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용인시장·시의원 소환하라” ‘SB04역명(가칭 신대역) 논란’ 광교마을 주민들 온라인 민원

[양승호(2-0201)]

용인시가 신분당선 SB04역 명칭을 상현역과 상현광교역 2개로 복수 추천한데 반발하고 있는 광교마을 주민(경인일보 2월27일자 21면 보도) 가운데 일부가 용인시장과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용인시와 광교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용인시장과 지명위원회에 참석한 특정 시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문의하는 내용의 온라인 민원이 20여 건 이상 접수됐다.

정모씨는 “시장님을 소환하는 절차를 알려달라”면서 “주민 소환 시작부터 최종 확정되기까지 정확한 절차를 알려달라”고 주장했다.

또 용인시민이라고 밝힌 이모씨는 “얼마전 지명위원회가 SB04역을 상현역으로 정했는데 이는 불공정한 행정이다”면서 “심각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시의원 주민소환제를 개최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민은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87%의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광교역이 2순위에도 들지 못하고 제외된 것은 주민 의사를 완전 무시한 처사”라며 “시장과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추진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특히 “지명위원 가운데 일부가 수원시에서도 활동한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지명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신분당선 SB04역명에 대한 광교마을 주민들의 불만은 이해하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소환제를 들먹이고 있다”며 “역사명칭에 불만이 있다고 시장을 소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거주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소환하고 해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부패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 제정돼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핵심 내용은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임기 중 위법·부당행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저지를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민들이 이들을 소환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