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지전수조사로 지형농협 파산으로 대한민국 금융위기 발생 시 농림부 송미령장관 및 이재명대통령 무슨 책임 질 것입니까?-국민신문고

이재명 농지전수조사로 지형농협 파산으로 대한민국 금융위기 발생 시 농림부 송미령장관 및 이재명대통령 무슨 책임 질 것입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이재명 농지전수조사로 지형농협 파산으로 대한민국 금융위기 발생 시 농림부 송미령장관 및 이재명대통령 무슨 책임 질 것입니까? 1. 현장 실태 및 위기 구조 진단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주도의 농지 전수조사와 일률적 규제로 인해 지방 농지 거래가 사실상 완전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매 시장에서는 유찰이 거듭되어 감정가 대비 낙찰가격(매각가율)이 30~50% 수준으로 반토막 났고, 현장 매매 거래는 끊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집행한 지역농협의 '대출 회수 불능'과 '유동성 위기'입니다. - 기존 농지담보대출의 담보가치가 폭락하면서 지역농협은 원금 회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채권 회수가 막히면서 지방 지역농협의 자본잠식 및 연쇄 파산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지역농협의 유동성 위기는 결국 영농 자금 공급 중단, 농가 연쇄 파산, 상호금융권 전체의 신용 경색으로 번져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경제적 삶에 직격탄을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2. 핵심 경고 및 국정 책임에 대한 질의금융 유동성 위기 방치 및 국정 책임- 아무리 목적이 좋은 농지 정책이라 할지라도, 지역농협의 파산 위험과 금융 유동성 위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농지가격 폭락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 경제를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정책입니다.- 농지 거래 절벽과 담보가치 붕괴로 지역농협이 연쇄 파산하고 국민적 금융위기로 전이될 경우, 이 정책을 추진하는 이재명대통령과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삶에 미친 파탄에 대해 어떠한 법적·정치적·국민적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실질적 비상 대책(Contingency Plan) 수립 여부- 농지 거래가 고갈된 상태에서 기존 농지 담보대출의 연체를 막고 지역농협의 유동성 위기를 수습할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비상 유동성 지원책이 존재나 합니까?- 대출 회수 압박으로 내몰리는 영농인과 조합원의 자산 파산을 막을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마지막 외침....... 농지가격 폭락과 지역농협의 대출 회수 불능은 단순한 농촌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금융 시스템과 삶을 흔드는 초대형 리스크입니다.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무책임한 원론적 답변에 그치지 말고, 지역농협의 금융 유동성 위기를 막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앞에 명확히 답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처리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10-0002391접수일시2026-10-01 08:10:17담당자(연락처)박세희 (044-201-1753)처리예정일2026-10-22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609-1320719)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농지전수조사로 인한 지역농협의 파산에 대응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먼저, 상호금융의 연체율은 담보의 종류, 담보가치뿐만 아니라 차주의 소득 및 영업상황, 금리·금융시장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상가, 농지외토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 경기 전반의 악화가 농축협 부실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농지 관련 건전성 지표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농축협 부동산 경공매 낙찰가율 기준으로도 농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건전성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우리부는 조합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실채권 정리 지도 등 지역조합 현장점검 실시, 부실채권 정리펀드*를 통한 연체율 관리를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외부투자금을 모집, 농축협 담보를 사들여 재구조화 등을 거쳐 매각하는 펀드 - 아울러, 위와 관련하여 농협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해 주실 경우 해당 농협의 건전성 문제 및 부실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위와 같이 귀하의 민원에 답변드리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전인수 사무관(044-201-175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의견 추가 허탈함... "전국 농지 폭락으로 단위농협 전체가 흔들리는 국가적 위기를 물었더니 '어느 단위농협이냐'고 묻는 무능한 정부, 전국적인 실태조사조차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 참 미래가 재미있게 돌아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