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를 위한...

[도무지]

 3자통합당에 대한 비판과 거기에 따른 서명운동 등 수면 아래에 있던 문제의식들이 조금씩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민노당의 다함께 등과 같이 아래 글은 전국노동자회에서 퍼 온 글인데,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은 철회되어야한다는 내용과 3자 통합당이 과연 진보당일 수 있는냐라는 내용들입니다.

선언운동 *.129.44.230 http://nwspower.org/xe/107872

3자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를 위한

민주노총 각급조직 전현직간부 및 현장활동가

1천인 선언운동 제안

노동자정치세력화 기치를 걸고 지난 15년간 진행된 진보정당운동이 결국 신자유주의정당인 국참당과의 통합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노동해방’과 ‘평등세상’을 향한 노동자들의 염원이 배신당한 데 대한 착잡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저지투쟁, 비정규직철폐투쟁, 민주노조사수투쟁 현장에서 노동해방과 평등세상의 꿈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폭력경찰과 용역깡패의 살인적인 폭력, 한 가정을 일거에 파탄시켜 버리는 해고와 손배가압류, 성추행과 테러 ․ ․ ․ 하루하루가 전쟁같은 투쟁현장에서 어찌 노동해방, 평등세상을 향한 꿈을 접을 수 있겠습니까?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기치를 들고 진보정당운동을 시작할 때는 민주노총 내에서 대중적 논의와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자통합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민주노총 내에서 그 어떤 대중적 논의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민주노총 집행부는 그 와중에서 대중적 논의도 없이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현 상황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민주노총 각급 조직의 전현직 간부와 활동가들이 다음과 같이 선언운동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선언운동에 참가하실 동지들은 1차로 12월 21일까지 민주노총 홈페이지 토론게시판, 참세상 속보게시판, 소속조직 홈페이지 등에 선언운동 참가결의와 이름, 소속조직, 직책을 기명하여 선언운동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언운동 공유메일(sunun2012@gmail.com)으로 이름, 소속/직책, 메일주소, 전화번호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2일 이후 선언운동 참가자 명단을 종합하여 발표하고, 선언자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니 적극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언자회의 일시와 장소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전국 각 산업, 지역, 현장에서 투쟁하시는 동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1. 3자 통합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 신자유주의 정당과 통합한 3자통합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3자 통합당의 한 주체인 국참당이 신자유주의 정당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국참당 세력은 집권시기에 한미FTA를 체결했다. 그들의 비정규법 개악으로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들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만들고 제도화를 추진한 주역들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앞세우며 신자유주의 착취와 수탈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폭력적 탄압은 역대 어느 정권 못지 않은 것이었다. 통합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민주당은 선거연합대상이고 국참당은 정당통합대상”으로 나누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참당을 나눌 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 국참당은 신자유주의 노동착취와 탄압의 주역이다.

국참당은 과거에 대해 반성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과연 그런가? 얼마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 국참당은 “재벌해체,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시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상충하는 정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정책을 앞세우고 이에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두어 노동자정당, 노동조합 정당의 면모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파견제 철폐, 지역자립형 경제, 종속적 한미동맹체제 등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 적시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국참당과 통합하는 3자통합당은 결코 진보정당이 될 수 없다.

-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전망을 상실한 3자통합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총체적 위기가 터져 나오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노동자민중의 반자본투쟁이 고양되고 있다. 노동자민중은 자본가들의 위기탈출구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 나아가 자본주의적 방식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님을 선언하고 저항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3자 통합당의 각 주체들은 정세를 거꾸로 거슬러 우향우하고 있다. 이른바 통합연대 인사들은 불과 얼마전까지 신자유주의 정당인 국참당과 통합할 수 없다고 했다가 최소한의 설명도 없이 방향을 선회했다. 그들은 정치적 입지와 출세에 유리한가 아닌가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민노당은 5.31 합의 직후 강령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지향해 나간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3자 통합당을 만들면서 더욱 후퇴했다. 3자 통합당 강령에는 5.31 합의사항이었던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사회를 건설한다’는 내용조차도 반영되지 못했다. 그 결과 3자 통합당이 내거는 지향은 자유주의 정당과 다를 바 없는 ‘복지국가’에 불과한 것이다. 민노당은 의결권의 55%를 차지하여 국참당을 흡수견인했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정당의 생명인 강령에서는 거꾸로 국참당에 흡수견인된 것이다. 따라서 3자 통합당은 현 정세가 요구하는 반자본/반신자유주의 대중투쟁을 받아 안을 수 없는 정당이다.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전망을 포기한 3자통합당은 가장 기본적인 진보성을 상실했다.

