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미쳤어? 검사 10명 붙어도...

[민주고]

저의 억울함을 보도했던 기사중에서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즐겁고 편하신 주말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꾸벅~~~

"당신 미쳤어? 검사 10명 붙어도 삼성 기소 못해"
골리앗 삼성에 맞선 다윗 중소기업의 지난한 싸움이 1년을 넘었다.

SWhttp://media.daum.net/society/people/view.html?cateid=1011&newsid=20100814081321152&p=sisain개발업체 얼라이언스가 삼성 SDS를 지난해 8월 ‘사기죄’로 기소하면서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 ‘무모한 싸움’이라는 주변의 충고와 IT업계의 비상한 관심과 지지를 함께 받으면서 출발한 싸움은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행위 판정으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얼라이언스 조성구 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불충분하다며 고검에 항고했으나 기각당했고 다시 재항고를 한 상태. 조 대표는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삼성의 부당한 거래를 밝혀내겠다고 말한다.


△얼라이언스 조성구 대표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삼성 SDS측의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불기소 처리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기록상에는 사건의 쟁점에 대한 수사가 불충분 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내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기소인인 얼라이언스측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얼라이언스측의 주장이 맞다면 삼성 SDS측의 행위는 기소사건 자체에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업무추진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사회적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이 27일 서울지검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져 사건은 더욱 업계와 관계자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도대체 삼성이 무엇을 했길래 그러나?

얼라이언스는 기업업무 전산화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이다. 1997년 설립된 이 회사는 이미징 솔루션 소프트웨어 엑스톰을 개발하면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 소프트웨어가 나스닥 상장회사들의 각종 소프트웨어와 품질경쟁에서 5차례나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소위 ‘앞날이 창창한’ 중소기업이었던 것이다.

꼬이기 시작한 것은 2002년 4월 얼라이언스가 삼성 SDS와 컨소시엄을 형성해 우리은행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 프로젝트에 입찰하면서였다. 삼성은 소프트웨어 통합업체로 몇 개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소프트웨어를 모아 우리은행에 입찰했던 것이다. 얼라이언스는 이 중 핵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였다. 당시 입찰에 참여한 회사는 삼성 SDS와 한국IBM, 현대정보기술, LG CNS 등 4개 업체였고 삼성은 최저가로 입찰에 성공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삼성 SDS가 얼라이언스측에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발생한다.

입찰전 삼성 SDS는 얼라이언스의 12억 5천만원의 가격 견적을 받았으나 입찰 후 11억5천만원으로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이다. 얼라이언스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텼고 두 회사 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얼라이언스측의 이같은 행동은 사실 업계에선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대기업의 가격인하 요구는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모두가 아는 관행이었으나 얼라이언스는 일해 놓고도 손해 볼 수 없다며 버틴 것이다. 삼성 SDS와 우리은행 측은 계약이 끝난 상태였고 얼라이언스는 삼성 SDS와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로 일을 시작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사용자 제한의 문제였다. 애초 얼라이언스는 삼성 SDS로부터 300명 동시사용자 조건으로 들었지만 입찰 후 삼성 SDS측이 무제한 사용자 기준으로 하자고 한 것이다. 얼라이언스측은 “그렇게 되면 100억이상의 가격차이가 날 것”이라면서 거부했고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두 회사 간의 줄다리기가 오고가면서도 정확한 계약없이 공사는 진행됐고 얼라이언스는 2002년 8월 ‘계약을 체결해 달라’며 우리은행에서 업무를 중단하고 철수하기에 이른다.

당시 얼라이언스는 조흥은행과 업무를 추진중에 있었고 삼성 SDS 측에 지금까지 업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없었던 일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삼성 SDS는 얼라이언스에 우리은행 손해분을 삼성 그룹 계열사 독점공급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30억원 규모의 독점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서를 제시했다. 얼라이언스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우리은행 업무를 마무리 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채 남아있었다. 바로 사용자 조건의 문제였던 것이다. 300명 사용자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무제한 사용자 기준 요구는 남아있었던 것. 우리은행 측에서 무제한 사용자 기준 임을 확인했던 것이다. 얼라이언스측이 우리은행과 만나 회의한 결과 ‘300명 조건이면서 무제한’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이는 ‘무제한 사용자 기준’이라는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게 되었다. 2004년 7월 우리은행과 만나 무제한 사용자 기준임을 확인한 얼라이언스는 삼성 SDS 검찰 고소를 준비하게 된다.

일하게 해주겠다 대신 고소하지 마라


△검찰의 수사기록에서 허점을 지적하는 조 대표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문제가 본격화 된 것은 우리은행과는 관련없는 대구은행과의 업무 추진과정에서였다. 대구은행 프로젝트에 입찰한 삼성 SDS는 얼라이언스에 다시 가격인하 요구를 하면서 대구은행과는 연관이 없는 이 사건, 즉 우리은행 관련한 사건에 대한 검찰 고소 포기를 요구한 것이다. 또한 예전에 체결했던 업무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달라고 삼성 SDS가 요구해 나선 것. 얼라이언스는 애초 13억 5천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했었으나 삼성 SDS측이 입찰 후 9억원을 제시하자 얼라이언스는 반발했고 삼성 SDS가 11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이같은 요구를 더 들고 나온 것이다.

업무협약은 삼성 계열사에 얼라이언스 제품을 독점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였으나 당시 삼성 화재 등 삼성 금융계열사에는 얼라이언스가 제품이 아니라 외국 회사의 제품이 납품됐고 얼라이언스 제품 공급은 한 건도 없었던 상황. 얼라면서 대구은행 프로젝트에서 계약을 해달라는 조건으로 잠시 철수 했으나 결국 삼성 SDS이언스는 검찰 고소 포기 각서와 업무협약 이행이 완료됐다는 공문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외국회사 제품으로 바꾸기에 이른다.

