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 대통령 “연임은 야당이 개헌 저지선이라 불가능”

[Hailee Steinfeld]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69378?sid=100

李 대통령 “연임은 야당이 개헌 저지선이라 불가능”

[그르지마]

대외적으론 이런 스탠드를

[de Jong]

총선에서 200석 넘기면 가능이란 소리로 들리네

[캐스커]

가만...
200석 넘기면??
!!!!

[Anfield]

보자 다음 총선이...

[Madrid]

의석수때문이라기보다는 헌법 자체에 봉쇄조항이 있어서 불가능이라는 원론적인 워딩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밥먹고냠냠]

하려고 하면 나부터 거리로 나간다

[WIRT7_]

진심으로 연임 바란 대통령은 처음임..

[아우구스투스]

뭔 말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건지 싶네요.

[3LungPark]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우주]

연임 중임 개정 금지에 대한 조항을 개정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긴 하죠

[앙차]

그렇다해도 위헌이지 않을까 싶음 그런식이면 법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이 무적인거라

[우주]

이제 헌법 개정을 어디까지 가능하냐고 보는 데에 대한 시각이 갈리긴 하는데

관습헌법이 명문헌법의 효력을 인정해버린 사례에 비교하면 개정의 한계는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내일해야지]

역대급 궤변 관습헌법ㅋㅋ 아주 치명적인 사례를 만들었죠

[우주]

그쵸 관습헌법 효력은 사실 너무나 다수가 한계설이었는데 ㅋㅋㅋㅋ
양심 다 팔아먹은 헌법재판관들 덕에 오래오래 남을 업적이에요

[내일해야지]

일부 법관 법조인들 하는거 보면 황당해요 꿈 보다 해몽수준으로 의도가 느껴지듯 법 악용하는데 저러고 법 들먹거리면서 뻣대는거 보면 로우킥 차고싶음여

[데니스 코펜하겐]

민주당 코어 지지층+중도층 : 이잼 연임 불가능하지 그리고 본인도 안된다 했고

뉴이재명 : 감히!!연임을 부정해???!!너 반명이지!!!????!

[멘유]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 깨면 개헌 2번해서 연임 시도한다는 뜻인가?

[커리커피]

흠... 뭐 정치적 전략인가 싶지만,
나 같은 사람한테도 민주당쪽이 200석 넘으면 할 수도 있겠다 싶게 들리는 워딩인데...
굳이 하지도 않을 거고 하지도 못 할 거를 갖고 왜 저쪽에서 말꼬리 잡을 여지를 주나 싶네요

[리얼 피난민]

연임가능하게 개헌할수는 있어도 현직에 적용하는건 말같지도 않은 소리지....당장 우리가 연임 자체를 원천금지한 이유가 뭣때문인데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고있어

[홀란드샴푸]

야당 저지선 상관없이 현직은 적용 안되는건데 말을 좀 이상하게 하네요.

[와베스 와베스 바다소리가 들려]

리박테스들이 또 왜곡했나보군여 ㄷㄷ

[디턱스]

법과 현실 두 가지 명확한 이유로 안 된다고 한거라는데 굳이 굳이 곡해해서 들으려는 이유가 뭔가

[강광배]

연임중임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 없죠, 128조 2항을 개정해도 마찬가지이고. 어기는 순간 곧바로 독재자 되는 겁니다.

[보끔바벤잠봉]

개헌 가능여부를 떠나서 연임,중임은 개헌당시 현직은 불가하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함

[gagagqhqhahsh]

이렇게 답변하는건 변호사출신 이재명스럽지가 않은디;; 개헌저지선이고 뭐고 뭔짓을 해도 현직대통령은 2번이상 할 수 없음. 그렇게 하는 이상 헌정질서파괴죠;;
잼통이 모를리가 없는데 왜저렇게 답변하지

[Google]

저 워딩도 직접 나온것을 그대로 옮긴게 아니라 대변인실->언론으로 두번 옮겨진거라 명확한 워딩이 아닌 오염된 말이라고 봅니다. 그냥 원칙적으로 대답한걸로 생각됩니다

[Francesc Fàbregas]

안봐도 뻔한 그림인게. 기사 말대로 법적인 근거를 대서 이미 안된다고 설명했고 뒤에 어차피 야당이 개헌 저지선이라 안되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농담조로 말했을 듯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66]

현직 절대 불가여야함

[YESYES]

법적, 정치적 두가지 이유 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했는데 정치적 이유로 안된다고만 했다고 오해하게 기사제목 만들었네요. 근데 법적 이유는 좀 다툴 여지가 있다보니 계속 말이 나오는거라 정치적 이유도 근거로 된듯요.

[내일해야지]

법과 정치적 현실 두 가지 이유 들었다니 그러려니 하면 될듯 그리고 어차피 200석, 개헌도 별로 가능성 없다고 생각함

[Leo. Messi]

이재명은 줄곧 연임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 데, 윤석열 옹호하는 극우에게는 이재명 독재라는 공격거리 만들어 볼라고 난리인 듯

[기분이 그래서]

연임하면 이승만 박정희 되는건데 뭐

[개밥]

계속 불가능하다고 말했음. 변함없어 보임

[ppoo]

개헌선 넘어도 현직은 절대 불가능
개인적으로 중임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