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대, 증원 계획은

[글뤽아우프]

독일 연방정부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서 매년 의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수는 약 11  600명이다. 전체 의대생 수는 75 000명 정도지만 이 중 약 7 700명은 외국 의대에 등록된 학생이라고 한다. 

2021년 독일 의사협회(Landesärztekammern)에 등록된, 활동 중인 의사 수는 416 120명이다. 그러나 고령의  의사들이 많아 다섯 명 중 한 명은 머지 않아 은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지난 해 라우터바흐(Lauterbach ) 연방 보건부 장관은 "고령 인구가 늘어 의료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인데 의대생을  5000명 이상 증원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하며 "종합병원 개혁 계획도 앞으로 의사가 많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각 연방 주의 의대 증원 계획은 크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에서만 앞으로 2700명을 더 뽑기로 구체적 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올덴부르크 의대도 약 200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다. 

연방 의사 최고 회의 (Der Deutsche Ärztetag)에서는 이미 2022년 5월 의대 입학 정원을 6000명 증원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독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의사협회인 Marburger Bund도 의대생 수 부족에 관해 경고했다. 협회의 요나(Susanne Johna) 의장은 "현재 계획된 증원은 ´뜨거운 돌 위의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고 하며  "6년의 학업 기간과 최소 5년 이상의 전문의 교육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증원해도 시간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연방 최고 의사 협회 (Bundesärztekammer)의 라인하르트 (Klaus Reinhardt) 회장은 언론에 "지금은 연방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의대에서는 추가 지원금 없이 학생 수를 계속해서 늘리면 발생할 수 있는 교육의 질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 협회, 단체에서 증원을 요구하지만 정부에서 선뜻 실현 약속을 못 하는 이유는 들어가는 비용 때문이다. 의대는 특히 학생 일인 당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높은 학과다. 대부분의 의대가 국공립인 독일에서는 의대생 수를 늘리면 주정부의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라인하르트 회장은 의대 증원을 위해 연방 정부의 지원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