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 - 9/30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무지개동산]

9/28 - 9/30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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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마감: 24+

9/29 마감: 10+

9/30 마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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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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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 마감                          

28일 - 1.
[20224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Y9R0I9Z1W7T0S9K2G5U1K3Y2V8N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에 두는 내부 위원회에 대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주무기관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이가 없는 발상이다. 공공기관의 내부 위원회를 민간위원이 50% 이상으로 해서 운영하면, 민간인이 공공기관의 모든 중요 안건을 결정하라는 것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무슨 인민위원회 같은 개념인지? 도대체 어느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28일 - 2.
[202250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M9B0D9U1Z7P1C3G5H6U5B1M0A6D1
== 이 법안은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하기에는 그 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신체적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훈육을 핑계로 폭언과 모욕, 정서적 폭력을 하는 경우도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잘못하면, 아이들 야단쳤다고 잡혀가는 세상이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영국에서 하니까 무조건 한국에서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사람들의 관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외국에서 여러 나라 아이들을 접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 보면, 한국 아이들이 버릇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한다. 요즘 한국에서 부모들 아이 키우는 것 보면, 흔히 공주나 왕자 키우는 것처럼 하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지 짐작해 본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정서적 학대행위는 그 해석에 따라 달리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또한, 지적이 있다고 반드시 법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28일 - 3.
[202249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영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Y9I0G9B1M7U1R1E5I3N1W3S2H7Q8
== 이 법안은 학교에서 급식 조리 등을 하는 사람들의 지위를 만든다는 것으로, “교육공무직원”이라는 부류를 새로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이가 없고, 논리에 맞지 않는 궤변이라 하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미, 현행법에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급식 조리하는 사람은 직원에 분류된다.
(2) “공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공무”는 흔히, 국가나 공공에 관련된 일을 말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 한다. 그런데, 학교에서 밥하는 사람이 “교육공무직원”이라? 그러면, 정부 기관의 직원식당에서 밥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음식점에서 밥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어설픈 용어를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28일 - 4.
[202249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L9J0U9S1E7R0A9H3K4P3S6C6C5G2
== 이 법안은 인구 1천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을 3명으로 늘린다.
== 다음이 의문이다.
조직 확대 그만하기 바란다.
그럴 시간 있으면, 현정부 들고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가 급증이라는데, 그런 것이나 해결하기 바란다.
(참고: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28일 - 5.
[202250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U9F0F9Z1J7O1H3N0Z9R5I5S4W5X0
== 이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지구 심의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 속에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발전단지 논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임의로 단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심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제안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업자가 임의로 단지를 지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인데, 논리적으로 성립하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바다는 개인 소유가 아닌데, 어떻게 사업자가 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오히려, 위원회를 만들어 해상풍력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문이다.
(2) 물론, 해상풍력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하겠지만, 태양광 발전 시설로 전국의 산야를 망치다시피 해서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제는 바다로 옮겨 해상풍력발전을 하자는 것인지 몹시 회의적이다. 필요하면 다음 정부에서 해도 되는 것이니, 이번 정부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전국에 뒤덮은 것으로 만족함이 어떨까 한다.
(참고:
-- 다음 기사에 실린 사잔들을 보기 바람.
*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


28일 - 6.
[202248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R9B0Q9S1P7F0P9I3Z3Z5R1F5T9K4
== 이 법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인증하자는 것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을 제조·가공·유통하는 업체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시설 설치비용, 시설 근로 장애인의 근무 여건 충족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부합하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인증이라는 것을 없애든지, 할 것이면 한 가지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관련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기준을 약화시키고, 인증이라는 체제를 왜곡하는 것 아닌가 한다. 
 

