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ction AllBGM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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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블로그에서 무조건 호출 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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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개표상황표 정해진 서식 없어" |
"직무유기를 할 경우, 귀하를 고발할 것" |
[2006-05-19 14:3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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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사람 : ○○○-○○○ ○○시 ○○구 ○○동 ○○○-○ ○○치과 이재진
받는 사람 : 427-72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경 고 장 (권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 귀하
본인은 전자개표기가 언제든지 개표조작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바, 귀 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라고 주장하여 국민 모두가 전자 개표기로 알고 있는 - 이 문제의 개표기를 이제 와서 투표지분류기라고 말 바꾸기를 하여 어리둥절 합니다.
귀 위원회에서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한다면 그 기능도 분류만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투표지분류기는 집계는 하지 않아야 하고 당연히 개표 상황표는출력하지 않아야 한다.
일본 구마모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고 1 : 전자 개표기에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지 말 것
개표상황표를 출력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유 1.
문제가 된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되는 개표상황표는 어떠한 정해진 서식도 없는 상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예컨데 별지 54호의 (수)개표상황표로도 문제가 된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를 분류만 하고 (지폐)계수기로 세어 수작업으로 기입하더라도 개표 작업을 하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으며 법적으로 투표지분류기 본래의 역할에 부합된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이후 지금까지 정해진 서식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운명을 결정하는 16대 대통령선거, 17대 총선 등의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되는 개표상황표보다 훨씬 덜 중요한 개표관람증도 별지 서식 56호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유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참관인에게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되는 개표상황표 읽는 방법을 가르친 적이 없어 개표참관인들은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되는 개표상황표 해독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181조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왜 교육시키지 않았는가 부정선거를 작정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이번 선거 역시 전자개표기에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면서 개표참관인을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그 의도는 무엇인가
오히려 본인이 개표참관인들에게 전자개표기 기능과 개표상황표 읽는 방법을 교육시켜 왔다.
가. 2004. 4. 15 총선전 본인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던 민심과는 전혀 다르게 언론에 보도된 부산의 경합지역 7 군데(연제구, 남구 갑,을, 영도구, 북구, 서구, 사하 을)와 노무현이 고향의 한나라당 개표참관인들에게 개표상황표 읽는 방법을 교육시킨 바 모두가 한결같이 “이래서 대통령 선거때 당했구나.......” 라고 한탄하였는데 이는 전자개표기가 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의 득표수를 전적으로 믿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2005. 4. 30. 과 10. 26.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는 진료를 하는 틈틈이 야당 후보 사무실에 FAX로 자료를 보내 주고 그 자료를 근거로 전화로 개표참관인에게 개표참관의 요지를 알려 주는 등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자부하는 바이다.
본인의 전화상태는 짜증이 날 정도로 잡음이 많다.
이유 3.
전자개표기가 집계한 개표상황표의 후보자별 득표수를 수작업으로 검증(100매 묶음)하는 심사집계부가 중앙선관위에 의해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생략되어 왔다.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제 16대 대통령선거 2004. 04. 덕양 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유시민 당선) 2004. 10. 철원군수 선거 재.보궐 선거
그리고 2004. 4. 15 총선의 비례대표 예측치와 최종집계의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일치
그러므로 전자개표기가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한 부정선거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이유 4.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가 조작되더라도 검열위원들이 검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작을 막을 방법이 없다.
전자개표기가 출력하는 개표상황표를 맹신하는 검열위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할 목적으로 현재 대구선관위 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헌법 위반, 직무유기로 고발해 놓은 상태임. (대구지방검찰청 2006형제35700)
경고 2 : 검열위원들에게 정상적인 검열을 문서로 명령할 것
전자개표기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것 여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다.
검열위원들이 검열을 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위반일 뿐만 아니라 헌법위반등 많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본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검열위원들의 검열행태를 감시하고 직무유기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귀하를 헌법위반 및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다.
2006년 5월 19일
이재진(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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