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C13에 대비, WTO 개혁 및 투자원활화 협상 등 성과도출 노력 촉구 - 에너지 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원전의 역할 등

[힘힘]

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 포럼 및
릴레이 통상장관회의 참석

- MC13에 대비, WTO 개혁 및 투자원활화 협상 등 성과도출 노력 촉구 -
에너지 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원전의 역할 등 강조 -
주요국 통상장관과 FTA 진전 및 양자통상 협력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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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3년 세계경제 포럼 연차총회(이하 “다보스 포럼”, 16~20일)에 1.18일(현지시간, 이하 모두 현지시간)부터 참석하였다.


□ 안 본부장은 WEF 주최 ｢The Case for Trade｣, ｢Busting Business Barriers｣ 및 ｢무역·투자 리더십 오찬｣ 세션에 참석, 무역·투자원활화 및 글로벌 교역시스템 회복(revitalize)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ㅇ 안 본부장은 美 USTR 캐서린 타이 대표와 함께 ｢The Case for Trade｣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무역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보호주의 및 자국중심주의에 대응한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 회복을 위해 글로벌 통상 연대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이에 더해, ｢Busting Business Barriers｣ 세션에 참석하여, 디지털 무역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 각국 보호주의 조치 최소화 등 글로벌 무역ㆍ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안하였다.


ㅇ 또한, 30여명의 각료ㆍ기업인이 모이는 ｢무역ㆍ투자 리더십｣ 오찬에도 참석, 같은 날 오후 주재할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될 무역ㆍ투자 관련 의제들에 대해 글로벌 리더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 또한, 폴란드 정부의 초청으로 ｢Polish House 토론행사｣에 참석하여 폴란드 부총리와 양국 에너지 CEO들과 함께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ㅇ 한국의 원전 사업관리 역량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확인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한국과 폴란드가 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win-win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 이어 안 본부장은 응고지(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주요국 통상장관 간 협의(비공식)를 시작으로 릴레이 통상장관회의*에도 참석하였다.


* ➊WTO사무총장 협의(1.19 14:00), ➋기후변화 대응(1.19 14:45), ➌투자원활화(1.19 17:45), ➍오타와그룹(1.19 19:30), ➎전자상거래(1.20 8:00), ➏WTO 소규모 통상장관회의(1.20 9:30)


ㅇ WTO 사무총장과의 협의, 오타와그룹 회의 및 WTO 소규모 통상장관회의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이하 “MC-13”, ‘24.2월)까지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분쟁해결 체제의 정상화 추진 등 WTO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ㅇ 안 본부장은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하여 MC-13까지 성과도출을 목표로 협상 진전방안을 모색하고, 전자상거래 통상장관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통상규범이 마련되도록 협상 가속화를 촉구한다.


- 기후변화 대응 통상장관 연합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무역의 기여 방안으로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 자유화 등을 제시하였다.


□ 이 외에도 안 본부장은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 장관,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 등을 만나 ① GCCㆍ에콰도르 등과의 FTA 협상 진전 방안, ② 각국과 우리나라의 경제ㆍ통상 협력 강화 방안, ③ WTO 분쟁 해결 기능 정상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더불어, 아마존 웹서비스의 마이클 펑크(Michael Punke) 부사장을 만나 디지털 통상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 안 본부장은 이번 다보스 포럼과 릴레이 통상장관회의 등이 제12차 WTO 각료회의(이하 “MC-12”, ‘22.6월)의 모멘텀을 이어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촉진하기 위해 각 국 장관 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유의미한 자리라고 평가하며,


ㅇ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무역·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투자 원활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협상 의장인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안 본부장은 ｢The Case for Trade｣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글로벌 교역 시스템 회복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 해당 토론에서 안 본부장은 한국은 글로벌 교역 시스템 회복 및 보호주의 조치에의 대응을 위해 ①기존 FTA를 넘어 공급망 등 新통상 분야 협력을 포함한 글로벌 통상 연대를 강화하고, ②다자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WTO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안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의 초청으로 ｢Busting Business Barriers｣ 세션의 연사로 참석하였다.


□ 동 세션에서 안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서비스 교역 확대 등 최근 무역ㆍ투자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ㆍ투자 활성화 협력을 제안하였다.