28일 - 7.
[202251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X9G0U9N1H7F1Z7G0B2Q4L6Q8A1D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시설주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앞뒤가 뒤바뀐 발상이라 하겠다. 편의시설을 했기 때문에 인증을 해주는 것인데, 인증 받으라고 편의시설 설치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세금이 남아 돌아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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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12번. 원자력 관련

28일 - 8.
[202247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I9O0Q9O1B6O1T4I4P9U5O0V7B3A2
==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각종 사고 발생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실질적인 소득은 없고, 참여하는 사람 숫자만 늘리는 것 아닌가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자력 전문가가 아니면,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가뜩이나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전문가가 아무도 없고,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하는데, 원자력과 상관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포함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2)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한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학 전공이고, 위원들은 화학과 교수, 탈핵 운동을 했던 민변 회장, 예방의학 전공 의대 교수, 지질학 교수 등이라고 한다. 또한, '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개고기집에서 만찬을 했다고 보도되었다.
(3) 지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니,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참고: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28일 - 9.
[202244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J9T0G9D1G1P1S5W0J0U1U1M5K3I9
== 이 법안은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의 권한” 신설이다.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 권한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게 있는데,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게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옥상옥으로, 너도 나도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은 일관된 대책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고,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을 것이다.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신경이 쓰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 전문가 부터 배치하기 바란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전문가가 아무도 없고,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한다. 위원장은 사회복지학 전공이고, 위원들은 화학과 교수, 탈핵 운동을 했던 민변 회장, 예방의학 전공 의대 교수, 지질학 교수 등이라고 한다. 또한, '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개고기집에서 만찬을 했다고 보도되었다.
(참고: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28일 - 10.
[202243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A9Y0H9S1A1D1A4B5B9H4I7J1R7B2
==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재난안전분야의 전문가가 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참 답답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 전문가는 하나도 없다는 상황에서, 재난안전분야의 전문가 등용을 걱정하게 생겼는가?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전문가가 아무도 없고,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한다. 위원장은 사회복지학 전공이고, 위원들은 화학과 교수, 탈핵 운동을 했던 민변 회장, 예방의학 전공 의대 교수, 지질학 교수 등이라고 한다. 또한, '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개고기집에서 만찬을 했다고 보도되었다.
(참고: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28일 - 11.
[202245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P9G0N9J1U1B1Y6B5J2L1Q2Z2J4L3
==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 관련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해당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및 그 경계를 포함하는 읍·면·동으로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8일 - 12.
[202249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Z9F0P9O1L7J1C1F1V8L1K7Q9B9F5
== 이 법안은 이원화된 수입 고철 및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주체를 방사능에 전문성을 지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전문가가 아무도 없고,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한다. 위원장은 사회복지학 전공이고, 위원들은 화학과 교수, 탈핵 운동을 했던 민변 회장, 예방의학 전공 의대 교수, 지질학 교수 등이라고 한다. 또한, '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개고기집에서 만찬을 했다고 보도되었다.
(참고: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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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 13.
[2022494]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V9A0E9B1O7L1P0B4R6E5F9D0O5L8
== 이 법안은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
누가 그것을 믿겠는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2년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여 평균 14.17% 상승이라 하며, 심지어는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까지 도입한다는 상황이다. 이 정도면, 있는 기관을 없애도 아쉬울 것 없는 판에, 무슨 공적 위상을 위해 명칭을 바꾼다는 것인가? 명칭을 바꾸면, 조직도 함께 더 크게 한다는 것 아닌지?
(참고:
*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14.17% 상승-12년만에 최대폭...'종부세 내는 아파트' 8만가구 늘었다 (2019.03.16)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97
* 서울-과천-분당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 (2019-08-13)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3/96940852/1


28일 - 14.
[20225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Z9E0I9A1D8M1D6C3Y4I4K1D9A5Y1
== 이 법안은 조합원입주권에 양도소득세 중과하자는 것이다. 주택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18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는데, 입주권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 되지만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법을 바꾸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중과세를 해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14.17% 상승해서, 12년만에 최대폭이라는데, 세금으로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 회의적이다.
(참고:
*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14.17% 상승-12년만에 최대폭...'종부세 내는 아파트' 8만가구 늘었다 (2019.03.16)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97