얼라이언스는 2004년 8월 삼성 SDS를 우리은행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했고 지난 2005년 2월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얼라이언스는 대구은행 프로젝트와 관련해 삼성 SDS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공정위는 삼성에 ‘불공정 행위’ 결정을 내렸다.

이것이 두 회사간의 분쟁의 전말이다. 쟁점은 삼성이 제안한 300명 사용자 기준과 무제한 사용자 기준 요구에 있다. 이를 놓고 얼라이언스는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과정에서 삼성 SDS가 제시한 업무협약 또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얼라이언스는 지적한다.

이 사건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관행처럼 벌어지는 가격인하 등의 불공정 행위가 그대로 드러난 대표적 사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오랜 관행과 부당행위가 고스란히 적용되는 곳이 소프트웨어 시장이라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얼라이언스 조성구 대표는 “대기업이 이런식으로 나오면 한국 소프트웨어 시장의 미래는 없다”면서 “누군가 메야할 총대를 멨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신 미쳤어? 검사 10명이 달라붙어도 이건 기소 못해”

1년전 조성구 대표는 삼성에 맞서는 중소기업인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법’을 통해 삼성을 심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것이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나고 그가 검찰로부터 들은 대답은 ‘증거불충분’이었다.

검찰의 수사는 과연 어떠했을까?

쟁점이 된 것은 사용자 기준의 문제. 검찰은 삼성 SDS와 우리은행이 검찰에 제출한 계약서에 “300명 동시사용자 기준으로 변경된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삼성에스디에스가 최저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되었으며 300명 동시사용자 기준으로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계약내용에 따라 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를 밝히는 검찰 수사 과정에는 의문이 남는 지점이 발견된다. 애초 우리은행측이 제시한 무제한 사용 조건이 300명 사용조건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민중의소리>가 입수한 검찰 문서에 따르면 “삼성에스디에스등 입찰예정업체 4개 업체 모두와 합의 하에 최초 무제한동시사용자기준에서 300명동시사용자기준으로 조건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밝혀져 있다.

그러나 같은 문서에서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제시한 여타 업체들의 진술에는 ‘합의’한 내용이 불명확 하다. 문서에는 “피의자들 회사와 함께 최종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실무자들인 엘지씨엔에스(주)의 윤OO, 현대이티에스(주)의 김OO의 전화진술에 의하면, 오래된 일이고 근거가 없어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힘드나 300명동시사용자 기준은 최종입찰조건이었음을 발주자로부터 개별 통보받아 300명동시사용자기준으로 최종견적서를 제출한 바 있고”라고 밝혀져 있다. 즉, 개별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문서에는 “현대아이티에스(주)에서 입찰에 참가한 실무자중 1명인 김OO은, 오래되어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처음부터 입찰 때까지 무제한동시사용자기준의 조건은 유지되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조건변경에 대하여 통보받은바 없”다고 밝혔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문서에 등장하는 LG CNS 윤OO씨가 “당시 300명 동시사용자 기준으로 입찰조건을 합의 또는 통보받아 입찰에 참가했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통해 밝혔다는 것이다.

즉, 핵심 쟁점 사항인 우리은행과 입찰업체간의 300명 사용자 조건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당히 불명확한 것이다.

얼라이언스측은 LG CNS 윤OO씨의 확인서를 들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지난 3월 항고했으나 항고는 지난 8월 결국 기각처리 됐다.

조성구 대표는 이에 항의하기 위해 검찰청을 찾았다가 놀라운 답변을 듣게 됐다고 전했다. 조 대표가 대검 담당검사실에 들어서자 담당검사가 “당신 미쳤어? 내가 삼성 담당 변호사를 만나봤어. 이 사건 대한민국 검사 10명이 달려들어도 기소 못해. 100억이 장난이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삼성이 피의자지 우리가 죄를 지었나요?”라면서 “검찰 수사를 뒤집을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했는데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인지 삼성 검찰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법에도 호소 못하나”

얼라이언스 조성구 대표는 “그동안 삼성이 보여온 모습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이미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만연해 있지만 ‘그룹계열사에 독점공급 해주겠다’며 감언이설로 꼬이더니 삼성엔 외국 회사 제품을 팔고 1억올려주는 대신 검찰에 고소하지 말라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도 이행되지 않은 협약이 이행됐다고 거짓말을 강요하는게 윤리경영입니까?”

얼라이언스의 제품은 현재 일본에서도 호평을 받는 제품으로 벌써 미지오, UFJ, 신동경일본은행 등 5개 은행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일본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놀란다”면서 “일본 언론의 인터뷰 요청까지 쇄도하고 있다. 한 일간지는 경제면 한면을 다 할애할 생각이라고 취재를 제안해 왔다.”고 전했다.

조성구대표는 중소기업이 법으로 승리하는 선례를 남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X파일로 세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검찰은 이렇게 삼성 봐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봐도 삼성이 잘못한거 아닙니까? 검찰이 확보한 진술이 잘못됐다는 확인서가 있어도 무혐의라니요. 검찰이 수사하는거 맞습니까? 중소기업은 법에도 호소 못하는 겁니까?”

그의 말처럼 X파일로 세상이 시끄럽다. 소위 삼성장학생이 장악한 삼성공화국.

