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5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1.05(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 통해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편성 설명하며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총 28차례 AI를 언급

제1 야당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이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한 의혹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 청구한 데 항의해 본회의장 밖에서 검은 마스크를 쓰고 ‘침묵 시위하며 시정 연설에는 불참.

▶李는 4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 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

전작권 전환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임기 내’를 직접 못 박아서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

▶국민의힘이 4일 李의 국회시정 연설을 보이콧하고 “이제 전쟁”이라며 ‘야당탄압 불법특검’ ‘명비어천가 야당파괴’ 등 손팻말을 들고 李가 국회 로텐더홀에 들어서자 면전에서 ‘꺼져라” “범죄자”라고 소리치며 상복 시위를 벌임.

전날 내란 특검의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이 청구 됐고, 구속 영장 발부되면 여권이 정당해산심판 청구할 것이라는 黨內 위기감 커지자 李를 비난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특검 추경호 구석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 재판중지법 △김현지 대통령실 시장 국감 출석 등 여야 대치 국면마다 국민의힘을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이 부상.

국회의원 3석의 원내 소수 정당이라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기 어렵고, 당 조직과 선거자금이 열세인 점은 독자 노선을 선택하기에 현실적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양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및 극우 세력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이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음.

▶22대 국회의원 299명 중 유주택자 234명이 보유 주택은 299채이며, 이 가운데 44.8인 134채가 서울에 있고, 절반인 61채는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 있고, 강남 4구 주택 보유자 중 16명은 자기 집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

경실련은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세 차례 내놨지만 집값 안정에는 실패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무너졌다”고 지적.

▶’북한 외교 산증인’ 김영남(97) 北韓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망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4일 보도.

정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문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선 북한에 조문단을 파견하자는 제안이 나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 채널을 확 보하겠다는 의도지만, 전문가들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앞세운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정부]

▶공정위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전담 감시하는 등 ‘암행어사’ 역할을 할 기술보호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탈취가 빈번한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4개 업종 및 업계 전반을 담당하는 기술보호감시관 12명을 위촉.

정부는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해기업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의 주체를 바꾸기로 함.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를 두고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며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투자 주의를 요망.

權은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주는 가치주 등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정부도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도 남김.

[경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특허 침해 관련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아일랜드계 특허관리회사 '픽티바 디스플레이스'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2700억원의 배상 평결을 내리면서, 기술 패권경쟁이 특허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삼성은 불복 절차에 나설 계획이지만, 특허소송에 갤럭시 스마트폰, TV, 웨어러블 등 다수의 주력제품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단순한 배상 이슈를 넘어 특허 관리체계 전반에 경고등이 켜짐.

▶SPC그룹은 4일 고위직 인사를 통해 그룹의 양대 축인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의 핵심 경영을 맡고 있는 허영인 회장의 장남 허진수 사장을 부회장으로, 차남 허희수 부사장을 사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해 전면 배치하며 본격 경영승계에 나섬,

허진수 부회장은 파리크라상 최고전략책임자(CSO) 및 글로벌BU장을 맡아 파리바게뜨 해외 사업을 총괄해왔고, 허희수 사장은 비알코리아 최고비전책임자(CVO)로서 배스킨라빈스와 던킨의 브랜드 혁신을 주도해 옴.

▶두산에너빌리티가 1978년 처음 가동된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해체 작업(작업비 1조 7000억원)에 돌입.

국내 원전 해체의 첫 단계를 여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수주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평가받는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임.

▶LG그룹의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LG CNS(LG 씨엔에스) 보유 지분 15.93%((1543만479주))2대 주주 사모펀드(PEF)맥쿼리자산운용이 4일 7.0%(740만주)를 주요 기관투자자 대상 공모를 거쳐 전일 종가 6만 2000원에서 9.0%할인률 적용해 주당 6만242원에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매각해 4460억원(3억1000만 달러)을 챙김.

맥쿼리자산운용이 LG CNS에 1조 19억원(지분 35%) 투자 위해 SPC 크리스탈코리아를 설립했고, LG CNS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한 후 6개월이 8월 보유 주식 전량에 대한 의무보유확약이 해제되자 1차 블록딜을 개시했고 이번이 두 번째임.

▶10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4% 오르면서, 상승률이 작년 7월(2.6%) 이후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긴 추석 연휴에 여행과 숙박 수요가 급증하고, 이례적으로 잦은 비로 농산물 출하가 지연된 데다가 작년 석유류 가격 하락 폭이 컸던 기저 효과가 작용한 결과. 농산물과 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항목이 제외된 근원물가 상승률 역시 2.5%로 작년 2월(2.6%) 이후 가장 크게 오르는 등 물가가 전반적으로 들썩이는 모습

▶이더리움이 1억 달러대 해킹 사건 여파로 3일(현지 시각)오후 6시 기준 전일 대비 7% 하락한 3,578달러 선에서 거래.