28일 - 15.
[20224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D9B0U9J1E1C1S1L1Q0S3A6J3Y6F4
== 이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구매하는 것을 처벌하자는 것이다.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이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정치적인 이용이 아닌가 한다. 최근에 '조국 추천 수'가 프로그램 돌린 듯 치솟아 전문가들은 "매크로 이용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다. 정치적인 댓글 조작이야 말로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기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아닌지?
(참고:
* 프로그램 돌린 듯 치솟아… '조국 추천 수' 드루킹식 작전 의혹 (2019.09.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1/2019091100141.html


28일 - 16.
[202242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L9G0J9K1R0F1T5D2R4G4Y8Q7M3L4
== 이 법안은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및 역량 개선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는 등 직원의 근무환경이 악화되어 우정서비스의 품질·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연구가 필요한 법안이 아닌가 한다. 지적이 있다는 것이 법을 만드는 이유라 하기에는 부족하니, 제대로 된 연구를 먼저 하기 바란다.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는 등 직원의 근무환경이 악화”라고 했는데, 집배원의 사망과 다른 업종 근로자의 사망을 비교할 필요가 있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증거를 첨가할 필요가 있다.


28일 - 17.
[202249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V9Z0S9L1W7Y1F3T0E3B5S7E6J0K3
== 이 법안은 인사청문을 위해 ‘예비심사소위원회’를 따로 신설하여 비공개 사전 검증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인사청문회에 ‘예비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옥상옥의 위원회 설치가 아닌가 한다.
(2) 최근 법무부 장관 조국의 인사청문 이후에 사회적으로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는 와중에 인사청문에서 “비공개” 검증을 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참고: 인사청문회, … 비공개 … 법안들:
* [202248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19.9.27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S9Z0I9A1D6X1Z7N3U1Q2I0C6T9K4
* [202247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19.9.27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R9J0R9G1U6Z1V5M0I2I5N4P9H3G1


28일 - 18.
[202251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O9H0S9U1X7L1B6K4H3M4Z6J3V6D9
== 이 법안은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표 전 통계제공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계작성기관이 자의적으로 그 대상을 정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을 뚜렷하게 명시한다는 것이다. 그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공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관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렇게 법을 바꾸면, 열거된 기관들에서는 공표 전에 통계제공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그 과정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통계 결과가 맛사지 된 다음에 공표되는 수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지?
(2) 발의자들은 “우려가 있다” 했는데, 우려만 있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없었는지?


28일 - 19.
[202249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I9X0I9C1N7K1A1C2Y2G0R4O6I1E7
== 이 법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을 업무영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중소기업중앙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있다니 충분한 것 아닌지? 굳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 선출 까지 ‘의무위탁’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더구나,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이라크에서 부정선거 개입 논란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전자개표기가 믿을만 한지?
(참고:
* 한국산 전자개표기, 이라크 부정선거 개입 논란 (2018.05.29)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7


28일 - 20.
[2022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E9C0Q9X1T8P1T5Z3L5U4Z3P5Y1L5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확대이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은 많은데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퍼주기식 세금감면'이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이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     *     *     *     *     *     *     *
21번 – 22번.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에 대하여 몰카를 단속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도 단속?

== 이 법안들은 해당 업체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면 안되고,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에 대하여 몰카를 그렇게 단속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도 단속하자는 것이다.
- 산후조리원 (2022509 법안)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2022511 법안)
== 다음이 의문이다.
산후조리원이나 단란주점 등이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과 같은 부류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8일 - 21.
[202250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C9P0Z9Y1B7M1C5Z0U4M0O4S2H1S1
- 산후조리원

28일 - 22.
[202251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J9N0N9C1R7U1P5M1V4C1O3S8C4V2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     *     *     *     *     *     *     *
23번 – 24번. 군 관련 위원회 2개를 통합하고, 위원회 위원 숫자는 증가

== 이 법안들은 군보건의료발천추진위원회와 군인복지위원회를 통합하여, 군인보건복지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숫자를 늘린다.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차피 위원회 위원 숫자를 늘릴 것 같으면, 현행대로 두 위원회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군인복지는 주거환경에서 부터 별별 사항이 다 포함되는데, 굳이 의료 사항과 섞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8일 - 23.
[202251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Z9H0H9J1J7Y1V7O4S1D4T8R9T7E8

28일 - 24.
[202251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W9V0H9W1N7H1K7J4U4R4O6Q6G6T6

*     *     *     *     *     *     *     *     *


*     *     *     *     *     *     *     *     *     *     *     *     *     *     *     *     *
9/28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225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A9H0I9M1M7U1K7Z4V9G1E2A5X9P9
== 이 법안은 대학입학 전형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만으로 하자는 것이다.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전형을 없애자는 것임.
== >>
동의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     ==
(2번 – 3번은 같은 취지임.)