얼라이언스가 삼성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저 ‘철저한 수사’다. 한 문서 안에서 조차마저 앞뒤가 맞지 않는 수사 기록을 보면서 이들이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오죽했으면 자신들이 직접 돌아다니며 녹취하고 자료를 제출하겠는가?

“삼성공화국”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조성구 대표는 과연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지 우리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이동권 기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5623

============================================================================================================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의 실제 피해자는 중소기업?

아이뉴스24 | 입력 2007.11.29 17:25 | 수정 2007.11.29 21:35

 

< 아이뉴스24 >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로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불법사례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삼성 계열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사기 및 불공정거래 혐의로 삼성SDS, 삼성네트웍스, 삼성엔지니어링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각종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검찰이 전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소기업 대표는 분쟁이 진행될 당시 이번 '삼성 비자금'의 로비 대상으로 지명된 일부 검찰 인사가 지휘라인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의 '떡값'이 과거 법적 분쟁시에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었다는 중소기업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방검찰청에서 대검찰청까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를 하지 않았던 건이 최근 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뒤집히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녹취록 등 증거에도 불기소 처분

조성구 얼라이언스시스템 전 대표(현 대·중소기업상생협회장)는 지난 2002년 우리금융정보시스템의 '이미징/워크플로우시스템' 입찰에 함께 참여했던 삼성SDS를 3차례에 걸쳐 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이는 삼성SDS가 입찰조건을 바꿔 얼라이언스의 수십억원대 이미징 소프트웨어 단가를 낮추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는 혐의에 따른 것.

2004~2005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대검찰청은 우리금융정보가 당시 입찰참가 기업 4개사의 구두합의로 입찰조건을 '무제한 사용자' 기준에서 '300명 동시사용자' 조건으로 변경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SDS와 입찰경쟁에 나섰던 한국IBM, LG C & S, 현대정보기술 등은 검찰의 판단과 달리 '무제한 사용자'란 입찰조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경이 없었다고 답했고, 일부는 검찰에 자진 출두해 증언까지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금융정보 계약담당자는 고소 이전 얼라이언스 직원에게 "모든 소프트웨어는 '무제한 사용자' 조건으로 돼 있었다"고 전했다가, 검찰 조사에서 "얼라이언스 측에 한 말은 처음부터 발주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착각했던 것"이라 번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담당자는 지난 2002년 4월 입찰당시의 담당자였고, 관련 녹취록도 남아있는 상태다.

삼성네트웍스와 컴네트플러스 간 분쟁에서도 검찰 '불기소 처분'의 미심쩍은 부분이 남아있기는 마찬가지다.

컴네트는 네트워크 운영(MSP) 및 통합(Ni) 전문업체로 지난 99년 삼성SDS에서 분사했다. 최두일 컴네트 대표 등 27명의 임직원은 관련 사업을 컴네트 쪽에 이관하고, 5년 후 코스닥시장 상장을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아 퇴직금으로 사원주주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컴네트는 삼성SDS에서 분리된 삼성네트웍스(옛 유니텔)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력 300여명,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컴네트가 상장을 앞두게 되자, 삼성네트웍스는 위탁계약 체결을 미루고, 자사에 파견된 컴네트 직원 60여명을 채용하며 회사의 상장을 가로막았다는 게 컴네트의 주장이다.

또 삼성네트웍스는 지난 2003년 4월 컴네트와 동일한 버추얼넷이란 회사를 별도로 설립한다. 이 당시 버추얼넷은 컴네트의 최 모 상무를 영입했고, 그는 버추얼넷 설립 직전 전국 29개 지사의 직원에게 '버추얼넷에 입사할 것'을 권유하는 e메일을 보내 추가로 100여명의 직원을 데려갔다.

컴네트측은 최 상무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하고, 삼성네트웍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또는 '기각' 처분을 받았다. 헌법소원 또한 소용이 없었다.

삼성네트웍스와 버추얼넷을 상대로 한 '영업양수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1심에서 패소하고, 2심과 3심은 모두 기각되면서 망연자실해 하는 상황.

삼성엔지니어링과 한진건업의 분쟁은 공정위가 수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지검에서 대검까지 기소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 법원에서 한진건업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진건업은 지난 2004년 1월 삼성엔지니어링이 발주한 부산 삼성전기 HDI 3공장 옥내배관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처음 계획보다 높은 수준의 시공 품질을 요구했고, 같은 해 4월30일까지 완료키로 했던 시공기간은 그해 8월31일까지 연장됐다.

이 과정에서 한진건업은 추가된 공사대금 24억5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진건업은 지난 2005년 공정위에 4차례에 걸쳐 삼성엔지니어링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혐의에 대해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각각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반 전 대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공정위가 쥐고 있기 때문에 직접 검찰에 삼성엔지니어링을 고소하지 못하고, 대신 공정위 담당 직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역시 지검에서 대검까지 '각하처리' 결과를 내보였다.

결국 반 전 대표는 지난 2004년 20억원대 적자에 빠졌고, 영업정지 위기 속에서 2005년 말 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억2천여만원 상당의 배상을 판결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와 검찰에서 각하시킨 사안을 법원이 뒤집어 중소기업 측의 손을 들어준 것. 그러나 한진건업은 이미 지난 2006년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검찰의 고압적인 수사태도에 시달려

삼성 계열사들을 상대로 고소 및 소송을 진행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검찰의 고압적이고 방만한 수사태도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검찰은 중소기업들이 충분치 않은 증거로 대기업과 법적 분쟁에 나섰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윽박지른 것일까.

당시 삼성SDS와 얼라이언스 분쟁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OO부 김모 검사가 맡았다. 서울고검 OO부 박모 부장검사, 대검찰청 OO부 김모 검사장이 수사를 맡았다. 그 시점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용철 변호사가 지목한 인물이었다.