종전 최고가인 4,953달러 대비 28% 낮은 가격으로, 가상화폐 프로토콜 '밸런서'가 해킹 공격을 받아 1억 달러(약 1,400억 원) 이상의 디지털 자산이 유출. 같은 시각, 시총 1위인 비트코인도 24시간 전보다 3.37% 하락한 10만 6,470달러에 거래.

▶국내 주요 증권사 18곳은 블루오션 부르수 문 등 신생 미국 대체거래소와 복수로 계약을 맺고 4일부터 해외주식 주간거래가 재개.

해외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는 국내 투자자가 한국의 낮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미국 주식을 거래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1년 2개월간 중단됐던 서비스가 다시 시작.

▶챗GPT의 10월 국내 신규 설치가 1전월 건수의 3분의 2 수준인 94만 3,153건에 그침.

정보통신기술 업계에서는 급격하게 시장에서 덩치를 키운 챗GPT 국내 이용자가 사실상 포화 상태에 진입한 게 아니냐고 분석. 챗GPT의 월간 활성 이용자는 지난달 1,304만 8,025명으로 집계되며 지난 3월부터 쭉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전 지점과 운영사 (주)엘비엠의 계열사 등 총 18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확대해 장시간 근로, 휴가 및 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예정.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

▶HLB이 영국계 글로벌 자산운용사 LMR 파트너스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에 4일 전장 대비 13.68% 오른 5만 3,600원까지 급등 마감.

계열사인 HLB바이오스텝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HLB생명과학(19.10%), HLB제약(16.34%) 등도 강세를 보임.

▶KT가 해킹 피해 후속 대책으로 전 가입자의 무상 유심 교체에 나섬.

2만 2,227명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에 노출되고, 362명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하는 등 해킹 피해가 일어나면서 가입자 불안이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가입자 전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일부 가입자 정보 유출과 소액결제 등 금전적 피해는 KT의 관리 소홀때문이라는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자 고객 보호 조치에 나선 것.

▶ SKT가 해킹 피해자 1인당 30만 원의 배상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내놓자 법조계 일각에서 보상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옴.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우려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배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피해자가 2천만 명이 넘고, 유출된 정보에 25종의 민감정보가 포함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30만 원의 배상액은 너무 적다는 주장임.

[사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4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 관련 김건희 母親 최은순· 오빠 김진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증거 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 불러 조사.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당시 金 일가 회사 ESI&D가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은 배경과 당시 양평군수 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집중 추궁. 崔와 金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 증인 출석해 “윤석열이 (본인에 대한 계엄 관련) 수사 전체에 불만이 많았다”고 증언.

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거부 관련 “(경호처는) 완화된 입장에서 대처하려고 했다. (윤)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들어오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공수처를 (한남동 관저) 정문에서 대기시키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을 승낙하지 않는 게 적법하게 대응하는 길이라 생각했다”고 밝힘.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정점인 한학자 총재가 법원이 건강상 이유로 수술을 위한 병원 입원 필요하다며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일시 석방.

韓은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 했고, 2022년 7월 2차례에 김건희에게 고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 금품 마련 위해 교회 자금을 활용한 혐의, 2022년 10월 權으로부터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함.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애초 경찰 조사 때 인천 세관 공무원이 필로폰 반입을 도왔다고 진술했던 말레이시아인 마약 여성 운반책 A·B(여)·C(남)가 검경 합동수사단 조사 등에선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4일 알려짐.

白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임 때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다가 운반책 3명으로부터 세관 공무원이 마약 밀수 과정에 도움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후 세관 공무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다 외압받고 좌천 당했고, 최근 尹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 위해 ‘마약 수입 사업’을 했다는 주장.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31)의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데 이어 고발장을 접수한 인천 연수경찰서가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섬.

劉는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 임용 과정에 논문 질적 심사(18.6점) 16위 하위권인데, 학력·경력·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한 것이 불공정 했다는 주장. 이에 인천대는 임용 둘러싼 의혹 관련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 됐다고 밝힌 바 있음.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TV’ 대표가 자신 변호위해 법원 출석한 윤석열이 “만취해 그럴 정신도 아니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 4일 “본인의 음주습관을 본인 입으로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폭탄주’발언을 비판.

