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본해외도피 현상의 이면
汉妮-桑德尔:中国资本外逃暗潮涌动
자본의 해외도피는 중국이 오랫동안 있어 온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사람마다 각양각색인데 이를 테면 국영기업 고관들과 신부호들이 주식상장(특히 해외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해외도피하는 예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 여러 방법을 통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전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마카오의 경우 거리에 즐비하게 늘어선 명품시계점에서는 중국 대륙에서 온 관광객들이 큰 고객이 되고 있는데 그들은 고급패션시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급시계를 신용카드로 구입해 이를 바로 되팔아 업주들로부터 현금을 챙기고 있다. 신용카드매출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시계를 재매입하는 방식이다.
1월달에 마카오 도박장수입은 전월 대비 35%늘어났는데 이것은 대량의 중국 내지인들이 “용의 해”를 경축하기 위해 이런 도박장에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여행방식 역시 자금유출의 한 루트라고 한다. 여행객들은 신용카드로 도박자금을 걸고 난 후, 외국에서 현금(외화)으로 수취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에서 출국시 현금휴대최고액 2만원(약 미불 3,100불)한도를 우회하고 있다. 동경에서는 은행원과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중국인이 주택매입시 놀랍게도 현금카드(debit card)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이 업계에서 공공연한 사실이다.
해외도피자금이 찾고자 하는 것은 높은 이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사실 이런 이익은 현재 중국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단지 피난처를 찾고자 함이다. 자금유출은 부자들의 불안전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자금에는 불법적인 자금도 있다. 많은 기업가들은 그들이 이런 자금들이 어디서 나온 것이며 어떻게 벌어들인 것인지 밝히기를 꺼려 한다. 중국 각 도시에 수 많은 부동산 소유자들은 대출을 상환하려 들지 않으며 은행은 이들의 권세에 두려움을 느껴 감히 부동산에 대해 채권회수를 하려들 지 않는다.
중국부자들도 외국투자자들의 대열에 끼워 보다 안정적인 재산권을 찾고자 함에 있
어서 그것이 합법적인 자금을 이용한다면 이는 환영할 일이지만 불법적이라면 이건 아니다. 사회 엘리트층들의 재산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과 무산자계급들은더욱 늘어나 이들의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다. 중국의 이런 엘리트층의 돈은 중국대륙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태평양을 넘나 들고 있으며 이런 돈 대부분이 불법소득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사회 갈등이 커져 가고 있다.
중국국제수지잔액(2010년 600억달라)중 부족착오액(수지표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문)중에는 이런 수 백억달라의 자본의 해외도피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인민폐에 대한 생각이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런 원인으로 중국자금의해외 유출자금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민폐가치가 상승하리라는 전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원인에는 수출전망이 좋지 않아 무역수지순차가 이전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차다드은행 홍콩주재경제학자 왕즈하오는 작년 중국경상부문잉여액이 대략 2500억달러인데 금년은 1400억달러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작년 말 중국외화보유고는 3.2조달라에서 3.18조달러로 떨어졌으며 앞으로 더욱 낮아질 것을 복 있는데 그 원인은 중국경제가 향후 이전보다 완만하게 성장하리라는 것과 갈수록 내수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는데 있다. 이런 요인으로 이미 똑똑한 외환거래종사자들은 더 이상 인민폐의 빠른 상승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 작년 12월 홍콩인민폐예금은 전월 대비 6%하락하여 지금까지 최고 하락율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본이동이 커지고 있으며 경상계좌예금주들의 거래가 더욱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중국의 당면하고 있는 최대 도전은 바로 사회적 부분과 비경제적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학자인 Victor Shih는 중국인구 중 최부유층인 1%가 갖는 유동 자산과 부동산가치총액이 2조에서 5조달러사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반면에 극단 빈곤층은 아직도 현금을 만져 보지도 못하는 지경에 있다고 했다.
출처 : 汉妮 桑德尔是英国《金融时报》 The Financial Times 国际金融领域首席记者
2012年02月06日07:47 来源:和讯网 作者:汉妮-桑德尔
(20120208 goldchina)
첫댓글 上有政策,下有對策....여하튼 법망을 빠져나가는데는 머리가 비상합니다. 유익한 내용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