검찰의 고압적 태도는 2005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자료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현 대통합민주신당)은 당시 황영기 우리은행 행장이 삼성증권 사장 출신이고, 우리은행은 삼성의 주거래 은행이란 점에서 삼성SDS와 우리은행 간 '뒷거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찰참가업체 담당자들을 일제히 과거 대질신문에서 배제하고, 고소인에게 폭언을 한 검사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검찰과 삼성의 뒷거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삼성네트웍스-컴네트플러스, 삼성엔지니어링-한진건업 분쟁에서도 검찰과 경찰의 불성실한 태도는 여실히 드러났다.

컴네트는 형사고소 건에서 최 상무의 e메일 내용을 당시 수사기관인 서울 송파경찰서 측에 넘겼지만, 서울동부지검은 경찰로부터 이 증거물을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두일 컴네트 사장은 "서울동부지검의 한 수사관은 e메일 자료와 관련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왜 이제야 내느냐'고 물으며, 경찰 쪽에서 보낸 자료엔 이 증거물이 없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엔지니어링과 한진건업의 분쟁에서 공정위 직원 직무유기 고발 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주모 검사, 서울고검 강모 검사, 대검찰청 차모 부장 이 차례로 맡았다.

그러나 반 전 사장 역시 "이들 담당검사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릴 정도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명백함에도, 검찰에선 고발인을 불러 조사조차 한 번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민사소송에서 한진건업 측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정민의 박서진 변호사는 "중소 하도급업체 입장에선 불공정 행위를 당해도 삼성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불공정거래 혐의로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한 일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결국 '경제검찰' 공정위나 일반 검사들이나 삼성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의혹은 한진건업 분쟁 사례로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처럼 삼성계열사들과 분쟁에 나섰던 중소기업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불공정거래 혐의에도 불구 '기소 처분'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채 힘겨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의 '떡값 검사' 명단에 옛 삼성계열사-중소기업 간 분쟁에 관여했던 검사들의 이름이 추가로 나올 경우, 삼성과 검찰의 '뒷거래' 가능성과 이에 따른 중소기업인들의 부당한 피해 여부에 대한 진실은 명확해질 전망이다.

/특별취재팀 ss@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http://media.daum.net/digital/it/view.html?cateid=1077&newsid=20071129172507279&p=inews24

===========================================================

대중상생협회 조성구씨 “대기업，말로만 중기와 相生” 국민일보 | 입력 2006.03.05 18:20 

"세 살배기 어린아이 손목을 꺾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도와가며 번창하자는 취지에서 대중상생협회 발족을 추진하고 있는 조성구(43)씨는 5일 "대기업들이 겉으로는 '상생'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거래 관행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쓰러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 잘 나가던 중소업체 사장이었다. 사무자동화 시스템으로 금융시장의 90%를 석권하고 KT,해군본부 등 수십개 대형 고객사와 거래하던 내로라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를 경영했다.

그는 35세에 창업해 9년간 170억원을 회사에 투자했으나 대기업 계열사의 횡포로 일순간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모 은행 프로젝트 때 저희 제품을 S사에 10억원에 납품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약을 임의로 파기하는 바람에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8월에 시정명령을 내리더군요. 다음부터 주의하라고…."

그는 법과 제도도 중소업체 사장에게는 등을 돌린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다고 말했다.

"같은 처지의 중소업체 사장들을 만나보니 당하고만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중소업체 권익을 보호하는 민간단체를 설립해야겠다는 마음에 정?관?법조계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상생협회는 이르면 이달 중순 정식 사단법인으로 발족한다. 초대 회장도 그가 맡는다. 현재 국회의원 20여명과 경제계 원로,대학교수,법조계 인사,한국은행 관계자 등이 참여할 뜻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협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모든 상근자들은 무료 봉사입니다. 한 평생을 이 일에 바칠겁니다."

코스닥업체 사장 등 친구들의 도움으로 협회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그는 대기업 피해 사례 100개를 엄선해 백서를 발간하는 것을 시작으로 불공정 거래의 관행을 하나씩 끊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경선 기자 bokyung@kmib.co.kr

======================================================================================

"상생정책은 허구, 살생정책"...조성구 대-중소기업상생협회 회장

//

아이뉴스24 | 입력 2006.04.05 14:00 

//

< 아이뉴스24 >

"상생이 아니라 살생 정책이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부르짖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은 불공정 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통을 완화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조성구 대-중소기업상생협회 초대회장은 5일 서울 구로동의 사무실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정부의 상생정책을 성토했다.

조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정부 단체가 여럿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는 여전히 관행처럼 굳어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고용규모가 전체 고용의 85%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실로 크지만 이들은 여전히 대기업들의 단가인하 압력, 발주 취소 및 변경, 특허침해 등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

협회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균형 잡힌 상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나설 방침이다. 조 회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기한 것은 불공정 거래 문제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만 근절됐어도 우리 협회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자연스레 상생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 거래 관행은 사법부가 공평하지 못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 대기업을 비호한데 따른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대기업과 법적 공방을 벌이기엔 조직력이나 비용 면에서 무리라고 보고, 이를 지원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조 회장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쪽에서 협회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며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법조팀 인력만 300여명에 이르지만, 민변 또한 5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조 회장은 얼라이언스시스템의 대표를 맡을 당시 삼성SDS와 입찰조건 고의변경 건에 대해 1년여에 걸쳐 법적 공방을 벌이며 정보기술(IT)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결국 두 차례의 항고에도 불구 삼성SDS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조 회장은 얼라이언스시스템 대표에서 물러난 상태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

국회 정무위, 조성구 상생협회 회장 참고인 채택

아이뉴스24 | 입력 2006.09.28 18:55 

< 아이뉴스24 >

대·중소기업상생협회 조성구 회장(전 얼라이언스시스템 대표)이 다음달 17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선다.