2.
[2022493]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O9B0A9T1I7C1J0B4J2C4L9A8A2V0
== 이 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대학의 설립·운영 또는 이에 대한 투자·출연 등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남 나주에 설립을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
== >>
동의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참고:
한국에 전기와 관련된 학과들이 대학에 즐비한데도, 탈원전으로 인하여 적자기업으로 전락한 한전이 전남 나주에 한전공대를 세우려 함. 그것도 등록금 전액 면제에 기숙사까지 공짜로! '대통령 공약'을 위해 탈원전 때문에 적자로 허덕대는 한전에 한전공대'를 덮어씌우는 것이라고 보도되었는데, 그 비용이 자그마치 “1조6000억”이라 함. 이 법안은 한전이 이렇게 학교 짓는 것을 못하게 하자는 것임.
(참고:
* [사설] 탈원전 허덕대는 한전에 이번엔 '6000억 한전공대' 덮어씌우기
2019.08.0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8/2019080803476.html
* 경영난 한전, 6000억 들여 '대통령 공약' 工大 세운다 (2019.08.0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9/2019080900251.html
* 6000억 든다던 韓電 공대 설립 "1조6000억 소요" (2019.09.05)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5/2019090500157.html


3.
[202249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H9M0A9D1Y7X1J0L3M6F5C5X5A9X9
== 이 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대학의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임. (전남 나주에 설립을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
== >>
동의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9/29 마감                          

29일 - 1.
[202255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U9W0V9U1V9D1F7C2R1C5C6S1B1F0
== 이 법안은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해당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부동산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또는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역 간의 불균형 및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공시가격 산정기준과 산출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도 불신이 증가하는 등 조세정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문제의 근원을 확실히 보기 바란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2배 인상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되었다. 따라서,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괜히 더 많은 권한을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지적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참고:
*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2019.01.0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0238.html


29일 - 2.
[202254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X9W0P9I1G9N1E4Q2J8S1W5G7P9T2
== 이 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린이통학버스 범위를 엄청 확대한다. 어린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현행으로는 교육 시설이 해당한다.
(2) 어린이통학버스의 차령을 9년으로 제한
== 다음이 의문이다.
(1) ‘어린이통학버스’는 이름 그대로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어린이가 탄다고 해서 모든 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지?
(2) 모든 것을 최상으로 또는 이상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현실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어느 선진국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는지 의문이다.
(3) 발의되는 법안들을 보면, 한국에는 귀족들만 사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지상의 낙원이라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9042500423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29일 - 3.
[20225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S9Y0K9G1E8V1O1T0G7G1A3Z8Q8M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농협, 수협, 산림조합과 같은 공공단체의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에서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조합의 선거를 공직선거와 비교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일년 내내, 선거열풍으로, 문자메시지 보내랴,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랴 하면, 일은 언제 할 것인가? 조직 내에서 정치바람으로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지 의문이다.