- 민주당과의 연합을 전제하고 있는 3자통합당은 더 이상 노동자민중을 대표할 수 없다

민노당과 통합연대는 그동안 이런저런 선거에서 민주당과 무원칙한 선거연합을 해왔다. 3자통합당은 ‘민주진보개혁세력과 연합한 정권교체’를 천명했다. 자력으로 집권이 안되기 때문에 민주당과 연합하여 권력을 분점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통해 집권하겠다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기반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정치적 기반과 중심을 노동자계급에서 시민사회와 심지어는 친자본계층으로 이동했다. 그 결과 3자 통합당은 분출하는 노동자민중의 대중적 요구와 투쟁을 받아안을 수 없다. 오히려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대해 교란요인하고, 한나라당-민주당 양당구도의 이중대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3자통합당은 더 이상 노동자민중을 대표할 수 없는 정당이다.

2.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은 실효되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통하여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실현한다”는 정치방침을 갖고 있었다. 3자통합당의 출범하는 그 순간 민주노동당은 실질적으로 해산되었으므로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은 실효되었다.

- 민주노총 집행부가 중집에 제출한 3자통합당에 대한 지지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3자통합당은 성격이 전혀 다른 정당이므로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3자통합당에 적용하려는 것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 취지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집행부는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3자통합당으로 승계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집행부는 11월 29일 민주노총 중집에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등 6개 산별조직 대표가 문제를 제기했다. 여러 지역본부 대표들도 강력히 반대했다. 심지어는 현 집행부의 수석부위원장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진보정당의 자격을 상실한 3자통합당에 대해 배타적 지지를 고수하려 한다면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은 겉잡을 수없는 혼란과 갈등에 빠져들 것임을 잘 보여준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안을 즉각 철회하여 조직의 분열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3.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재정립해야 한다

노동자정치세력화란 이름으로 진행되어 온 진보정당운동의 근본적 한계를 대중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대중조직을 돈 대주고 표 찍어주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온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 노동자대중투쟁을 의회주의 보조물로 전락시켜 온 점을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배타적 지지방침으로 조합원들의 돈과 표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당은 노동대중의 요구와 투쟁에 대해 헌신적으로 함께 투쟁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노동대중의 요구와 투쟁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기는커녕 돈대주고 표주는 대상으로 치부했을 뿐이다. 급기야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받고 있는 민노당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참당과 통합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그간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 대한 대중적 토론을 거쳐 정치방침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대중이 대상화되지 않고 정치의 주체로 설 수 있는 노동자계급정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노동현장에서부터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노동자계급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해방, 평등세상을 향해 힘차게 투쟁할 수 있는 노동자계급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4. 다음과 같이 공동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첫째, 만약 민주노총 집행부가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안을 철회하지 않고 2012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경우 이 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총력집중할 것을 선언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선언운동 참가자들이 12월 하순경에 선언자회의를 통해 서명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대중적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지역별, 산업별, 공장별 대중토론회와 현장선전교육 등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하여 조합원 대중이 주체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원칙과 방향 그리고 민주노총 정치방침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1월중순경에 선언자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선언자대회에서 대토론을 통해 올바른 노동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방향과 실천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진보정당운동의 우경화와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는 비단 3자 통합당에만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간의 제 진보정당, 노동조합 지도부와 활동가들이 져야 할 책임의 몫이 크다. 그간 민주노총 각급 조직의 전현직 간부 및 활동가들인 우리 선언자들은 지난 진보정당운동을 평가하고,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1년 12월 12일

선언운동 제안자(가나다순)

