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대일직접투자 분석

[수봉]

1990년대 이후 대일직접투자 분석

1990년대 이후 대일직접투자 분석

□ 서론

   - 일본의 대내 직접 투자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비율은 4%미만, 20%에서 50%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낮으며, 중국과 한국에도 뒤쳐져 있음.

   - 일본 경제 전체적으로 외국계 기업의 참여를 생각할 때, 즉 거시적 관점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의 영향을 생각할 때 정책적으로 중시되는 것은, 첫째, 외국인 직접 투자와 경제 후생의 상승에 대한 관계와, 둘째, 외국인 직접 투자가 경제 성장이나 생산성 성장으로 이어질 것 인가하는 점.

   - 외국인 직접 투자에서 경제 전체의 비용을 웃도는 후생 상승과 경제 성장을 전망한다면 외자를 적극 유치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나 경제 전체 비용이 혜택을 웃돈다면 비용을 웃도는 후생 상승 또는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외자 유치를 추진하는 데에 의문을 가지게 됨

   - 최근 Monash 대학의 연구의 분석은 1974년부터 2008년까지 49개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직접 투자의 내인성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 점이 특징. 일반화 모멘트법을 이용한 결과 직접 투자와 생산성의 성장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확인.

   - 직접 투자에서는 단순한 자본의 이동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의 스필오버 (파급)를 따름. 인적 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높은 기술과 뛰어난 노하우가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살릴 수 없으며 인적 자본의 축적이 매우 낮은 국가에서는 직접 투자를 끌어 들이고도 경제 성장은 기대할 수 없게 됨.

   - 기업이 기술과 노하우를 살리려면 많은 경우 새로운 투자가 필요. 그리고 이를 위해 금융 기관을 통해 자금을 얻을 필요. 그러나 금융 시장이 발달하지 않으면 기업은 자금을 얻을 수 없으며 직접 투자의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금융 시장의 발달이 필수적. 금융 시장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대내 직접 투자가 경제 성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 이러한 증거는 대내 직접 투자가 아니라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이를 위해서는 인적 자본의 축적과 금융 시장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모두 기술과 노하우를 파급시키기 위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음. 즉, 기술이나 노하우를 파급시키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으면, 직접 투자를 경제 성장으로 연결 가능

□ 대일직접투자 현황

 ◯ 대일직접투자 추이

   - 최근 일본의 직접 투자는 급속하게 확대중. 일본의 직접 투자 잔액은 1996년 3.5조 엔에서 1998년에는 3조 원으로 감소하지만, 2000년 이후 급속하게 확대하여 2012년에는 약 18조 엔에 달함. 대일 직접 투자는 지난 15년 5배 이상으로 확대. 일본의 직접 투자는 같은 시기의 대외 직접 투자의 확대를 웃도는 속도

   - 그러나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대외 직접 투자에 비해 매우 작음. 대외 직접 투자 잔액은 2012년 시점에서 약 90조 원에 이름. 한편, 대일 직접 투자는 지난 15년 5배 이상 확대했다고는 하나 18조 원의 규모이며, 해외 직접 투자의 다섯째에 불과.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으로 보더라도 GDP 비율로 봐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11년 말 현재 대내 직접 투자 잔고의 GDP 비율은 미국, 한국이 각각 16.9%, 12.6%인데 비해, 일본은 불과 3.7%에 불과