29일 - 4.
[202254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Y9N0O9U1W9F1T5L2H3O5W4R9S2P4
== 이 법안은 창원시에 대한 지원을 10년 연장.
창원시가 국가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행정구역 통합의 Role Model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창원시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특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창원시가 억지 춘향이를 했으니, 지원을 더 하자는 것처럼 들린다.
그런데, Role Model? 한국말 놔두고, 무슨 영어로 Role Model은?
창원시가 통합해서 문제가 많고, 1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면, 창원시의 결정이 잘 한 일의 본보기(Role Model)가 아니고, 못한 일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그런 것을 10년 지원하기로 한 것을, 10년 연장해서 20년 지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
5번 – 6번. ‘아동학대조사관’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조사관’을 두어, 현행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현행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업무만 수행.
== 다음이 의문이다.
위탁을 하자는 법안들이 끊임없이 나오는가 하면, 위탁한 것을 거두어들여서 공공중심으로 하자는 것도 발의되니, 위탁과 관련해서 갈팡질팡 하는 느낌이다. 이 법안에 따라, 업무를 이원화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던 업무를 지방공무원(‘아동학대조사관’)이 하면, 더 많은 지방공무원을 임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기초지자체가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행 업무의 일부만 수행해도 똑같은 지원을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29일 - 5.
[20225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U9C0S9J1K8L1D6H1K5M0A9E1O8R4

29일 - 6.
[20225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 10/2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C9Z0X9U1N8L1N6Y0E7V0R9R7N1T6

*     *     *     *     *     *     *     *     *



29일 - 7.
[20225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B9G0F9H1X9J1P0W3M0T1J6Y0X2I9
== 이 법안은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매출 기준을 완화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으로 총수입금액에 따라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매출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고령이라 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쓸 줄 모른다고 단정할 수 없고, 총수입금액이 수준 이상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9일 - 8.
[20225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Z9J0M9A1A9V1V5C0P2X5G0S5S6P1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4년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조세특례가 몇년이나 실시되었는지 설명을 포함하기 바란다.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많은데, 특례들 중에는 혜택이 몇십년씩이나 계속된 것들도 있어,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한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29일 - 9.
[202255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E9D0Q9R1J9M1Y7O1Y1I2D8B4X7H2
== 이 법안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규제 확대이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부동산 가격교란에 대한 제재근거를 최근에 마련했다 하는데, 얼마나 더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초강력' 규제 1년에 서울 아파트값은 14% 상승했다는데, 웬만큼 하기 바란다.
(참고:
* [사설] '초강력' 규제 1년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 집값 올리는 정부 (2019.09.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6/2019091602864.html


29일 - 10.
[20225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Y9N0V9D1W9Q1R5L5Y5N2C2Y3B4Z1
== 이 법안은 임대업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공제를 하자는 것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하고 있어, 부동산 임대업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경우에 따라 임차료를 높이는 방법으로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부동산과 세금에 대한 정책은 갈피를 못잡는듯한 느낌이다. 세금을 올린다 했다가 내린다 했다가 하니 말이다. '초강력' 규제 1년에 서울 아파트값은 14% 상승했다 하니, 아예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 [사설] '초강력' 규제 1년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 집값 올리는 정부 (2019.09.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6/2019091602864.html




*     *     *     *     *     *     *     *     *     *     *     *     *     *     *     *     *
9/29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225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O9P0R9V1D8O1G7P4V6W0Q7R7U6G6
== 이 법안은 정부에서 만드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심의 의결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행정부가 마음껏 시행령을 이용하여 규정을 만드는 것을 견제하고, 입법부인 국회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그 취지라 할 수 있음.)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2.
[202254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S9D0T9T1E9V1B0F4J3W3X2C5V6X0
== 이 법안은 정부배당대상기업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입을 최대한 국가예산의 세입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정책목적 유보액’이라는 편법적인 명목으로 정부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해당 기업에 배당유보금으로 남겨두고 있는데, 이러한 불투명한 회계처리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더불어 이러한 정부배당유보의 사유, 규모, 절차 등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해당 기업과 정부 간의 협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어 법을 바꾼다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3.
[20225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D9G0T9R1R8L1O0H3P3X4O4R5F2E3
== 이 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주택에도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음.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9/30 마감                          

