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증의 장애인은 사회로 나오지 말라는 것인가~!!!

[코난]

지난 11월20일, 정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2차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에서 2008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예산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포함된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749억 7천 800만원 중 143억원이 삭감되었다.

활동보조지원사업이란?

손과 발을 사용할 수 없어 혼자서는 사회활동을 할 수없는 장애인에게 정부에서 활동보조인을 지원해 줌으로서 하고 싶은 공부와 직업재활을 통해 사회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중증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과 방안에서 평생을 보내야 했던, 그래서 아무런 꿈과 희망도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중증의 장애인들이 꾸준한 운동과 투쟁으로 이뤄낸 결과이다.

이 제도는 미국에선 70년도에, 가까운 일본에서는 80년도 초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비록 중증의 장애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시설에서의 남에 의한 보호보다는 그 장애에 맞는 보조기구와 활동보조인을 지원해 줌으로서 공부와 직업재활을 통해  그 사람의 능력을 키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결정에 의해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제도의 취지이자 목적이다.  

전신마비의 장애로 현재 미국 뉴욕에서 판사로 일하고 있는 정범진씨...

몇년  전 KBS 인간극장으로 소개 되었던  정범진씨, 대학시절 교통사고로 전신마비라는 중증의 장애인이 되었지만 장애이후 다시 학업에 전념해서 뉴욕 브록클린에서 그것도 강력범을 다루는 검사로 활동하다 얼마전에 판사로 임용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중증의 장애인들이 중증의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며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중증의 장애로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다른 비장애인들이 보며 오히려 용기와 희망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작은 일에도 실의에 빠지고, 심각하게 자살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극을 주어서 사회가 더 건강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든데 일조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활동보조인지원사업이 시작된게 올해 6월부터이다. 그것도 선진국처럼 필요한 시간에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에 따라서 최고 80시간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것을 한달로 나눠보면 주말 빼고, 평일만 계산해도 하루에 4시간 밖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대학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능력을 키워서 직장을 다니고 싶어도 하루 4시간으로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그 이유는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올해 서울시 예산만 보자면 장애인복지과 예산 총액 2510억1천57만원 중 서울시 등록장애인 33만2천20명 중 단 1%에 불과한 시설장애인 약 3천3백명에게 소요된 예산이 516억원이다. 이것을 시설장애인 1인당으로 보면 한해에 1800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인데...활동보조비용으로 지급되는 1인당 예산이 대략적으로 한해에 600만원이라 하면 거의 3배에 달하는 예산을 장애인을 이 사회가 아닌 깊은 산속에 아무것도 못하게 꽁꽁 묶어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일까?

중증의 장애인들이 시설로 들어가서 평생을 아니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이 죽을때까지 가둬두는 비용보다는 시설로 들어가기 전에 활동보조인을 지원해 줌으로서 능력을 키워 돈을 벌어 소비를 하고,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더 유리 할텐데 지금의 정책은 오히려 시설을 더 늘려서 장애인을 시설에 보내는 예산은 늘리면서 이제 막 시작되는 활동보조인지원사업의 예산은 줄이려고 하니 그 의중이 심히 의심스럽다.

이에 이 예산을 삭감한 한나라당 이원복의원은 21일 오후 보도자료를 발표해 “기본적으로 장애인 예산을 깎을 생각은 없다. 그래도 다 같은 이 나라 국민인데 나라 살림을 아껴 쓰자는 취지를 이해해주기 바란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만큼 나라살림을 짠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원복의원의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장애인 예산,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말 3살먹은 아기도 웃을 일이다. 깍을 예산이 없어서 이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중증의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깍으면서 그런 말을 하다니...차라리 솔직하게 중증의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돌아 다니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한다면 ?겠다.

정말로 깍을 예산이 그렇게 없던가?
 
"정부부처의 올해 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가 무려 1조 7천792억원에 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게다가 이중 밥값으로만 1조 3천771억원이나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김정권 의원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본부청사만의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업무추진비가 26억1천200만원 수준이고, 그 중 밥값으로 지출한 돈만 해도 77.4%가 넘는 2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이를 정부 2007년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의 합계는 1조 7천792억원에 그대로 적용할 시 1조가 넘는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공무원들의 밥값으로 지출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위드뉴스 이훈희기자 글 발췌-

 얼마전 대전에서 있었던 정부부처 감사후에 공무원들이 한나라당의 의원들에게 제공한 식사도 이에 포함된다.

자신들의 월급이나 판공비는 매년 올리기에 급급하면서 국민의 예산을 아낀다며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부류에 속한 장애인들의 예산을 삭감하는 한나라당의 국민을 위한 정책에 장애인은 한나라당의 국민에 속하지 않은 것 같아서 씁스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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