 ◯ 외국계 기업의 출신 지역과 진입이 활발한 산업

   - 1996년부터 2012년까지의 지역별 외국인 직접 투자의 추이중 주목할 점은 첫째, 북미 점유율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 북미의 점유율은 1996년 53.3%에서 2012년에는 30.8%로 축소. 둘째, 북미 점유율 저하에 따라,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 2012년의 대일 직접 투자 국가의 상위 20개국중 1-5위까지의 국가는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로, 특히 미국의 점유율이 우수. 북미 지역의 점유율이 축소중이나, 여전히 미국에서만 전체의 약 30%를 차지. 또한 상위 5개국이 일본의 해외 직접 투자의 70% 가까운 상위 10개국이 90 퍼센트 이상을 차지. 대일 직접 투자는 소수 국가에 의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산업별 직접 투자의 특징은 첫째, 비제조업 비중이 크며  또한 확대중인 점. 2005년에는, 비제조업 비중은 55.5% 였으나, 2012년에는 62.9%에 달함. 제조업 비중은 2005년에서 2012년까지 44.5%에서 37.1%로 축소, 특히 수송용 기계기구의 점유율 하락이 현저. 둘째, 비제조업 중에서도 금융 · 보험업의 높은 비율. 금융 · 보험 분야의 점유율은 2005년 29.1%에서 2012년에는 39.3%까지 확대. 금융 · 보험업만으로 제조업 전체의 대일 직접 투자를 상회. 셋째, 도소매 업의 점유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 도소매업의 점유율은 2005년 6.6%에서 2012년에는 9.3%로 1.5배 가까이 확대

 ◯ 정성적 정보

   - 경제산업성의 『외국계 기업 동향』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매력으로, 51%의 기업이 소득 수준이 높고, 제품 · 서비스의 고객층이 많다는 점을 들고 있음.

   - 한편, 일본에서 사업 전개하는데 있어서의 저해 요인으로 70.5%의 기업이 사업의 높은 비용을 지적.

   - 또한 경제 협력 개발기구의 직접 투자 규제 지표에 따르면 일본은 조사 대상 58 개국 중 38 번째로 규제가 낮은 영국이나 미국보다도 규제가 낮음. 한편, 세계은행은 영국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일본은 반드시 사업하기 쉬운 국가가 아니라고 지적. 세계은행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189개국 중 일본은 27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회사 설립, 건설 허가, 세금 부담의 항목에서 낮은 순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대일직접투자의 논점과 사실

 ◯ 대일직접투자에 따른 일본경제 성장의 여부

   - 외국인 직접 투자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계산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의 매출 점유율 10% 포인트의 증가는 GDP를 1.3%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음. 이는 외국 기업의 참가를 통해 일본에 새로운 자본이 유입되는 것, 그리고 생산성 외자 기업의 진출이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에 기인.

   - 흥미로운 것은 외국 기업이 자국에 수익을 지불한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즉 GDP 대신 GNP에서 봐도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계산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의 매출 점유율 10% 포인트의 증가는 GNP를 0.77% 인상 효과가 있음.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증가는 GDP를 0.13%-1.25% 끌어 올리는 효과 확인

   - 2009년 일본의 산업별 외국계 기업의 판매 · 공급 비율 조사 결과, 일본의 외자계 기업은 일본에서의 판매 공급 비율이 모두 높고, 수평적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일본 국내에서의 높은 구입 비율은 외국계 기업의 참여에 대한 일본 기업의 국내 매출 증가에 기여

   - 또한 외국계 기업은 일본에서의 매출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 외자의 도입 수출 시장 진출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연구도 있음. 이의 결과는 외자 도입이 수출을 통한 해외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

 ◯ 대일직접투자를 저해하는 요인

   - 2000년 일본의 대일 직접 투자 잔고 (GDP 대비)는 미국의 10분의 1, 영국 28분의 1에 불과하며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적은 것으로 지적.

   - 이에 따라 대일 직접 투자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원인을 밝히는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 1990년대 초반까지 주로 외국인의 관점에서, ‘왜 외국 기업은 일본에 진출 할 수 없는가’ 라는 의문이 제시. 당시 대일 직접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 간주되던 것이 ‘케이레츠(계열)’의 존재. 계열사 간 주식의 소유로써 M&A를 통한 진출, 즉 주식 취득을 어렵게 했을 가능성. 그러나 일본의 케이레츠의 존재가 저해 요인이 된다는 주장은 데이터로부터 밝혀지지 않음

   - 1990년대, 방송 · 통신업, 금융 · 보험업 등으로 규제 완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언급했듯이, 대일 직접 투자는 여전히 낮은 수준. 따라서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주로 일본인의 관점에서, ‘왜 외국 기업은 일본에 진출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의문으로 변화.

   - 외국 기업의 침투에 대한 요인을 알아보고자 1996년의 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 흥미로운 결과는 비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규제의 강도 및 공공 사업장 비율, 즉 정책적인 요인이 마이너스로 유의한 값.

