,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한 바는 없고 (지난 정부에서) 서면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출석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왜 서면조사를 받고서도 무혐의 처리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거나 결정을 못 짓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1심 결과까지 잘 고려해서 수사해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도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결론이 안 났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무죄'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도어스테핑이 진행되던 시절인 지난해 10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당에서 야당 탄압과 기획 사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에 "수사에 대해선 저 역시 언론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다.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1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피격 수사와 관련해서 정권이 바뀌자 판단이 번복됐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고,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실제로 수사가 이뤄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무죄'라고 주장하는 내로남불적인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월 16일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 한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서면 답변서의 존재를 확인해 줬다. 서면조사의 시기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어떠한 조사도 없었다"며 "야당 대표에게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와 망신 주기 소환조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 소환도 조사도 하지 않는 것인가. 김건희 특혜를 위한 검찰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남편 덕에 김 여사는 마치 무고한 사람 행세를 하며 수사 특혜를 보고 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침이 마르도록 강조한 '법과 원칙'인가"라며 "유독 이 정권은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나만 빼고 공정과 상식을 지키라 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 말에 동의하겠는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개월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과연 모든 국민에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민주당의 주장처럼 '내 편'과 '네 편'에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변호인처럼 나서서 무죄를 계속 주장한다면 후자에 대한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文정부 靑인사… "성남공항서 달러뭉치 北 보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민주당 대표)의 '시정(市政) 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지난 2월 16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찬찬히 반추해 본다. 첫째, 다채로운 '종합 비리 세트'에 놀란다. 뇌물·배임에다 이해충돌방지법 혐의까지 들어있다. 둘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엿보인다.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경쟁자였던 이낙연 캠프가 제기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짐작된다.

거대 의석(169석)을 동원한 민주당의 방탄 노림수를 고려하면 체포동의안은 2월 27일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백현동 부동산 개발 비리, 대선 경선 자금 비리, 정자동 호텔 건설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시정 농단으로 규정된 '토착 비리 수사 시즌1'이 끝난 시점에 미리 보는 '수사 시즌2'의 핵심 도정 농단 혐의는 대북 송금 비리일 것이다. 검은돈을 챙긴 경제 공동체의 부패 혐의들과는 차원이 달라서다.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의 최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그룹을 통해 북한에 4억5000만 달러를 보낸 사실이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됐고,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의 영예를 안겨줬지만, 북한 정권에 뒷돈을 주고 정상회담과 노벨상을 샀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치적을 남기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 카드를 동원했다면, 이재명 전 지사는 대권을 잡기 위한 정치적 선(先)투자 차원에서 북한에 거액을 건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8년 문재인·김정은의 3차 정상회담 방북단 명단에 박원순·최문순 등 '친문' 광역단체장이 포함됐지만, 당시 이 지사는 '비문'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자 대권 후보로 가는 돌파구 한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민주당 상왕' 이해찬의 최측근 이화영 쌍방울 사외이사를 경기도 평화 부지사로 영입한 이 지사가 이화영 인맥인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이재명 방북 경비 300만 달러 포함)를 보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만들고 '정치 자금 저수지'로 쓰기 위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등 부동산 개발 비리를 저질렀다면, 불법 대북 송금은 북한 정권의 환심을 사서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유능한 정치 지도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시도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 송금이 한 푼도 없었을까. 이와 관련, 필자는 주목할만한 말을 들었다. 2018년 세 차례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공직자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등 방북 항공편이 오갔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북한으로 규정을 초과하는 거액의 달러 뭉치가 반출됐고, 돌아오는 비행기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 정권 우상화와 공산주의 이념 서적이 가득 실려 왔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공항에는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와 관세청 파견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는 한도(1인당 1만 달러)를 넘긴 달러 뭉치가 아무런 제지 없이 북측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 부지점장을 역임한 윤석구 전 우리종금 전무는 최근 출간한 『내 마음의 은행나무』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임가공에 따른 원단과 완제품도 건건이 세관(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통관 때마다 애를 먹었다"고 회고했다. 경협 차원에서 단돈 1달러가 오가는 절차도 이렇게 까다로운데, 정상회담을 전후해 청와대가 출입국관리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능라도 5·1경기장에서 평양시민 15만명을 상대로 파격적인 생중계 연설을 했다. 대북 비밀 협상 경험이 많은 국가정보원 출신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비밀 접촉 때마다 예외 없이 뒷돈을 요구했다"며 "김정은의 풍산개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양 연설 같은 초대형 정치 이벤트에는 십중팔구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양냉면도 공짜가 없는데 평양연설이 공짜라면 누가 믿겠나. 인도주의 차원이 아니라면 북한에 몰래 뒷돈을 보내는 국기(國基) 문란 범죄는 예외 없이 단죄해야 마땅하다. 북한에 보낸 뒷돈은 핵미사일로 전용돼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 생명을 노리는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결국 돌아오기 때문이다. / 장세정 논설위원 zhang@joongang.co.kr

