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안녕하세요~! </p><p> </p><p>수용재결 그 자체에 대한 불복으로서 토지보상법 제 85조 제 1항에 따른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이 행정소송법 제 9조 제 3항에 따라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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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항고소송 제기시 관할법원
last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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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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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22.05.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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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3항은 임의관할이므로 꼭 9조 3항을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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