3일 법원 출석한 尹은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지목하며 “잡아와라. 내가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증언에 대해 “(관저에서)소맥 폭탄주를 돌리지 않았냐,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지 않았냐”라고 물은 뒤 “비상대권 등 이야기를 할 분위기도 아니었고 만취해 그럴 정신도 아니었다”며 증언을 반박.

▶평산 책방을 운영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월 책 내용을 소개하는 유튜브 북 방송을 文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 지낸 탁현민 교수의 진행으로 개국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3일 卓이 CBS 라디오<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밝힘.

卓은 “제가 진행하는 역할이고 文은 책을 소개하는 역할이다. 文을 픽으로 고르는 거다. 한 주에 1권 내지 2권가량 소개할 예정”이라며 “서울 스튜디오 촬영분이 있고 또 평산 책방 현지 촬영분이 있다. 그 두 개를 섞어서 하려고 한다”고 전함.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 교장(1일 직위 해제)이 20대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과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해 경찰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섬.

피해 교사는 임용을 통과해 학교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해당 교장은 “남자 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데이트” “1박 2일 연수를 가서 해운대에서 방을 잡고 같이 놀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고, 또 수차례에 ‘팔짱을 끼라’고 강요하고, 거부하면 억지로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등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 피해를 겪음.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캄보디아와 한국을 오가며 투자 리딩 사기를 벌인 일가족 범죄집단과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일삼은 범죄조직이 각각 경찰에 붙잡힘.

리딩방 운영 일가적 범죄단은 지난해 1~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투자 전문가로 가장해 220명의 피해자에게서 약 422억원을 가로 챘고, 캄보디아 바벳 지역 거점으로 활동하던 로맨스스캠 범죄조직 주범 5명은 피해자 192명을 상대로 46억원을 편취함.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하다 무산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소유권을 부산의 한 의료재단이 건물과 부지를 205억원에 낙찰받아 인수.

부산을 중심 다수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A의료재단은 녹지병원을 척추·관절 전문 병원으로 운영하거나 줄기세포 치료 등 특화 병원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 피날레 무대를 장식한 지드래곤이 띄운 ‘무캉스(뮤직+호캉스)’로 인천 영종도의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가 무캉스 메카로 부상.

지드래곤이 7월 파라다이스시티에서 펼친 국내 최초 단독 페스티벌 공연 '매들리 메들리'에 이틀간 6만여 명의 팬들이 몰렸고, 이 중 외국인 관광객 숫자는 무려 1만2000여 명이관람. 당시 공연 관람을 위해 온 팬들이 호캉스까지 즐기면서 당시 파라다이스시티 객실 점유율(OCC)은 90%까지 치솟음.

▶부인이 자녀 앞에서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가족이 먹는 찌개에 몰래 공업용 세정제를 넣은 40대 남성 이모(42)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

이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자택에서 가족이 먹을 찌개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고, 부인은 “남편이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이 씨를 체포됨.

[연예/스포츠]

▶이천수(44)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

고소인 A는 “李와 친분 있어 2018.11.부터 2021.4.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1억 3000여만원을 빌려줬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다”며 “또 李가 2021년 외환선물 거래 사이트에 5억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배분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권유해 지인 통해 돈을 보냈지만 1억 6000만원만 돌려 받았다”고 주장. 李는 ‘그냥 쓰라고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

[국제]

▶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자립을 위해 희토류 스타트업 불칸엘리먼츠(불칸)·리엘리먼트 테크놀로지(리엘리먼트)에 14억달러(약 1조9000억원)를 지원하는 파트너십을 체결.

미 국방부와 상무부가 직접 지분투자로 참가한 사례로, 전기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스마트폰, 미사일, 드론, 전투기 등 첨단산업과 국방 시스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희토류 공급망 '탈(脫)중국' 움직임의 가속화라는 분석.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장을 뽑는 선거 전날인 3일 소속 정당 공화당의 커티스 슬리와 후보가 아닌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며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

뉴욕시장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수도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뉴욕 인근 뉴저지주 주지사 선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초기 평가를 반영하는 동시에 내년 11월 중간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담고 있음, 특히 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셧다운’(미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중지)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미국의 주요 대형마트들에서 판매된 즉석 조리 파스타 제품을 먹은 사람들 가운데 6명이 식중독에 걸려 사망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건당국을 인용해 보도.

미국 내 트레이더조, 앨버트슨, 크로거, 스프라우츠 파머스 마켓 등에서 판매된 ‘네이트스 파인 푸드’(Nate’s Fine Foods Inc.)의 즉석 파스타 여러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지난 6월부터 리콜 조치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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