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5/25 - 5/26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5/25 - 5/26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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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마감: 3

5/26 마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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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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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 마감                          

25일 - 1.
[20204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L9L0F5N1V4V1K0Y1E3J2F1M8P9V8
== 이 법안은 다자녀가정을 자녀 2명 부터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자녀 2명은 부모 2명의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현행 유지이기 때문에 다자녀가정이라 할 수 없다.
(2) 아동수당이니, 이런 저런 혜택은 들어 보지도 못했고, 지금 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60-70년대에는 출산률이 높았다. 혜택이 많은 요즘, 혜택을 주어도 출산률이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볼 때, 혜택을 주는 것이 출산률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혜택을 더 늘리자고 하는 것은, 아무 연구도 없이, 효과가 없는 일에 세금만 더 쓰자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따라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3)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하기 바란다.
(3-1). 국가부채가 1년 동안 더욱 늘어서 1천700조에 육박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3-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3-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25일 - 2.
[20204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M9U0P5T1B4S1C7B4P1C0M0M7Z6J4
== 이 법안은 ‘학생의 인권보장’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권리보호’를 명시한다는 것이다. 교권하락 때문이라 한다. 학생의 인권보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교원의 권리보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만 다그칠 문제인지 의문이다. 왜 교권이 하락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군사부일체’라 하여, 교원이 대접을 받던 시절도 있었다. 교권하락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생의 인권보장’이 기여한 점도 있는 것 아닌지 연구해 보기 바란다.


25일 - 3.
[20204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U9O0R5U1M4U1R5V4U2E3Y3Z7L3S9
== 이 법안은 ‘옴’을 제2급감염병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집단요양시설에서 평판이 나빠질까봐 발병 사실을 숨긴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제2급감염병에는 결핵, 홍역,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포함되는데, ‘옴’이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2) 집단요양시설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한 것 아닌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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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 1.
[202043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X9M0A5M1H4H1P8T1J1D3L7E4S3B9
== 이 법안은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휴전 중인 상황에서 방송·통신 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국가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통일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2) 북한은 높은 출력의 전자기파로 전자장비의 오작동 또는 물리적 파괴를 유발하는 고출력 전자기파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상황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돈이 1조 넘는다고 한다. 그것 부터 해결하기 바란다.
(참고:
* “북한이 높은 출력의 전자기파 “
[201680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A8E1V1W2J6T1W7H4F0L4J6E8L5G0
*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 1조 넘는데… '판문점' 또 준다
만기 도래한 차관만 2000억원… '상환 촉구' 공문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어 (2018-09-12)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1200095


26일 - 2.
[202043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C9L0X5Y1R5D1J1V1B1D5F2K7S8H6
== 이 법안은
(1)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한다. 1000분의 31.
(2)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대체하여 신규로 장애인 인력을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장애인은 여러가지 햬택을 받고 있고, 장애인들이 만든 물품도 의무구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굳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000분의 31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2)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한 다음에 그에 따른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국가부채가 1천700조를 육박한다는 것을 고려하기 바란다.


26일 - 3.
[202046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P9P0D5O1L6A1Z4S0B3P2H9S5C2H5
== 이 법안은 미국 행정부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 백악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안의 전문에서는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5.18 정보에 대해서 썼지만, 막상 법문은 미국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이라고만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외국 나라의 자료를 들여 와서 한국에서 추론하는지 불분명 한 것 아닌가 한다.


26일 - 4.
[202046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A9H0W5R1J6Y1H4Q3P6D1E9J0O4E0
== 이 법안은 방과후학교에 관한 사항이다.
(1)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2) 방과후학교의 과정과 내용은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과정과 내용으로 한다.
(3)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따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학교와 탁아소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2) 방과후학교의 과정으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3) 방과후학교를 외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세금을 이중으로 쓰는 것 아닌가 한다. 위탁하자는 법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학교 운영까지 위탁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어떤 단체들에 사업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26일 - 5.
[202043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B9C0A5S1T5E1M3Q5T7H4X6Y8M6R4
== 이 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자에게 유치원 경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공립유치원이면, 국공립 답게 직접 운영하기 바란다. 왜 모든 것을 위탁하자고 하는지 의문이다. 그런가 하면, 사립유치원 규제를 하면서 국공립을 늘려야 한다는 법안들이 있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 힘들다. 국공립이면 국공립, 사립이면 사립으로 확실히 하기 바란다.


26일 - 6.
[202045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L9H0C5J1X6F1U3R2W9T5O3R3J6K8
== 이 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학부모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하게 통학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등하교 시에 보호요원 정도를 배치하면 될 것을 굳이 학부모 대표와 협의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6일 - 7.
[202045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C9A0T5D1S6D0Z9D5V3A5J4L6P1J9
== 이 법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과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공적 공제제도인데, 이에 필요한 서류 재출이 가입자에게 불편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혜택을 받고자 하면 서류 정도는 본인이 제출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그것을 굳이 불편하다고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의 과세정보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야말로 정부의 과제정보를 이용하는 협회나 단체들이 수없이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닌지도 의문이다.