   - 1989년부터 2002년까지 17개국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의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전통적으로 직접 투자의 요인이었던 환율 및 노동 비용은 대일 직접 투자를 설명하는 요인이 되지 않으며, 또한 문화적, 지리적 거리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밝힘. 또한 이들은 외국인 직접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투자국 측의 수출과 비즈니스 환경의 안정성임을 확인하고 대일 직접 투자는 투자국 측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

   - 2006년부터 2011년까지 87개국에 속하는 다국적 기업 9,022개사를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직면한 실효 세율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일본은 산업 및 연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도 분석 대상국 중 가장 실효 세율이 높고, 싱가포르에 비해 17% 포인트 높으며, 미국과 비교해도 8% 포인트 높은 것을 확인. 실제로 외국인 직접 투자와 실효 세율 사이에 통계적인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추후 분석이 필요하나, 상기 결과는 일본의 높은 실효 세율이가 대일 직접 투자의 저해 원인될 수 있다고 제시

   - 이외에도 일본 기업 특유의 기업 지배 구조와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일본 시장에서의 수익 부진에 따른 요인들이 외자 진입의 장애가 될 가능성이 제기

 ◯ 외국계 기업과 일본기업의 차이점

   -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제조업과 상업에 속하는 20,000 개사 이상 (매년)의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외국 기업은 일본 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임금 수준이 34% 높고, 고용 규모는 7.4배 큼. 게다가 외국계 기업의 생산성은 일본 기업의 생산성에 비해 70%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

   - 제조업 약 13,000개사 (매년)를 대상으로 동일한 산업에서 동일한 연도에 외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생산성을 비교. 생산성 격차는 축소하지만 여전히 외국 기업의 생산성은 일본 기업의 생산성보다 10% 높은 것으로 나타남. 비슷한 결과는 ​​1994년에서 2000년까지 제조업에 속하는 약 13,000개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 이러한 결과로부터 산업 및 연도의 차이를 고려해도 외국계 기업은 일본 기업보다 생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외국계 기업이 생산성이 높다는 증거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일본 경제에 어떻게 생산성의 성장을 달성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과제에 일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처방전이 될 가능성

 ◯ 대일직접투자와 생산성 : 원인과 결과

   - 외국 기업의 출자 대상으로 선호되는 기업은 비교적 신생기업으로서 규모가 크고 연구 개발에 주력하며 생산성이 높은 기업. 그러나 현재의 이익률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 결과는 외국 기업이 현재의 이익률 출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개발과 생산성이 나타내는 지표를 바탕으로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

   - 규모와 산업 각 기업의 연구 개발비 등을 고려해도 외국계 기업의 생산성 성장률은 일본 기업의 생산성 성장률보다 훨씬 큼. 유사한 결과는 생산성의 측정하는 방법이나 외국계 기업의 정의를 바꾸어도 확인된 히토쓰바시 대학의 일련의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외자를 받아 들일 때의 혜택이 단순한 자본의 도입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

   - 외국계 기업의 높은 생산성은 원인이기도 하며 결과이기도 함. 즉 외국 기업은 높은 생산성을 지닌 기업에 출자하며 출자 후 기업은 더욱 성장한다는 것.

 ◯ 외국계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정리해고와의 관계

   - 외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생산성 성장률의 차이뿐만 아니라 고용 성장률의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 1994년에서 1998년까지 일본 기업 20,000 개사 이상(매년)의 데이터를 이용한 회귀 분석 결과, 외국계 기업의 국내 종업원 수 증가는 일본 기업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마이너스 값임이 밝혀짐. 이는 외국계 기업은 국내 기업에 비해 더 감원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

   - 외국계 기업의 출자 비율의 크기에 따라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의 고용 성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외국계 기업 및 국내 기업의 고용 성장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된 것은 100% 외국계 기업뿐이었으며, 출자 비율이 100% 미만의 외국 기업은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음을 밝힘. 이는 외국계 기업 중에서도 고용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 것은 외자 100% 기업에 한정, 그 이외의 외국계 기업은 국내 기업과 동일한 정도의 감원을 실시하고 있다는 의미

 ◯ 외국계 기업의 사업 지속성

   -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의 퇴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프로빗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업의 규모와 사업년수, 산업 등의 특성을 고려해도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의 퇴출에 상당한 차이를 볼 수없는 것을 밝혔음. 이의 결과는 외국계 기업의 철수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정도라는 것을 의미

   - 한편, 니혼 대학의 연구는 1996년-2001년의 모든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한 정부 통계를 이용하여 600만 이상의 사업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에 비해 퇴출하기 쉽다는 결과를 획득. 또한 외국계 사업장과 국내 사업장의 퇴출 확률을 비교하면 외국계 사업소의 퇴출 확률이 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을 밝힘.