접는폰 50만원 할인해도 안팔려… ‘갤럭시S23’에 직격탄

“화면이 크다는 것 외에는 폴더블폰 매력 없어요. 사양은 비교가 안돼 갤럭시S23으로 바꿨습니다” (구매자)

“갤럭시S23 출시된 이후 폴더블폰 찾는 구매자가 크게 줄었어요“ (통신업계 관계자)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이 갤럭시S23 인기에 직격탄을 맞았다. 갤럭시S23 울트라로 고객들이 대거 이동하고 있다. 폴더블폰 가격 인하 카드까지 꺼냈지만, 찾는 구매자들이 크게 줄었다. 특히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은 갤럭시Z플립4 보다는 대화면의 갤럭시Z폴드4가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신 대리점 관계자는 “갤럭시Z폴드4를 사려는 고객들 상당수가 갤럭시S23울트라로 이동하고 있다”며 “폴더블폰이 화면이 크다는 이점외에는 사양면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갤럭시S23이 뛰어나 판매 대리점들도 갤럭시Z폴드4보다는 갤럭시S23 울트라를 추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갤럭시Z폴드4는 출시 5개월 만에 자급제 단말기 판매 가격이 50만원이나 떨어졌다. 갤럭시Z플립4 역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실구매 가격(출고가 인하+공시지원금 상향)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 고가의 프리미엄폰이 출시 5개월만에 가격이 반토막 나는 경우는 드물다.

제품이 안팔리다보니 가격을 낮추고 있지만 갤럭시S23과 비교해 여전히 비싼 폴더블폰의 가격 메리트는 크지 않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을 인상 실구매가격을 낮춰도 구매자가 많지 않다”며 “폴더블폰 성능과 디자인이 크게 어필하지 못하는 것 같다. 갤럭시S23 울트라의 선호도가 월등히 높다”고 전했다. 2월 17일 공식 출시된 갤럭시S23 시리즈는 사전예약만 109만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구매력’ 높은 30~40대 고객에게 특히 인기다. SK텔레콤은 “전체 사전예약자 가운데 55%가 30~40대 고객”이라고 전했다.

삼성은 갤럭시S23에 대해 ‘최고중의 최고’라고 자신했다. 최상위 성능 기종인 S23울트라는 전작인 S22울트라와 마찬가지로 S펜을 내장하고 있고,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가운데 최초로 2억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 이와함께 최신형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인 고성능 퀄컴 스냅드래곤8 2세대를 탑재한 것이 흥행 요인으로 꼽힌다. 삼성전자측은 “울트라가 전체 판매의 70%를 차지하며 압도적 인기를 보였다”며 “갤럭시S23 시리즈의 혁신적인 카메라 기능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갤럭시S23의 인기가 높을수록 폴더블폰 판매에는 타격을 받을수 밖에 없어 삼성으로서는 또 다른 고민이 생긴 셈이다.

원주 일산봉 2월 풍경......!!!!!!!!!!!!

다시 추워진...... 영하 7도의 2월말 아침

09:35  일산봉 가는 길......

단계공원 숲길........

단계공원.......

원주북원초등학교.......

미세먼지가 사라진  청명한 하늘 풍경.......

일산동 우보삼성........

일산파크골프클럽........

치악의 마루금 조망..........

비로봉........

향로봉........

일산봉 둘레길 데크.......

2월말의 일산봉 오름길........

10:05  일산봉(250m) 정상에..........

배부른산 조망........

단계동으로 하산........

단계택지........

벽산아파트........

원주평원초등학교........

센트럴병원........

북원로........

장미공원..........

지난해 12월 12일에 폐업 이전된  옛 원주고속버스터미널......

원주종합터미널........

W - CITY........

서원대로.........

11:08   삼성으로........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