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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연령제한 철폐” 등 주장
국내 첫 ‘장애노인’ 당사자 단체가 출범했다. 전국장애노인연대(대표 박명애, 이하 전장노련)는 8월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전국장애노인연대 2025년 창립총회’를 열고 출발을 알렸다.
전장노련은 고령 장애인이 장애인이자 노인으로서 경험하는 이중 차별과 정책‧문화‧기술 등 사회 전 영역에서의 배제에 저항하며, 이들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65세 이상의 장애노인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연령 제한 때문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장애노인은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으로 전환돼 활동지원서비스(최대 24시간) 대신 장기요양서비스(최대 4시간)만 받을 수 있어, 서비스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또한, 65세 이후 새로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전한 장애노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방법이 없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이같이 현행 제도는 ‘장애’와 ‘노인’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바탕으로 이뤄져 장애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미비한 현실이다.
이에 전장노련은 ‘활동지원제도 연령제한 폐지’를 비롯한 정책 개선 등을 통해 노인기로 접어든 장애인들이 존엄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했다.
이날 창립총회는 전국장애노인연대 회원들이 당사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장애노인 증언대회: 나에게 65세란?’을 시작으로 창립총회,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장노련 대표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명애 대표가 맡으며,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김광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대표,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등이 이사로 선출됐다.
이들은 앞으로 장애노인 의제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 제안 및 토론회 개최 △실태조사 및 연구 △요구안 작성 등 정책‧연구 사업과 △장애노인 권리 보장 교육 실시 △관련 사례집 출판 △사진전 개최 등 교육‧캠페인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명애 전장노련 대표는 “65세를 먼저 지나온 사람으로서 외롭고 긴 터널을 지나는 느낌이었다. 앞으로 65세를 맞을 장애인들에게는 더 살기 좋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노인의 존엄한 삶이 보장받지 못한는 사회에서 존엄을 쟁취하는 단체로서, 누구도 거주시설로 내몰리지 않고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맨 앞에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미디어생활 http://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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