30일 - 1.
[20224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O9V0D9A1F1U1L4I1Y2S5F2Y3E3O4
== 이 법안은 휴가 신설이다. 한부모가족의 근로자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는 연간 10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가족돌봄휴직이 있는데, 한부모라 해서 10일 동안 추가로 유급휴가를 준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1주일에 5일 근무이면, 2주일을 통째로 휴가를 주라는 것 아닌가? 그것도 유급으로! 토요일, 일요일, 명절 연휴에, 대체 공휴일에, 국경일, 연차 휴가에, 추가로 2주 휴가를 빼면, 1년에 일하는 날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의문이다.
(2)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고 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이다. 웬만큼 하기 바란다. 사업주가 있어야 근로자도 있는 것이다. 실업자가 즐비해서 실업급여가 계속 역대 최대치 경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안보이는지 의문이다.
(참고: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 지난달 실업급여 7589억… 또 역대 최대치 경신 (2019.08.1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지난달-실업급여-7589억…-또-역대-최대치-경신/ar-AAFI1jj


30일 - 2.
[202243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V9Y0I9K1K1F1G3B5R9P3A3Z5L4D0
== 이 법안은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다음이 의문이다.
발의되는 법안들을 보면, 한국의 경제 상황을 잊은듯하다.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고 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이다. 웬만큼 하기 바란다. 사업주가 있어야 근로자도 있는 것이다. 실업자가 즐비해서 실업급여가 계속 역대 최대치 경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안보이는지 의문이다.
(참고: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 지난달 실업급여 7589억… 또 역대 최대치 경신 (2019.08.1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지난달-실업급여-7589억…-또-역대-최대치-경신/ar-AAFI1jj


30일 - 3.
[202242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M9S0A9J1R0J1J6Q1P2Q1O6I7G5O4
== 이 법안은 미세먼지 관련 규제 강화이다.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높은 12월에서 3월까지의 기간에는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강화된 저감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도 이 기간에 추가적으로 정하는 기간에 기존의 비상저감조치 사항들을 시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12월에서 3월까지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세먼지를 이유로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인지 의문이다. '미세먼지 30% 감축'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현정부는 미세먼지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할 것이다.
(1)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OECD에 따르면, 석탄발전 비중 높을수록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다고 한다.
(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OECD "석탄발전 비중 높을수록 초미세먼지 수치 높다" (2019.03.24)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94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30일 - 4.
[202240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Z9O0O9K1Y0O1F0P3S5Q5A1R9M8G8
== 이 법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 임금실태 및 이익규모를 세분화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종과 규모 및 지역경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적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2) 한국의 2019년 최저임금은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 시급 보다도 높다. 미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2배는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의 최저임금은 엄청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누구든지 지불할 수 있는 최저의 임금이라야 하는데, 업종과 규모를 따지면, 대기업에서는 더 주라는 뜻일 수도 있고, 지역을 따지면 대도시에서는 더 주라는 것일 수도 있는 것 아닌지? 법안의 취지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폐업 자영업자가 77% 증가했다 하고, 최저임금을 못견뎌 초저가 상품은 줄줄이 사라지고, 빈부격차 10년만에 최악이라 한다.
(참고:
* 최저임금이 부른 '피눈물'...폐업 자영업자 77%↑-강제퇴직 35% ↑ (2019.03.22)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24
* 최저임금 못견뎌… 줄줄이 사라지는 초저가 상품 (2019-01-10)
http://bizn.donga.com/East/3/all/20190110/93628323/2
* 빈부격차 10년만에 최악…최저임금발 두번째 참사 (2018.08.23)
https://news.joins.com/article/22908720


30일 - 5.
[2022407]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L9N0K9Z1Q0J1U0K2A1T3Y4D2I3W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경제·환경에 있어,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 계획을 세운다.
(2) 위원회 위원장은 1명에서 2명으로 늘린다.
(3)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1) 20년 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같은 한국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경제는 지난 2년 남짓 동안 뒷걸음질을 해서,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고, 드디어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마이너스 성장 (-0.34%)을 기록했고, 이것은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 한다. 2년 남짓 동안 이렇게 폭삭했는데, 20년 앞을 본다는 것이 허망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2) 위원회 위원장이 1명이면 되는 것이지, 2명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3) 국가가 일일이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 “최근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가 감소하면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음”
[20205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2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M9H0X5N2U1Z1J7I2V4X5G7X9F5E0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