 서비스 무역 촉진과 디지털 무역 확산을 위한 통상 규범 정립 노력 강화 및 각국의 불합리한 국내 규제 개선


 통관 상품 이동 원활화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최소화 및 WTO 투자원활화 협상 진전 촉구


 글로벌 무역으로 인하여 제기된 저개발국 불평등 이슈 등에 대해 국제기구 논의 활성화 등 공동의 해결책 모색










□ 다보스 세션 중에는 마지막으로 ｢무역과 투자 리더십｣ 오찬에도 참석하였다.


ㅇ 안 본부장은 30여명의 각료와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오찬으로 진행될 본 행사를 통해 같은 날 오후 직접 주재할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될 무역ㆍ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의제들에 대해 글로벌 리더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 안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 계기 폴란드가 주최하는 ｢Polish House 토론행사｣에 참석하여 유럽의 에너지안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원전의 역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ㅇ 전 세계적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과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원전은 무탄소에너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발전원임을 설명하며,


ㅇ 원전을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바탕으로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 또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의 원전기술은 폴란드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 한국의 원전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공기와 예산을 준수하고 국내 25기 원전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관리 역량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바,


ㅇ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폴란드가 에너지 분야에서 서로의 협력을 통해 상호 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안 본부장은 1.19일 14:00에 응고지 WTO 사무총장과 주요국 통상장관 간 비공식 협의에 참석하여, MC-13 준비를 위한 의제를 점검하였다.


ㅇ 이번 협의에서 WTO 개혁과 그 중에서도 분쟁해결체제의 정상화가 MC-13의 최우선과제인 만큼, 논의의 우선 요소를 정해 범위를 좁혀 나가면서 MC-13 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 1.19일 15:00부터 개최되는 기후변화 대응 통상장관 연합회의에 참석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무역의 기여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ㅇ 동 연합은 EU·뉴질랜드·에콰도르·케냐 4개국 주도로 금번 다보스 포럼 계기 발족하는 회의체로, 기후변화 대응이 각국의 정책중심에 서고 이에 따라 국제무역과의 관련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관련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ㅇ 안 본부장은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와 국제무역 주도국의 입지를 바탕으로 동 협의체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음을 알리면서, 우리의 관심 이슈로서 ▲CBAM 등 각국의 무역 관련 환경조치 간 조율 및 이에 대한 국제규범 마련문제,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 자유화 등을 제시하고, 동 협의체가 WTO·OECD 등 전문협의체에서의 논의에 정치적 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논의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역할하기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금번 발족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향후 동 협의체에 공식 동참을 확정한 20여개국의 통상각료가 참여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 예정










□ 또한, 안 본부장은 1.19일 17:45부터 WTO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공동의장: 한국, 칠레)를 주재하여, 그간 협상 진전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협정의 성공적 타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 등을 논의하였다.


ㅇ 특히 이번 회의 시 한국이 공동의장국으로서 투자원활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각 회원국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1.19일 19:30에는 WTO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을 만나 WTO 개혁과 MC-12 이행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ㅇ 안 본부장은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회의에서 MC-12의 후속조치로 WTO 개혁, 수산보조금 협상,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등을 지속 논의하고, WTO의 포용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1.20일 8:00부터 WTO 전자상거래 통상장관회의(30여개국 참석 예정)에도 참석하여, 그간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준 의장 및 회원국에 사의를 표하고, 전자상거래 협상 가속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ㅇ 안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어가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통상규범이 WTO 차원에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조속히 마련되도록 협상 참여국의 적극적 유연성 발휘를 촉구한다.










□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1.20일 9:30부터 WTO(비공식) 소규모 통상장관회의(27개국 참석 예정)에 참석하여, 차기 WTO 각료회의에 대한 기대와 각료급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 등을 논의한다.


ㅇ 이를 통해 안 본부장은 MC-12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MC-13까지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을 앞당겨 달성하기 위한 각료급의 노력을 요구할 예정이다.


- 특히, 분쟁해결·개발·환경 등 분야에서 각료급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MC-13까지 남은 1년여 동안 회원국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WTO 개혁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19일(목) 오전11시엠바고)세계무역기구과, 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 포럼 및 릴레이 통상장관회의 참석.pdf [513.5 KB]

  (참고자료, 19일(목) 오전11시엠바고)세계무역기구과, 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 포럼 및 릴레이 통상장관회의 참석.hwpx [271.9 KB]

  (참고자료, 19일(목) 오전11시엠바고)세계무역기구과, 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 포럼 및 릴레이 통상장관회의 참석.hwp [284.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