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의 구속력, 기속, 실효의 의미

[구쿠큐크커]

1. 확약이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게 통설이고 판례의 입장이라고 알고있는데 구속력의 의미가 확약 내용대로 행정청이 처분해야 할 의무의 여부로 이해하면 맞을까요? 즉 구속력이 없다 = 확약 내용과 배치되는 처분을 행하여도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로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개정된 행정 절차법 40의 2 4항 1호에서 실효, 2호에서 기속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실효는 원래 어떤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하는것같은데..... 무엇이 실효된다는 것일까요?? 핸드북에서 말씀하신거처럼 확약 대상자가 ‘요구를 할 권리’를 말하는것인가요? 2호에서의 기속 역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정선균]

1. 네 그렇습니다. // 2. 확약이 실효되면 확약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처분의 발급을 확약했다면 처분의 발급을 안해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