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22 (수) 이재명 체포동의안… 당내 '28명' 이탈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이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표 계산에 분주하다. 현재로서는 부결 관측이 대체적이지만, 속단하기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변수는 무기명 투표다. 민주당 또는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28표의 이탈표만 나와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2월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절차는 여야 합의에 따라 2월 24일 본회의 보고, 2월 27일 표결 순으로 이뤄진다.
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다. 현재 국회 의석 수는 민주당이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다. 단순히 의석 수로만 봤을 땐 부결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의석수는 총 122석으로, 가결 조건까지는 28표 모자라다. '캐스팅보트'는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당대회 이전부터 해왔고, 총선을 1년여 앞두고는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재명 대표 퇴진론까지 거론한 바 있다. 일각에서 "이재명이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김해영 전 의원)는 말까지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 찬성표가 나온다면, 비명계일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되는 이유다.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과 1대1 연쇄 면담을 가지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그는 최근 이원욱·전해철(3선) 의원, 기동민·김종민(재선) 의원 등을 개별적으로 만났다. 이번주 중에는 설훈·이상민·홍영표 의원 등 비명계 중진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표결까지 남은 기간 비명계를 포함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지난 주말 당 소속 모든 의원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고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2월 20일 알려졌다. 메시지에서 이재명 대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보복 수사에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대선 패배가 초래한 일이기에 모두 감수하고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민생위기로 국민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의원님들, 당원·지지자, 국민과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도 표 단속에 열중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당당히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며 "언론, 검찰에서 아무리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서 바느질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월 2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다만 비명계 내에서도 부결 관측이 나온다. 비명계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강성 그룹도 있지만 그와는 별도로 검찰의 수사 태도, 지금까지 믿음을 주지재명 못한 행태 이런 것을 볼 때 검찰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이 많다"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명계이지만, 비교적 중립 성향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탈표는) 많아야 5~6표, 적으면 2~3표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부결을 예상하며 "민주당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며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표수(161표)와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가결 여부를 속단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심'을 명분으로 민주당을 향해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이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이재명 의원이 마땅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김종혁 비대위원도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순간 민주당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부디 민주당을 완전 망가뜨린 의원들로 역사에 기록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고리로, '방탄'을 포기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국민들이 지켠보고 있다"며 "수차례 검찰 소환 수사에도 당당히 임했던 것처럼 영장실질심사에도 그러하리라 믿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천 ㎞ 날아온… 두루미의 기품
어린 새 두 마리를 무사히 키워 낸 재두루미 부부가 강원도 철원 소란탐조대 앞으로 날아들고 있다. 이들은 겨우내 다른 재두루미의 접근을 막은 채 탐조대 앞을 독차지한다. 어린 새는 부모와 달리 머리에 연한 갈색 털이 남아 있다. “후드득” 갑자기 날아오른 청둥오리가 하늘에서 어지러이 흩어졌다 뭉치기를 몇 차례 반복하더니 다시 논에 내려앉았다. 한적해 보이는 들녘이지만 야생의 생명체들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사냥꾼 참매가 언제 또 쏜살처럼 들이닥칠지 모른다.
1천 마리 넘는 청둥오리가 한꺼번에 몰리기도 하는 강원도 철원의 소란탐조대는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탐조 명소다. 긴 다리와 목을 쭉 펴고 나는 두루미는 북쪽 고향의 추위를 피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난민 신세지만 기품을 갖춘 새다. 두루미·재두루미와 함께 검은목두루미, 시베리아흰두루미를 볼 수도 있다. 게다가 쇠재두루미까지 본다면 행운이다. 이들은 크기와 색도 다양하다.
두루미와 재두루미는 먼발치서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다. 들판 한가운데 지어놓은 탐조대에 가만히 숨어 있으면 새들이 좀더 가까이 다가오기도 한다.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다가온 새가 두툼한 부리로 논바닥을 이리저리 뒤적이며 벼 낟알을 주워 삼키는 장면이 생생하다. 다양한 행동과 몸짓을 살펴보는 것도 재밌다. 학춤으로 서로 소통하는 새들은 영하 10도 아래로 수은주가 뚝 떨어지면 허연 입김을 내뿜기도 한다.
두루미는 늘 같은 논을 찾아오며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해마다 여름에 부화한 어린 새를 데리고 와 겨울을 난다. 한 둥지에 두 개의 알을 낳으니 네 식구가 함께 날아온다. 하지만 새끼를 한 마리만 데리고 오거나 두 부부만 단출하게 겨울을 지내기도 한다. 네 식구가 함께 들판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안도하며 인사를 건넨다. 그렇지 않을 땐, “새끼가 한 마리네?” “무슨 일 때문에 자식 농사에 실패했을까?” 겨우내 새를 지켜보며 걱정을 나누기도 한다.