26일 - 8.
[20204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S9O0O5N1B6N1T0D5M2X0H4B3S7N0
==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위원회 심사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간소하게 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원에게 보낼 것 없이 직접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안을 실행하기 위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가 하는 것은 위원회만 볼 것이 아니라 국회 입법예고에도 게시되어서 국민들도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법안의 전문에 법 개정이유 (법안 발의 이유)와 함께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특히, 선심성 법안들이 많음을 볼 때, 아주 중요할 것임.


26일 - 9.
[20204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K9G0I5U1X5F1C4L4W3N0E9Q2F6A6
== 이 법안은 벌칙 상향이다. 2배 상향.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한다. 현행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이 의문이다.
(1) 현행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만만치 않은데, 굳이 2배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법 개정이유라는데,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 효과가 있다는 연구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2) 무작정 벌칙만 상향하면, 사형까지 하자는 법안이 발의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실제로 이슬람 국가들 중에는 마약 거래자를 사형하는 곳도 있는데, 마약이 근절되었다는 통계가 있는지 의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몇십년 동안 마약 거래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 왔는데, 감옥만 북적거리지 마약 거래 자체가 줄었다는 것 같지는 않으니, 직접 연구해 보기 바란다.


26일 - 10.
[2020442]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P9T0L5J1D5L1B4W3Z8A4Q0Y8W1M8
== 이 법안은
(1)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5월 23일에서 2월의 마지막 날로 바꾸고,
(2) 환자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본인의 병이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희귀질환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환자가 직접 어떤 질환을 희귀질환으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에이즈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은 진료비에 본인부담금이 없어, 전액 국민 주머니에서 지불된다고 하며, 그 액수가 점점 늘어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의문이다.
(참고:
* “에이즈 환자 진료비 연 800억원...전액 국민 주머니에서” (2016.11.3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02389
* “작년 에이즈 환자 치료비 1천억원 이상” (2017.10.13)
http://medigatenews.com/news/62042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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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 13번. 병원선을 법률화 –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병원선을 법률화한다는 것이다. 병원선은 도서지역 의료서비스를 위한 것이다. 현재 병원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규율되고 있어, 이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제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26일 - 11.
[202044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J9Y0S5N1D5A1Y7Y2U3C3I3B3F1A6

26일 - 12.
[202045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C9N0A5A1D5Y1H7Z3G6D1W7J7O4L9

26일 - 13.
[2020450]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H9G0D5K1E5R1L7K3T2P3M9A4Q2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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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 15번. 세금 혜택

26일 - 14.
[2020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T9Y0J5B1Z6T1A5B4C6M3P6P9R0D5
== 이 법안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도 면세유류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개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어촌계, 어업주업법인에게 해당 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단체인데, 단체에 까지 면세유류를 사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육성사업비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더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6일 - 15.
[20204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G9G0P5D1B5U1T5A4I2T1P0T2R5Q5
== 이 법안은 세금 혜택을 받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타당할 수도 있지만,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는 없이, 특정 집단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고,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 특히, 가업상속제도에 따라 혜택을 받는 것이면, 상속 받은 후에 현행대로 “10년 이상” 보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5년만 있다가 팔아넘기면 그야말로 잠시 기다렸다가 세금 혜택만 챙기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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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 17번. 세금 혜택 - 접대비 공제 상향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접대비 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침체된 내수시장 활성화 및 자영업자의 경영난 개선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기업의 총 접대비 규모가 2004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한다 하더니, 드디어 한국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를 기록하여, 마이너스 성장 (-0.34%)으로 뒷걸음질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 것을 보니, 접대를 많이 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것인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퍼주기 세금감면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26일 - 16.
[20204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A9N0E5C1N5Z1N5T1L6L3O1K0K8C9

26일 - 17.
[20204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J9Q0N5W1S5P1G5U1G1V3Q9V6X0E7

(참고: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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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 18.
[202041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G9Z0U5J1J4I1X4F2V6E0A0S7Y0D6
== 이 법안은 군 숙소 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약 17만호에 이르는 군 주거시설을 각급부대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으나, 인력 제한 및 비전문가에 의한 관리로 시설노후화가 심각하고 주거 만족도가 낮아 주택관리전문업체를 통한 위탁관리로 전환하였는데, 위탁관리 확대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주거 만족도가 얼마나 높아야 하는지? 군대 기강은 헤이해지고 있다 하는데, 그런 것 염려하는 법안은 보기 힘들고, 인권과 복지에 관한 것만 많은지 의문이다.
(참고: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2019.03.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3932.html


26일 - 19.
[2020448]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D9M0H5W1S5J1Z7L1R8F5I5Q3O2K1
==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기한을 늘린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인데,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뭔가 거꾸로 된 것 아닌가 한다. 이미 5.18 유공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제야 진상규명을 한다니 말이다. 그 유공자들은 진상규명도 안된 상황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인지?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2017/09/97-911.html

[진달래(서울)]

아이고 오늘 하마터면 호박마차 될뻔 했네 ㅎ

[용준]

ㅋ. 호박 마차 댓글 기억하시는군요.
달래님이 호박 마차 타시면 안돼지요~~
(사실은 호박 마차도 아니고, 그냥 호박으로 변하는 것임. 그러니까 호박 위에 앉아 계시게 되는 것임. 밤 12시에 황금 마차에서 호박으로.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