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회의

[번개번개]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50년 만기 주담대 △인터넷전문은행 취급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최근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했다.

우선 50년 만기 주담대는 지난 1월 수협은행을 시작으로 지난달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이 순차적으로 도입한 상품이다.

이들 은행이 지난 9일까지 취급한 금액은 1조2610억원을 넘어섰고, 가입 좌수는 4891건에 이른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기가 늘어나는 만큼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낮아지는 효과를 낸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연 4.45%로 3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3억3000만원(DSR 40%)까지 대출을 받다.

하지만 50년 만기 주담대를 선택하면 한도는 4억원으로 7000만원 더 늘어난다.

현재 신한은행(나이제한)을 제외한 은행들은 별도 소득·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만 60세 차주도 대출에 나설 수 있는 등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우회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이들은 중·저 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라 높아지는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해 최근 주담대를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실제 카카오뱅크의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약 1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은행 19곳 중에 8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대구·부산·수협은행을 앞서는 수치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고도 약 2조8000억원에 달해 전북은행을 제쳤다.

올해 주담대 공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속도조절에 나선다.

올해 공급목표는 총 39조6000억원인데, 7월 말 기준 31조원이 이미 공급돼 78.5%를 소진한 상태다.

이날부터 일반형 금리를 0.25%p 인상하며, 이후 추이를 살펴 공급 규모를 조절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985013?sid=101 

"50년 주담대·인뱅·정책모기지"…정부 '빚투' 조장 3인방 집중관리한다

[혁22]

이딴 같잖은 기교로 막을수 있었으면 쌀국형님이나 후쿠시마 방파제 애들이 2008년 1991년에 그 고생을 했것어..
재정 투입 / 돌려막기 / 뒷치기 등 땜질이 한방에 무너지면 몇 배로 골로간다.

내 22년 직장생활도 힘들었는데 50년을 누가 받아줘 !!!

[번개번개]

본인들 있을 때 사고 안 나면 그만이다라는 대책으로 보입니다.

[검은바다]

이래서 다음정권에서 터지면 전전정부탓이라고 하면 되고---

[설악소라]

돌려막기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빚도 능력이고 돌려막기도 능력 아닌감?

[번개]

다음 세대에게는 독이죠

[카툰라이더]

본인들 있을때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말이 이명박 정부때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넘길수 있을지 궁금하네요