국회정무위원회는 시스템통합(SI) 업체의 불공정거래 관련 증언을 위해 조성구 회장에게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조 회장은 얼라이언스 대표를 맡을 당시 삼성SDS와 불공정거래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정무위는 조 회장이 삼성SDS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한 건과 관련 공정위의 대응은 물론, 전반적인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의 문제점과 공정위의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제소로 조사를 벌인 공정위는 삼성SDS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삼성SDS가 공정위의 처사가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지난 6월 삼성SDS 측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공정위가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제기한 상태.

조 회장은 이번 정무위 외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대·중소기업 상생 관련 정책 및 검찰·법원 등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조성구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허울뿐인 상생에 앞서 가장 기본적으로 불공정거래 문제가 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출범한 대·중소기업상생협회는 현재 대기업의 명확한 불공정거래 때문에 문을 닫게 된 중소기업 관련 사례 10여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의 도움을 얻어 해결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 모범적으로 상생을 실현하고 있는 대기업 2곳을 회원으로 유치하고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 초에는 심상정·노회찬(민주노동당)·원희룡(한나라당) 의원 및 김태동 전 금융통화위원, 김영호 전 산업자원부 장관,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등 협회 고문단의 취임식과 함께 상생 정책관련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

"삼성SDS에게 148억 사기당했다" 4년만에 재고소

//

오마이뉴스 | 입력 2008.02.19 16:03

 

//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

▲ 조성구 전 얼라이언스 시스템 대표. 그는 현재 대중소기업상생협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 장윤선

삼성SDS와 분쟁을 벌여 완패했던 한 중소기업인이 4년만에 다시 삼성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2004년 8월 23일 서울지검에 삼성SDS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조성구(46) 전 얼라이언스 시스템 대표.그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삼성SDS를 사기 혐의로 재고소했다. 삼성SDS로부터 148억7700만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하고 나선 조 전 대표는 "자신의 SW프로그램 사용료를 부당하게 편취할 목적으로 삼성SDS가 거짓말을 했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다시 밝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에 경종을 울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 는 지난 16일 서울 가락동 조 전 대표의 사무실에서 그와 만나 이미 대검까지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을 다시 꺼내는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무제한 사용원칙이 300명 사용조건으로 둔갑

▲ 서울 중구 태평로의 삼성 본관.
ⓒ 오마이뉴스 권우성

"삼성본관을 확 불 질러 버릴까. 제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지 않나 절망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97년 5월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연구 개발해 판매하는 회사를 만들었다. 그가 만든 프로그램은 'Xtorm'. 회사명은 얼라이언스 시스템이다. 미국과 인도 IT인재들이 함께 했던 중소기업이다.

2004년에는 국내 금융권은 물론 일본 금융권 시장까지 진출했다. 2004년 당시 그는 회사 설립 7년 만에 이미징 솔루션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만으로도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고 평가받았다. 불행은 삼성과의 악연이 맺어지면서 시작됐다.

그가 운영했던 얼라이언스 시스템은 2000년 한빛은행(현 우리은행) 신용카드 업무에 '이미징 사무자동화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팔았다. 당시 총 공사비용은 1억원이었다. 종이로 된 수백만, 수천만장의 문서를 이미지 고속 스캐닝으로 간편하게 파일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프로그램은 은행업무의 빠른 일처리에 상당히 기여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170억원을 들여 전국 710개 지점에 모두 이 시스템을 깔겠다고 나섰다. 이때 4개의 SI업체가 얼라이언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는 LG-CNS, 삼성SDS, IBM, 현대정보기술(주) 등이다.

2003년 4월 이 네 기업 가운데 삼성SDS가 낙찰됐다. 낙찰가는 85억원. 낙찰 이후 삼성SDS는 협력업체가 된 얼라이언스 시스템에게 이 공사를 수행하는 비용으로 11억5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조 전 대표는 이 금액을 선뜻 수용하기 어려웠다. 그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사용자(유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늘어날 때마다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무제한 사용 조건이라면 최소 70~80억원은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전 대표는 삼성SDS와의 첫 계약은 손해를 보는 것이지만, 향후 사업전망을 생각하면 부당하더라도 삼성의 제안을 받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을 걸고 삼성SDS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삼성SDS와 얼라이언스는 '솔루션 공동사업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고 삼성SDS는 얼라이언스 시스템 측에 전략적 제휴를 제안하면서 'Xtorm'에 대한 사업확대에 함께 나서자고 했다.

삼성SDS는 '솔루션 공동사업을 위한 협약서'를 통해 삼성그룹과 우리금융그룹, 제1금융권 등에 'Xtorm' 솔루션을 활용한 사업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삼성SDS는 얼라이언스와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 30억원(부가세 포함) 규모의 얼라이언스 패키지를 우선 발주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내용은 모두 대외비 문서로 작성됐다. 그러나 삼성SDS는 이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조 전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당시 삼성 측은 입찰조건이 '무제한(Un-Limited) 라이센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고, 실행하지도 않을 '솔루션 협약서'를 써서 나를 현혹시켰다"며 "삼성SDS가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실제 당시 입찰서류를 살펴보면, '이미징/워크플로우 시스템 구축 제안서'에는 '라이센스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무제한(Un-Limited) 적용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명기돼 있다. 당시 한빛은행(우리은행)이 삼성SDS에 보낸 제안 시스템 개요에도 '라이센스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무제한(Un-Limited) 적용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써 있고, 삼성SDS는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까지도 밝혀두었다. 그러나 이 같은 원칙은 얼라이언스 측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삼성SDS가 얼라이언스를 속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게다.