제주 마라도 고양이 100여마리… '섬 밖 강제 이주'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에 살고 있는 고양이들이 섬 밖으로 강제 이주된다. 마라도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뿔쇠오리를 비롯해 야생조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판단에서다. 2월 20일 제주도세계유산본부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이달 중 마라도의 고양이들을 마라도 밖으로 반출한다. 앞서 문화재청과 세계유산본부, 서귀포시 등 관계기관은 지난 2월 1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마라도에 있는 고양이는 110여 마리로 추산된다. 고양이는 10여년 전 주민들이 쥐를 잡으려고 섬에 들여왔는데, 이후 개체 수가 크게 늘면서 뿔쇠오리 등 야생 조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반려묘로 키우는 10여마리만만 남겨놓고, 나머지 고양이들은 모두 포획해 섬 밖으로 내보내기로 했다.
다만 마라도 밖으로 반출한 고양이들을 위한 보호소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반출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번 결정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뿔쇠오리 보호 조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이의 개체수 감소에 고양이가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반출하는 고양이의 안전한 보호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 등이 참여하는 '철새와 고양이 보호대책 촉구 전국행동'은 "문화재청은 고양이가 뿔쇠오리의 개체수 감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반출을 강행하고 있다"며 ""게다가 표면적으로는 마라도에서 고양이를 반출한 후 가정 입양과 안전한 보호를 약속하겠다고 말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발표자료 등을 근거로 들며 "뿔쇠오리는 고양이가 접근하기 어려운 해상에서 살며 절벽 틈 사이에 알을 낳고 부화하기 때문에 고양이보다는 까치, 매, 쥐 등의 공격에 더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있다"고 주장했다. 즉 뿔쇠오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양이보다는 다른 조류나 쥐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처음 마라도에 고양이를 들여온 것 또한 쥐를 잡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상기할 때 고양이를 반출할 경우 쥐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보호단체들은 21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라도 고양이 반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문화재청이 우리나라 최남단 섬 마라도에 사는 고양이의 대대적 포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이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뿔쇠오리에 피해를 준다는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선 고양이 개체 수 조절이 불가피하다 해도 준비 없이 무조건적 포획만 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양이 개체 수 등 기초 조사를 포함해 포획 기준, 포획 후 방안 등을 지역사회와 협의해 마련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2월 20일 정부와 동물단체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로 뿔쇠오리를 포함한 야생조류의 피해가 크다는 민원이 제기돼 뿔쇠오리가 마라도를 찾기 시작하는 2월 전 고양이를 대거 포획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뿔쇠오리는 주로 우리나라와 일본 무인도에서 번식하는 소형 바닷새로, 학계에서는 국내에 최대 300~400쌍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관계자는 "지난주 문화재청,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도, 서귀포시 관계자들과 현장 조사를 했다"며 "고양이뿐 아니라 뿔쇠오리 알에 피해를 주는 쥐도 포획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이를 포획한 뒤 일부는 입양 보내고 나머지는 제주도, 전남 완도 등 다른 지역 지자체 보호소에 보낸다는 게 문화재청의 당초 계획이었다.
그런데 동물단체와 전문가들은 문화재청의 포획 계획에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고양이 개체 수를 파악해 어떤 고양이를 몇 마리나 포획할지, 이후 어떻게 처리할지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잡고 보는 식의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고양이가 뿔쇠오리에 피해를 준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먼저"라며 "더욱이 국립공원 등에서도 고양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마다 고양이를 다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포획을 준비하면서 마라도에서 고양이를 돌보는 케어테이커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수의인문학자인 천명선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이 문제는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큼 고양이를 돌보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일방적 포획이 아니라 포획 후 치료, 안락사∙입양∙케어테이커의 돌봄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이의 포획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이 역시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뿔쇠오리를 연구해온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뿔쇠오리 보호를 위해 고양이를 모두 데리고 나오는 게 최선"이라며 "포획을 시작하면서 개체 수 조사 등을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교수는 "(모두 포획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사람의 관리를 벗어나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고양이들부터 포획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케어테이커 등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재가 시작되자 문화재청은 이달 중 시행 예정이던 고양이 포획을 일단 중단하고 전문가, 동물단체 등 관계자들과 뿔쇠오리 보호 방안을 논의한 뒤 포획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천연보호구역의 생태계 보전관리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라도에서 고양이를 돌봐온 김정희씨는 "지난해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100마리에 달하는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다"며 "현재 서식하는 고양이 수는 70~80마리 정도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김씨는 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11월부터 사유지 밖의 급식소를 모두 철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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