강경표(전교조 서울지부 전 사립북부지회장) 강봉균(민주노총 전 제주본부장) 강성신(현대자동차지부 대의원) 강용준(민주노총 서울본부 전 수석부본부장) 고대언(민주노총 제주본부장) 고동환(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고병수(대학노조 아주대지부장) 고재성(전교조 신안지회장) 곽장영(공공연구노조 부위원장) 구권서(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권순만(금속노조 전부위원장) 고종환(민주노총 전서울본부장) 권승복(공무원노조 전위원장) 권오관(민주노총 충남본부 서부지부 의장) 권혜경(전교조 목포중등지회 정책실장) 김건태(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 김금철(건설노조 위원장) 김기덕(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 김덕종(제주축협지부장) 김동도(공공노조 제주지부장) 김동성(공공연맹 전수석부위원장) 김동수(화물연대 전대경지부장) 김석(공공운수노조 대협실장) 김성률(전교조 대의원) 김성민(민주노총 충북본부장) 김소연(금속노조 전 기륭전자분회장) 김연자(공공운수노조 여미지식물원분회장) 김영근(민주노총 제주본부 전사무처장) 김영상(현대자동차지부 아산위원회 전 의장) 김영주(전교조 대전지부 지회장) 김예준(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김원만(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 김은주(민주노총 전부위원장) 김재형(공공운수노조 제주청소차운전원분회장) 김정수(공무원노조 전사무처장) 김종인(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준규(공공연구노조 항공우주연구원지부장) 김준범(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 김진철(전교조 서울지부 전 정책실장) 김창근(금속노조 전 사무처장) 김태범(건설노조 중서부건설지부장) 김태연(민주노총 전 정책기획실장) 김태인(아남반도체노조 전 위원장) 김형우(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김호중(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김효문(전교조 강원지부장) 김희정(성서공단노조위원장) 김희준(민주노총 강원본부장) 나상윤(전 공공운수연맹 정책위원장) 노용주(부산지하철노조 대저승무지회장) 문도선(공공운수노조 더호텔지회장) 민영기(공공운수노조 조직부장) 박노균(발전노조 전위원장) 박명석(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장) 박문진(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박서희(공공노조 건엔지부 교선국장) 박인기(대학노조 신성대지부장) 박인서(공공운수노조 총무실장) 박종삼(금속노조 우창정기지회장) 박준영(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박해영(전교조 전 대의원) 배성태(민주노총 전경기본부장) 배재형(민주노총 경기본부 이천여주양평지부 의장) 백영호(전교조 보성지회 전 지회장) 백운호(현대자동차지부 전 엔진사업부 대의원 대표) 변성호(전교조 서울지부 전지부장) 서강봉(민주노총 서울본부 전 부본부장) 서성협(부산지역일반노조 연합지회 지회장) 손덕헌(현대자동차지부 전 부지부장) 손송주(금속노조 전 수석부위원장) 송유나(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신선식(전교조 전 순천중등지회장) 신천섭(금속노조 경남지부장) 안지현(전교조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 양경규(전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연맹 위원장) 양동규(금속노조 부위원장) 양선배(금속노조 대한이연지회장) 양한웅(전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엄길용(공공연맹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오세욱(대우조선노조 전수석부위원장) 원영만(전교조 전위원장) 유덕상(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윤종광(민주노총 전북본부 수석부본부장) 유흥희(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 윤중식(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 부지부장) 윤진국(금속노조 두원정공지회장) 윤희찬(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 전 부지부장) 이갑용(민주노총 전위원장) 이경수(민주노총 전충남본부장) 이광오(공공연구노조 비대위 집행위원장) 이광우(공무원노조 전부위원장) 이규삼(민주노총 강원본부 원주지부 의장) 이규철(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회 사무장) 이근선(세종병원지부 지부장) 이근원(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조직국장) 이기만(금속노조 경기지부장) 이김춘택(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장) 이대우(금속노조 인천지부 부지부장) 이동기(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주위원회 전의장) 이민숙(전교조 서울지부 전수석부지부장) 이백윤(금속노조 동희오토지회장) 이상무(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선미(공공운수노조 총무국장) 이성대(전교조 서울지부 전부지부장) 이성우(공공연구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이수희(민주노총 전 서울본부장) 이승용(대구지하철노조 승무본부장) 이승철(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영덕(전 공공서비스노조 부위원장) 이영원(전 공공서비스노조 위원장) 이영호(부산지하철노조 노포역무지회장) 이용석(전교조 전부천중등지회장) 이인철(금속노조 캐스코드지회장) 이인화(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장) 이재식(철도노조 전 차량본부장) 이재영(민주노총 전 서울본부장) 이정행(전 기아자동차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진형(전교조 충남지부 전 사무처장) 이향원(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이현수(금속노조 감사) 이황미(민주노총 전 편집국장) 임성열(민주노총 대구본부 부본부장) 임세병(전국평생교육노조 초대위원장) 임순광(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장교순(KT새노조 조합원) 장명권(민주노총 경기본부 중부지부 의장) 장연구(현대자동차지부 아산위원회 부의장) 전규석(민주노총 울산본부 전부본부장) 전봉일(전교조 목포사립지회 전 지회장) 정윤광(민주노총 전 정치위원장) 정은교(전교조 전 편집실장) 정찬길(전교조 목포중등지회 전 지회장) 정찬훈(공공연구노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지부장) 조상수(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 조용래(금속노조 전대의원) 조종현(전교조 충북지부 정책실장) 조준성(민주노총 회계감사) 조창익(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장) 조희주(전교조 전부위원장) 진기영(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차용훈(전교조 무안지회장) 천연옥(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 최재기(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장) 편철호(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전사무국장) 한쌍태(민주노총 대구본부 전부본부장) 허성관(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허영구(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현정희(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 홍정수(전교조 전남지부 전 사무처장) 홍지욱(금속노조 부위원장) 황현섭(민주노총 대구본부 전 부본부장) 이상 15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