검찰에 고소하면 계약취소?

▲ 2002년 한빛은행(현 우리은행) 사무자동화 프로젝트인 '이미징/워크플로우' 입찰에 참여했던 한 업체의 영업대표가 '무제한 사용조건'에 변경이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줬다.
ⓒ 장윤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조 전 대표가 2004년 8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대표는 "수사가 진행되자 삼성 측이 '처음 입찰 때는 무제한 사용이었지만 중간 입찰과정에서 300명 사용 조건으로 바뀌었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한빛은행(현 우리은행)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당시 삼성SDS와 체결한 '변경된 계약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조 전 대표는 이것도 삼성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사문서 위조이거나 '이면계약'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사업의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정보기술(주)의 김시근 영업대표는 2004년 12월 29일 검찰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그 당시 입찰 조건 중 소프트웨어에 대해선 무제한 사용조건이었으며, 이에 대한 입찰조건 변경과 관련된 구두합의 및 문서합의도 없었다"고 확인해줬다. 삼성의 주장을 뒤집는 반대입장인 셈이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이 문서를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무제한 원칙을 변경해 300명 사용자 조건으로 바꿨다는 우리은행(우리금융정보시스템) 관계자의 진술과 삼성SDS-한빛은행간 맺은 300명 기준 사용계약서, 입찰에 응한 업체들이 300명 기준으로 쓴 견적서 등을 근거로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삼성측의 주장을 결정적으로 뒤집을 만한 증거마저 서울지검이 채택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조 전 대표는 서울고검으로 갔다. 2005년 3월 15일 서울고검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서울지검과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같은 해 9월 대검에 재항고를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대한민국 검찰은 삼성비리 수비대"

중소기업이 대기업인 삼성과 싸우면 망한다는 속설처럼 그는 정말 망했다.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대검까지 올라가니 얼라이언스 시스템에 20억원을 빌려줬던 국내 최고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C업체가 한꺼번에 이 돈을 갚으라고 했다.

그는 "한번에 20억원을 갚지 못하자 삼성SDS 납품업체인 C업체는 얼라이언스를 강제 인수했다"며 "2005년 11월 17일자로 사실상 우리 회사는 공중분해 됐다"면서 허망하게 웃었다.

이 사건을 겪은 뒤로 그는 "대한민국 검찰은 삼성비리 수비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힘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 삼성과 싸우는 일개 중소기업인을 검찰이 짓밟은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미징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1인자가 되기 위해 해외로 뻗어나가던 중 삼성SDS와 악연을 맺은 그는 현재 40억원이 넘는 빚을 진 채 살아간다.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다. 그에게 삼성과 싸워 이기면 다시 기업을 하겠느냐고 물었다.

"전혀. 나는 자식이 다섯이다. 앞으로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깨끗해져서 내가 당한 이런 더러운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한편, 조 전 대표가 삼성SDS를 상대로 재고소에 나서는 것과 관련, 김세호 삼성SDS 홍보그룹장은 < 오마이뉴스 > 와 전화통화에서 "이미 검찰에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건"이라며 "오래 전부터 언론에 언급된 바대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그룹장은 "조 전 대표는 삼성이 그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이 사건은 형사, 민사, 행정소송에서 모두 삼성이 승소했다"며 "이제 와서 그가 또 다시 재고소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고소장을 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코멘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서울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K 부장검사는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의 사건내용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당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말은 할 게 없다며 먼저 전화를 끊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219160310963&p=ohmynews

====================================================================================

함께 살기 위해, 거리로 나선 사람

//

시사INLive | 권소영 인턴 기자 | 입력 2010.08.14 08:13 

//

날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청와대 앞에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란 심정으로 1인시위에 나선 이가 있다. "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한마디로 막장에 다다랐다"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조성구씨(48, 대·중소기업상생협회장)는 재벌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8년째 싸우고 있다.

한때 유망한 중소기업 '얼라이언스시스템' 사장이었던 그가 이렇게 거리로 나서게 된 건 협력업체로 삼성SDS와 손을 잡은 뒤 당한 피해 때문이다. 조씨의 회사가 만들어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우리은행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삼성SDS는 '무제한 접속 사용자' 조건으로 낙찰을 받아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조씨에게 '300명 동시 접속 사용자' 조건으로 낙찰을 받아냈다고 속인 것. '무제한' 조건은 '300명' 조건보다 6배 정도 비싼 가격이었다.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조씨는 삼성SDS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그 와중에 조씨의 회사는 삼성의 힘 앞에 공중분해되고 말았다.

ⓒ시사IN 안희태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조씨는 대·중소기업상생협회를 설립했으나, 이마저도 현재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조씨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대·중소기업이 상생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한 것을 계기로 청와대 앞에 섰다. "대통령이 말로만 상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자본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조씨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기업이 속이지 않고 공정하게 거래하는 원칙, 상생이라 말하지 않아도 상생할 수 있는 기본이 갖춰진 시대를 그는 꿈꾼다.