   - 일본에 진출한 서양 제조업에 속하는 외국계 기업 366개사에 주목하여 1973년부터 1994년 사이에 철수한 기업과 존속한 기업을 비교. (존속의 요인을 밝히는 분석에는 프로빗 모델 이용). 분석 결과, 외국계 기업 (일본 국외로의) 국제 무역의 크기가 기업의 생존에 연결되어있는 것을 밝힘. 또한 일본 고유의 관행이 반드시 기업의 철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확인. 이로부터 일본 시장에 오랫동안 생존하는 외국 기업은 모기업이 가진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을 연결해 온 기업이라고 주장

   - 외국 자본을 일본 경제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의 신규 참여를 촉진뿐만 아니라 기존의 외국 기업을 어떻게 정착시키는가 하는 것도 중요.

 ◯ 국내 경쟁 격화에 대한 영향

   -  외국계 기업의 참여에 따른 일본 국내 경쟁상태의 변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음. 그 이유 중 하나는 스필오버뿐만 아니라 일본의 외자계 기업의 존재가 작은 것으로 추정. 외국계 기업의 존재 작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해도 매우 작으며, 정량 분석​​에 영향력을 주지 못할 가능성

   - 외국계 기업의 참여에 의해 국내의 경쟁이 활성화되며 경쟁에서 살아남는 과정으로부터 일본 기업은 국제 경쟁력을 얻고 세계 시장 입지 강화로 연결. 도쿄 대학의 연구에서도 자동차와 일반 기계 등 국제 경쟁력이 높은 산업에서는 국내 경쟁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 이로써 외국계 기업의 참여를 통한 경쟁 활성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국내기업으로의 스필오버

   - 동일한 산업에 속한 외국 기업의 자본 스톡과 연구 개발 스톡의 증가가 일본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제조업에 속하는 약 2,700개 (각연도)를 대상으로 산업 내에서의 외국계 기업에서 일본 기업의 스필오버를 분석한 결과, 외국계 기업의 자본 스톡의 증가는 반드시 일본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 기업의 연구 개발 스톡의 증가는 일본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로 인해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일본 기업의 스필오버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

   - 한편, 각 산업에서 외국계 기업의 (고용자수로 측정) 존재의 크기와 동일한 산업에 속한 기업의 생산성 성장의 관계에 주목하여.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제조업과 상업에 속하는 약 23,0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계 기업으로부터의 일본 기업의 스필오버를 분석. 여기에서는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일본 기업의 스필오버는 확인 불가능하였으며, 평균적으로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본 기업의 스필오버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이나, 같은 산업내 스필오버 효과의 유무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음.

   - 각 기업에 있어서​​의 하류 산업과 상류 산업의 외자계 기업의 존재의 크기에 주목하고 산업을 넘은 스필오버 효과를 분석. 분석 대상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약 1,500개 (각 연도). 분석 결과 상류에 있는 산업의 외국 기업 (산출량으로 측정) 존재의 확대로 인해 하류에 있는 제조 기업의 생산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 이 결과로부터 상류 산업에서 하류 산업에 긍정적인 스필오버 효과가 있다고 주장

□ 결론 

   - 일본의 외국계 기업을 살펴​​보면 외국계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반드시 데이터에 의해 지지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외국계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중 일부는 과장과 오해에 기초한 것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 외국인 직접 투자의 효과를 과대평가 하지 않는 것도 중요. 대일 직접 투자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로 인해 외국계 기업 유치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버리면, 비용이 편익을 초과할 가능성.

□ 자료출처: 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pdp/14p007.pdf

2014.06.26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