권소영 인턴 기자 /

싱싱한 뉴스 생생한 분석 시사IN Live - [ 시사IN 구독 ]

 http://media.daum.net/society/people/view.html?cateid=1011&newsid=20100814081321152&p=sisain

=================================================================================== 

"상생, 대기업이 나서야…정책 구체화하자"

//

아이뉴스24 | 입력 2007.04.05 19:30

  //

< 아이뉴스24 >

국회나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이 변해야 대·중소기업 간 실질적인 상생이 이뤄질 수 있다는 공감대는 명확히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상생 이전에 불공정거래가 빈발하는 현 상황조차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

국회 내 대·중소기업상생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정부 담당자와 기업인들을 모아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정부 상생정책의 실상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부 담당자들은 당국의 행정조치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일단 불공정거래 문제는 제쳐두고, 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측 "대기업이 잘해줬으면"…구체적 실행계획 미비

이 의원이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하면서 내린 판단은 결국 대기업 오너들이 나서서 실무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문제를 직접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각 부처 담당자들의 인식도 다르지 않았다.

산자부와 공정위는 공통적으로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동참토록 하고 불공정 행위 또한 자체토록 유도하는 일을 상생정책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박건수 상생협력팀장은 "대기업의 인식이나 태도가 바뀌지 않고선 상생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게 고민이고 또 커다란 현안"이라며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암묵적인 압력과 규제, 인센티브를 병행하며 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김길태 협력정책팀장도 "대기업 스스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번 하도급법 전면 개정과 연계해 고민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거래공정성 평가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등을 그 방편 중 하나로 정해 실효성 부분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청의 김성섭 기업협력팀장은 "최근 실시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하는 마진이 각각 어느 정도이고, 현실은 어떤지 조사한 부분은 대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첫 시도였다"고 알렸다.

일부 언론에서 대기업-1차 협력업체 간 불공정거래 문제보다 2차 이하 업체 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도한데 대해선, 수·위탁거래의 상층구조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하부로 전이된다는 점을 원활히 알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의 상생경영투자액이 늘었다고 해서 상생이 잘되는 것처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거래행위가 얼마나 공정한지 점수화해서 대기업을 분류·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정부부처 실무자들의 인식은 바로잡혀 있는 것 같지만,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기대표 "정부 상생정책 신뢰 못해" 한 목소리

이날 토론시간에 함께 참여한 1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2년여에 걸쳐 정부가 추진해온 상생정책은 물론 정부기관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막상 불공정거래를 당해도 막강한 힘의 차이 때문에 쉬쉬할 뿐이고, 기업이 부도지경에 이른다 해도 어느 정부기관을 믿고 하소연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

한 중소기업 대표는 "대기업과 거래에서 마진은 보통 3~5% 정도이고, 심지어 남지 않는 공사도 살아남기 위해 하고 있다"며 "100원에 제시된 입찰에 80원을 제안해 참여한다 한들 계약변경, 단가인하, 어음할인 등에 시달리다 보면 결국 다 털리고 만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런 현실 속에서 대기업 노조를 보면 당장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이라도 해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분노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상생·윤리팀 같은 부서를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렇게 대기업이 쓴 비용은 상생협력투자액이 돼 우수상생기업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를 당해도 전혀 구제를 받을 수 없고, 공정위 같은 정부기관에 호소해봐야 더 큰 불이익이 돼 돌아온다는 것. 그는 "중소기업은 공정위나 산자부를 우리 편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조성구 대·중소기업상생협회 회장은 "현재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은 지난해 말 산자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것처럼, 중소기업이 잘 체감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그냥 정상적인 상거래만 이뤄질 수 있도록 질서를 바로잡는 일만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공정위가 산자부가 내놓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제도, 거래공정성 평가제 등 정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게 바로 드러나지 않는가"라고 물으며 "정부 측에서 철저한 반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기업 관계자로 유일하게 참석한 한 인사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을 돕는 일에 대해 생색을 많이 내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 "돈이 좀 된다 싶으면 대기업이 직접 진출해 협력업체를 사지로 내모는 일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중소기업의 로비나 청탁도 심각하다고 느낀다"며 "부정한 거래 때문에 실력 있는 중소기업이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http://media.daum.net/digital/it/view.html?cateid=1077&newsid=20070405193007610&p=inews24

=================================================================================== 

KBS 추적60분 중소기업의 눈물(2010년 9월 1일)

 http://www.youtube.com/watch?gl=KR&v=4dy4dQRF59k

You Tube 동영상이 직접 올라가지 않아서 주소를 링크겁니다.

태그 제한을 해제하시려면,
카페관리>메뉴관리에서 해제를 원하는 통합 게시판을 선택한 후, 태그제한 화면에서 체크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판에는 팝업이나 iframe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청 총무]

조성구 사장님, 하루빨리 억울함이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관청 총무]

<개인적인 의견 >
민주고님 글 올리실때 다수 회원들이 처음부터 민주고님 글을 모두 정독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 글 서두 또는 말미에 <PD수첩 동영상>을 함께 계속하여 올려 주시면 더욱 게시물이 빛날것 같습니ㅏ

[민주고]

아~~~네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이 부족했사옵니다.
꼭 그리하겠습니다...
방송국 동영상이 여러 가지 많으니 돌아가면서 올리겠습니다.
꾸벅~~~

[dmsgPfhtk]

아이쿠,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삼성 넘들 반성하고 정직하여라.
그리하지 않으면 천벌 받는다. 민주고님, 힘내시고 반드시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승리하세요. 추천 꾹

[민주고]

dmsgPfhtk님, 감사합니다.
제가 억울한 한을 풀 수 있도록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수호천사]

대기업에 기업사냥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허낸 아이디어 맨들이 많이 당했습니다.
민주고님은 규모가 크고 제품도 좋아 ..... 죽음을 당하지 않은것이 다행입니다.

[민주고]

유투브 동영상이 직접 올라가질 않은데요,
(태그 제한을 해제하시려면,
카페관리>메뉴관리에서 해제를 원하는 통합 게시판을 선택한 후, 태그제한 화면에서 체크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판에는 팝업이나 iframe 사용이 가능합니다.)

[leeshunshin]

필승을 기원합니다. 꾸벅^^

[민주고]

이순신님 즐겁고 편안하신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윤리교사구수회]

이순신님, 파우스트님 서울 오실 일 없나요. 그러면 수호님, 승리님 기타 7-8명 초대하여 오찬 함께 대접하고 싶을 정도로 보배로운 분 같해요

[leeshunshin]

구대표님 초대에 어떤 말로도 감사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접을 해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피치못할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귀한자리에 응한것으로 대신하고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7~8명분들 중에 어우경본부장님도 꼭 초대해주세용~~~~꾸벅^^

[민주고]

서울고검 그 검사님 인사문제로 부천 근처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십니다...

[윤리교사구수회]

민주고님 우리 나라는 점점 민주화 되고 있고 우리 단체가 있는한 조만간 억울한 사람이 1명도 없게 되고 있을 것입니다.
곧 그날을 기대합시다

[민주고]

억울한 제가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기댈 카페라 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꾸벅~~

[수호천사]

의지하고 기대어도 의로운 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다행 입니다.
힘 내시고 고군분투 하십시요. 이판사판 공사판으로 덤비면 ..... 저처럼요
ㅋㅋㅋㅋㅋ 끝이 보입니다.

[민주고]

수호천사님, 이판사판 공구리 최곱니다...

[공정사회]

삼성상대 고생 많으십니다...증거불충분 무혐의를 하루속히 증거를 확보하여 재고소 추진과 공정위 공정거래법, 중소기업청(지식경제부) 상생법 의거
신고절차 시급히 필요합니다.
필승

[민주고]

공정사회님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불충분하다는데 미치구 환장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증거를 갖다 줘야 충분하다고 할까요?
고맙습니다...필승.~~

[공정사회]

제가 만든 양식 송부 하겠습니다.
금력과 권력과 싸움에서 더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송 선생님의 암수술 이후에도 계속적인 진행, 구대표님의 맨발 등산, 수호천사님의 삭발식 등등
더한 고통이 있더라도 승패는 장담할 수 없듯이 철저한 준비와 응징을 각오 하셔야 됩니다.
필승

[민주고]

사장님, 공정위 비상 걸릴 것 같습니다...
저도 곧 동참하겠습니다...필승~~

[수호천사]

민주고님은 하루 빨리 공정사회님과 함께 하시요.
증거자료를 공정사회님이 검토를 하시고 두분이 . 아니 일송님같이 힘을 합해
대한민국을 맑고 밝게해 주십시요. 간절히 부탁 합니다. 충 성

[민주고]

넵, 수호천사님...고맙습니다...꾸벅~~

[민주고]

당시 서울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K 부장검사는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의 사건내용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당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말은 할 게 없다며 먼저 전화를 끊었다.

[민주고]

최선을 다했다는 검사님은 대질신문에서 입찰에 참가했던 현대, 엘지, 아이비엠 직원들 없이 강행을 하시길래,
제가 왜... 삼성과 함께 경쟁했던 경쟁사 직원들은 대질신문에 참석치 않냐고 물었더니만,
불러봐야 어차피 안올 사람들 이라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대단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 자신 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 하시기 바랍니다.
시기도 왔습니다, 이제 낚시에 걸린 대한민국만한 고기를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꺼내는 것이 기술입니다. 난이도가 매우 큽니다, 낚은 고기 놓칠 수가 있습니다.

[민주고]

어우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삼성과의 악연 덕택으로 국회의원 150분 이상 만나보고 주요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기자분들과 피디분들 그리고 시민단체 핵심 간부들 만나 본 경험으로는
지금의 썩을대로 썩은 사법부(정의감 있고 양심있는 분들은 제외)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의지는 별로 보이질 않았는데요, 양심있고 깨어 있는 시민의 힘만이
정답일 것 같다는 결론에 선봉대는 사법피해를 입으신 우리들의 몫이란 생각이 듭니다...감사합니다...꾸벅~~

[수호천사]

어우경님 민주고님께 현수막 문구를 작성하여 국회의사당 앞에 노숙하는 박정계님 계신데 현수막 추가 하나 더....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도 현수막 들고 박정계님고 함께 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수호천사]

민주고님은 현수막 문구를 작성하여 어우경님께 메일로 보내 드리면 현수막 돈은 내가 내겠소
그리고 내가 국회앞에서 박저개님돠 같이 노숙시위에 참석 할테니 민주고님 현수막도 걸어놓고
준비하여 연락요. ~~~ 나처럼 니놈이 나를 고소를 해라 ~~~

[민주고]

수호천사님, 아침 부터 눈물나네요...
고맙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꾸벅~~

[김홍박/유철균, 한놈은 죽는다]

이러시면
"명예훼손"인데!

고소하면
무고가 되고.

[민주고]

이미 방송과 신문에 보도가 된 사실들이구요,
제가 명예회손에 걸리려면 위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도 함께 걸릴텐데요...
제가 지난 4년간 피해중소기업을 돕는 일을 해서 공익을 위한 측면에서
위법성은 조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설령 명예회손으로 걸어 오면
위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셈이니 괜찮습니다...감사합니다...꾸벅~~

[안39]

힘내시며 끝까지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민주고]

안39님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꼭 필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